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로고이미지

Administrative Litigation

구성원

김현웅
강훈
고영한
김도형
김용하
김재협
김재형
김지은
김지희
김진형
김현정
박성호
박재순
박창렬
반정모
백종덕
석호철
손삼락
신현정
안선영
유승정
유영석
이강호
이경진
이봉순
이성훈
이원근
이원일
전기철
정재희
최문기
최영찬
최주영
추교진
하종대
고승희
권민상
김영진
김준호
김현성
문다인
민경찬
백인유
손주영
심현아
유다원
이지민
이찬웅
정한울
조영민
김두우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Team is made up of attorneys who have accumulated various experiences while they formerly served as research judg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ior judges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 of high courts, and senior judges of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has an outstanding record of prevailing in numerous high-profile cases.

The team not only represents clients i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concerning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actions, but it also provides representation service concer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before administrative actions, interpretation of laws concerned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legal advice on dealing with administrative cases, thereby providing all-inclusive services that include all necessary steps.

주요업무분야

- Litigation on construction dispositions
- Litigation on land expropriation
- Litigation o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 Litigation on information disclosure
- Appellate level litigation on all types of administrative action
- Inter-parties litigation
- State compensation lawsuit
- Residents’ lawsuit
- Application for decision on suspension of execution

대표사례

Cancellation of Decision to Accept Private Park Special Project Proposal Due to Park Sunset Law Implementation: A case involving the cancellation of the decision to accept a private park special project proposal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k sunset law.
Exercise of Repurchase Right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Due to Nullification of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A case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repurchase right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following the null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Cancellation of Rejection for Project Executor Designation and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for a Waste Landfill: A case involving the cancellation of the rejection for project executor designatio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for a waste landfill.
State Compensation Case for Non-Action on Land Category Change After Relocation Rights Were Exercised: A case involving state compensation for non-action in changing the land category after relocation rights were exercised.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Ordinance for Underground Shopping Mall Lease Transfer Regulation Amendment: A case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n ordinance amendment concerning underground shopping mall lease transfer regulations.
Cancellation of School Site Contribution Imposition for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under the Public Housing Act: A case involving the cancellation of school site contribution imposition for a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 implemented under the Public Housing Act, which was not listed in the School Site Law.
State Compensation for Unreasonable Delay in Follow-Up Action After Administrative Appeal Ruling: A case involving state compensation due to unreasonable delays in follow-up actions after an administrative appeal ruling.
Cancellation of Compensation Recovery Order for Special Duty Performers: A case involving the cancellation of a compensation recovery order for special duty performers.
Abuse of Eminent Domain by a Project Executor Who Lost Capacity or Intention to Perform Public Projects: A case concerning the abuse of eminent domain by a project executor who lost the capacity or intention to perform public projects.

최근업무사례

[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행정]법원, 건설부지에 관해 공원계획으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 있다면 구체적 처분과 다름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행정]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서 표준운송원가 감가상각비의 임의적 변경에 대해 버스회사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한 사례
[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행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4513 판결)
[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행정]보상금환수처분의 성격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행정]농지상에 위치한 공장시설의 원상회복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사례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훈처에서 또 다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거부결정을 한 사안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행정]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받은 해임처분에 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해임처분 유효하다는 판결 이끌어
[행정]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사건에서 1, 2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직접생산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달청의 판매중지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 사례
[행정] 시흥시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고, 최종 승소한 사례
[행정]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사례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행정] 양천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원고들의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사례
[행정]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종교적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최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행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행정]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행정]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으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건
[행정]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등에 대해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행정] 다수의 공적 서류에 민간업자가 수허가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의 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가 농지전용 수허가권자임을 밝힌 사건
[행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경과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례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행정] 광업권자에게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사례
[행정] 토양 내 불소오염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하여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지출을 면하게 한 사례(전부승소 확정)
[행정] '다주택 보유 사실 불고지'만을 이유로 한 공무원 강등처분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S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인권위에 차별행위 시정 권고 및 국제학교 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끌어낸 사건
[행정]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면접일정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사례
[민사]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한 사례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