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소개
에너지∙인프라 분야는 산업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산업의 거래관행과 금융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법률분야입니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팀은 발전,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사업, 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에너지 공기업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료시킨 바 있고, 최근에는 해외사업에 관해서도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팀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발주청, 시공사, 운영사 등에게도 다양한 시각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 입찰단계 및 거래구조에 관한 검토단계에서부터 대관협상, 각종 계약서 작성, 금융협상, 거래종결 및 refinancing까지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자문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분야
대상분야
발전(LNG, 복합화력, 열병합발전,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민간투자사업(도로, 교량, 터널, 철도, 교육시설, 환경시설, 국방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자원개발(석유, 가스, 광물 등), 유통(LPG, LNG 유통과 석유비축기지 사업 등) 및 해외 에너지∙인프라사업
수행업무
- 입찰절차에 대한 자문, 거래구조 설정에 대한 자문
- 실시협약 등 발주청과의 계약 자문, 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위탁계약 등 사업 관련 계약에 대한 자문
- PF 대출약정서 등 금융 관련 계약에 대한 자문
- 지분 투자 및 이와 관련된 주주협약에 대한 자문
- 사업시행법인의 주식매매 거래에 대한 자문
- 에너지∙인프라분야 펀드 설정에 대한 자문
- 최초 금융 완결 이후 대출채권 양도 및 refinancing에 대한 자문
- 사업시행법인의 일상 업무에 대한 자문
- 에너지∙인프라 사업 관련 소송 및 중재
대표사례
발전∙신재생에너지 사업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법률고문
- Oiltanking GmbH, 석유공사(KNOC), Glencore, GS칼텍스 등이 참여하는 여수 Oil tankage 조성 사업
- Vopak, 석유공사(KNOC), SK 등이 참여하는 울산 Oil tankage 조성사업
- SK E&C의 LNG Project
- 수완에너지 열병합발전소사업 refinancing 및 지분매각 자문
- 제주북촌서모 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 한국투자증권 강원횡계 풍력사업 BW 및 홍천율전 풍력사업 CB 투자
- 제주월정풍력 프로젝트금융
- 강원 하장풍력 프로젝트금융
- 해파랑에너지 영덕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 군산어은리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 르솔레이 태양광 HoldCo 사업
- 엔라이튼 한국지붕태양광 투자 및 대출
- 롯데글로벌로지스 루프탑 PPA 태양광 투자 및 대출
- 국내 자산운용사들과 펀드투자 형태의 태양광(PV, ESS, 주민참여형) 투자사업
- 새만금육상태양광 사업 사업시행법인 자문
- 영암 대불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사업 자문(브릿지론 및 본PF)
- 부산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 고흥태양광 사업 자금재조달 및 지분매각
-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의 PV에너지 지분매매
-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캐피탈을 위한 GS파워 지분취득 관련 후순위 인수금융
- 기타 국내 금융기관에게 약 500건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 금융 자문
민간투자사업
-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 창원~부산간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자문
-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자문
- 대전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 서천, 순천, 포천, 논산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 포항재이용수시설 민간투자사업
- 인제스피디움 BOT방식 민간투자사업
- 여수시 소규모 공고하수처리시설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 삼척의료원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 국방광대역통신망 BTL 사업 민간투자사업
- 원주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 파주재이용수시설 민간투자사업
- 기타 학교시설, 스마트스쿨, 대학교 기숙사, 병영시설, 간부숙소,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의료원,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BTL 사업 다수 수행
폐기물 기타 환경 관련 사업
- 대구슬러지처리시설 공유재산법 사업
- 가좌재이용수처리시설 공유재산법 사업
- 의성슬러지처리시설 사업
- 연천 바이오에너지 및 SRF 사업
- 진천 산수 폐기물처리장 사업
- 화성 생활계폐기물 재활용사업
기타 인프라사업
- 경남마산로봇랜드 개발사업
- F1경주장 개발사업
- NLCS Jeju 제주국제학교 민간투자사업
- BHA제주국제학교 민간투자사업
- 경희대, 단국대, 건국대, 동국대, 경기대, 숭실대, 가천대, 인제대 백병원 등 다수의 사립학교 민간투자사업
해외 에너지∙인프라사업
-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원자력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들 및 국내 소송 수행, 원자력 사업 입찰 절차, 제품 및 기술 공급 계약, 설계자료, 발표자료 등 검토, 관련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과 회의/인터뷰 등 수행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대리하여 현재 한국 정부가 4세대 원자력 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당사국으로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의 초안 및 부속 사업 계약서들 작성 및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 및 관련 국제 회의에 동행 참석하여 협상 자문
- 스리랑카 LRT 사업구조 검토
- 아제르바이잔 도로 사업
- K-16 미군 기숙사 사업
분쟁해결
- 경남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청구 사건
- 태안소각시설사업 주주협약 당사자배제 관련 가처분
- 대치유수지사업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분쟁조정
- BTL 사업 실시계획 승인, 직불청구, 시공사간 원가 분담 등과 관련된 분쟁
- 경주소각시설사업 지체상금 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