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그룹(그룹장 정상태 변호사)은 2021. 11. 17.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11월 월례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정상태 변호사는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주제로 대법원 주요 쟁점판례 해설을, 이다솔 변호사와 김린 노무사는 최신 노동판례 리뷰를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전승재 변호사가 2021. 11. 3.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기업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향후 대응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보보호 실패에 대한 제재 기준’을 주제로 발제한 전승재 변호사는 고객정보 해킹을 막지 못한 두 기업의 서로 상반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정보보호라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법제도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조웅규 변호사가 2021. 10. 29. '자본시장과 증권거래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년 한국상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균관대 로스쿨 남궁주현 교수와 공동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용우 변호사가 로앤비 천자평석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ㅇ 백광현 변호사가 2021. 10. 29. 대경대학교 서울 한류캠퍼스에서 제65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이라는 주제로 법률교육 진행했습니다.ㅇ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예비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으로 구성된 이날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스토킹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초상권 침해 대응방안 등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대부분 인플루언서들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뒷광고 대처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ㅇ 강의에 나선 백광현(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법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광고나 방송계약에서 불이익 등을 피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배우 이하늬 사건 등) △스토킹 대처방안(배우 김민종 사건 등) △사진무단사용(배우 김선아 사건 등) △광고계약 위반(방송인 이수근 사건 등)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SNS 등에서 영향력 큰 개인)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ㅇ 백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인터넷 비방 댓글에 대한 초기 대응을 주저하면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상습·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협박·주거침입·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고소를 해 경각심을 주며 추가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경우 침해내용·침해일시 등 침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ㅇ 백광현 변호사가 2021. 10. 26. 공기업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제도, 법령, 실무지식, 사례 등 종합적인 강의를 실시했습니다.ㅇ 본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기본 지식을 총체적으로 함양하고, 국가계약법 검토 및 공정위의 정책방향 이해를 통해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ㅇ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과 약관법, 하도급법과의 관계 및 주요 내용,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1년 하반기 공정거래 관련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류 쇼핑몰 A는 다수의 MD를 고용해 ①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② 주요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 만한 상품을 선택하며, ③ 섭외 된 모델과 상품을 조합해 스타일링을 구상하고, ④ 이를 토대로 사진작가, 모델과 긴밀히 협의해 스타일링 사진을 촬영·제작한 후 이를 자사의 쇼핑몰(A)에 게시했다. 이러한 스타일링 사진은 그 제작을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 의류 쇼핑몰의 경우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데다가, 소비자가 실물이 아닌 스타일링 사진만을 보고 구매가 이뤄진다. 따라서 스타일링 사진은 다른 쇼핑몰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주요 경쟁요소가 된다. 그런데 동종 타사인 B는 A의 스타일링 사진과 동일·유사한 상품, 용모/포즈의 모델, 배경 등을 조합해 모방사진을 제작·게시했는데, 그 수는 최소 68개에 달했다. 2.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류 쇼핑몰 A가 제작한 스타일링 사진은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에서 규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고, B가 그 모방사진을 제작해 자사 쇼핑몰에 게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A가 신청한 사진게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저작물은 표현양식이지 아이디어가 아니다. 사진 그 자체의 복제가 아니라 구상 등 아이디어적 요소를 차용해 별개의 사진을 제작한 경우라면, 사진들 간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솔섬 사진 사건’에서 피사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솔섬 사건).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최근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위반을 주장해, ① 스타일링 사진은 그 제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고, 의류 쇼핑몰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성과물에 해당하고, ② B社의 모방사진 수가 적지 않고, 인스타그램, 의류 어플리케이션 에도 노출되어 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소명해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사진게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이끌어냈다. 본건은 저작물성이 불분명해 법적구제에 부족함이 있는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입증함으로써 경제적 침해를 보호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 담당변호사 : 정양훈, 김동현 ​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고인은 부부관계인바, 고소인은 평소 불륜사실을 숨겨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 받았다. 이에 고소인은 휴지통 폴더에 불륜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주었고, 그 결과 불륜사진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자, 고소인은 피고인을 좇아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 그 후 고소인은 피고인과 이혼조건을 협의했으나 그 협의가 결렬되자 민사상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이유로 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했다. 2. 판결의 요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정178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폭행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유형력의 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따라서 “폭행행위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로부터 그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와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입증이 용이하고,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일응 행위자의 품행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므로 이혼소송 전후 폭행죄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판례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형사고소가 다른 목적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거나 국가 형벌권의 지나친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방어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소극적 방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 2012도11204 판결을 인용하고, 본 사안을 위 판례 법리에 대입해 변론함으로써,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설득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 담당변호사: 정양훈, 최예은

1. 사건의 개요① 바른(담당변호사 : 이경섭, 정상태, 이다솔)이 대리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증권회사로서, 해외고객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영문리포트의 교열, 편집 등을 위해 외국인 에디터를 채용해 운영해옴②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 - 원고는 2020. 2. 24. 참가인 회사에 전문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해 리서치센터 리서치지원팀 에디터로 근무해 오던 중, 낮은 업무고과 등을 이유로 2020. 1. 29.경 계약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 처분’)를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종료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함 2. 판결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1. 10. 14.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출판물 편집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고, 영문 리포트의 발간량 감소 및 원고의 저조한 평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바른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한 법리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고의 채용 경위, 연봉 등의 근로조건, 업무수행 양태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①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중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출판물 편집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 ② 참가인 회사에는 에디터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 회사가 갱신거절 대상자로 원고를 선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원고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하다는 점에 관해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했다. 4. 판결의 의미이 사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직업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핵심적인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밝힘과 동시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의 기재, 연봉 등의 근로조건 등도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담당변호사 : 이경섭, 정상태, 이다솔

