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제 및 법제 자문
- 가명정보처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자문
- 학교보건법 규제와 양립하는 호텔 건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자문
- 데이터센터 규제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자문
- 의무휴업확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대응 자문
- 해외기업의 청탁금지법 관련 규제 대응 자문
-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위한 전기사업법 규제 대응 자문
- 간호사협회 등 자격자 관련 독립입법안 제정 자문
- 해운보증기금 설립관련 공사법 개정안 제정 지원
- 방위산업발전법 제정관련 입안 지원
- 별정우체국법 제도개선 연구용역 지원
- 군공항이전특별법 및 하위법령안 법제지원
- 분양형호텔 제도개선 관련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 지원
- 해외생산 고압가스용기 국내사용 규제대응 지원
-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 직접감리 허용 관련 규제대응
- 국내외 기업고객을 위한 규제모니터링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등 다수
저서 및 논문
- 다자간 섬유무역협정(MFA)체제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석사 논문)
- 지식프라임-EBS 명품지식바이블, 2009, 밀리언하우스(공저)
- 미국의 행정입법과 규제개혁, 2010, 한국법제연구원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법제 9월호
- 미국 뉴욕 주 Passenger Bill of Rights 법과 관련 논의 소개, 2008, 법제 5월호
- 유럽연합의 법령 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 2007, 법제 08월호
- Grokster 판결과 P2P 기술의 미래, 2005, 법제 11월호
- 미국에서의 인터넷과 관련된 판례 및 입법의 동향, 2005, 법제 2월호
- 법령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2005, 법제 1월호
- 미국 SPAM Mail 규제의 최근 동향, 2004, 법제 7월호
- 미국의 Internet 규제의 최근 동향, 2003, 법제 12월호
-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정과 관련판례 고찰, 2003, 법제 08월호
- 미국 출입국관리법령의 입법동향, 2004, 법제 0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