1. 사건의 개요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 소속(이하 '피고 회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명령에 따라 STX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 ‘2012년 이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1심과는 다르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2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되돌려보냄. 바른은 원고들 대리. 2.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2005년 내지 2009년경 피고 회사 등에 입사했고, 2007년 내지 2012년경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해 그 무렵부터 2013년 또는 2014년 1월경 까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함. 피고 회사 등은 매년 말에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 왔다. 피고 회사 등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을 명한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으나, 2009년경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했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했다. 3.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2012년 이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제1심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사표를 낸 적이 없다는 점, △피고 회사 등이 원고들의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는 점, △당시에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 등은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점,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제공에 관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 · 감독을 받은 점, △피고 회사 등이 원고들의 복귀 여부나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동안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 등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며,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4.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고,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함. 5.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이며, 달리 피고 회사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 ③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간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의 객관적인 의사의 일치가 없다고 주장. 6. 판결 의미 대법원은 4년에 걸쳐 심리한 끝에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의 법리(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를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들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담당변호사 : 박일환, 이동훈, 김경수 ​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상표권을 양도한 매도자로부터 상표권 반환청구를 당한 상표권 매수인 2) 소송의 내용 매수인이 3년전에 상표권을 매도인으로부터 15억원에 매수함. 매도인은 3년간 해당 상표권을 매도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매출액의 일정 %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하면서 또 동시에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매도인이 이를 다시 환매대금 30억원에 되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을 달라고 함. 매도인과 매수인은 환매약정과 동시에 Sale & Lease back 조항을 둔 상표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대금 15억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3년 동안 매도인은 매달 해당 상표권을 사용한 매출액의 일정 %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3년간 그 사용료 지급액의 합계가 매매대금 15억원과 이에 대한 3년간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의 액수를 합친 금액보다 많은 상태가 되었음 이에 매도인은 본건 매매는 형식은 환매이지만, 실질은 15억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여하면서 그 반환의 담보로 상표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매도담보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미 대여금 15억원 원금과 이에 대한 3년간의 제한이자 합산액을 모두 지급했으니 매도담보의 목적인 상표권을 무조건으로 이전해 달라는 주장을 함. 2. 바른의 역할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처분문서의 법리와 환매제도 자체나 Sale & Lease back 조항 자체가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모든 행위가 금전소비대차를 동반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음 3. 법원의 판단과 의의 이러한 다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른의 논리를 받아들임. “환매제도 자체나 Sale & Lease back 조항 자체가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민법에 소비대차와는 따로 존재하는 환매제도 자체의 독자성을 부인할 수 없는바, 상표권 양도양수계약만 존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결부된 환매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상표권양도양수계약이 양수대금을 차용금으로 해 이를 담보하기 위한 매도담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매도인의 주장을 배척함. 모든 논문과 실무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결부된 환매조항에 대해 그것은 자금조달방식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여전히 환매 자체의 고유 기능이 있고, 그것이 금전소비대차와는 다른 것이라는 민법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의가 있음. □ 담당변호사 : 송봉준

1. 사건의 개요이혼에 대해 쌍방 동의한 상황에서 재산분할만 다툼이 되었는데,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아내 명의로 된 남편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수억원 어치와 남편과 아내 각 1/2 지분씩 등기된 시가 25억 상당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 남편은 아내명의 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돌려달라는 주장과 함께 아파트 지분을 5:5이지만 매수대금 60%이상 부담했다며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요청함. 바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아내를 대리함.2. 소송의 내용 및 바른의 역할우선 ① 남편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남편이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으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니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분할로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함. 이에 대해 아내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우선 이 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기 돈으로 매수한 아내 주식이라고 다툼. 동시에 남편의 주식반환청구는 그 입증 여부를 떠나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인바, 이는 전형적인 민사재판 소송물이므로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었음.또한 ② 남편은 현재 아파트 지분은 각 1/2씩이지만, 자신이 매수대금 중 60% 이상을 부담했다며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6 : 4로 주장함. 아내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남편이 부담한 매수대금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 취득 후 지분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금인데, 오히려 대출금을 제외하면 아내가 더 많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함.3. 법원의 판단과 의의서울가정법원은 ①주식에 관한 반환청구는 민사청구로서, 실제 명의신탁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바른의 논리를 채용해 그 청구를 기각, ②아파트의 기여도에 관해 취득시 지분담보 대출금이란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현금을 동원해 이전등기를 받았기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취득에 있어 기여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대출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바른의 논리를 채용해 대출금을 포함하면 남편의 부담분이 60%이지만, 대출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아내의 부담분이 60%이므로 아파트 취득에 대한 기여는 아내 60% : 남편 40%라고 판단함이혼 사건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부부 사이의 모든 재산적 문제를 이혼시에 재산분할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재산적 문제 중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과는 무관한 민사 소송물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기여에 있어서도 형식적, 외형적 부담분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담분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의가 있음.□ 담당변호사 : 송봉준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의 '연탄은행 후원' 소식이 동아일보, 법률신문 등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동아일보]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연탄은행에 1000만원 -2021. 12. 03 [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연탄은행에 '후원금 1000만원' 전달 -2021. 12. 02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연탄 1만2500장 후원 -2021. 12. 02

바른의 차기 경영대표변호사로 선출된 이영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헤럴드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헤럴드경제] 공채1호에서 대형로펌 첫 여성 경영대표로…이영희 바른 변호사-2021. 12. 02

중앙일보에 바른의 김용우 변호사가 기고한 "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중앙일보] [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2021. 12. 01.

e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청구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e대한경제] [Q&A]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청구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나? -2021.11.29.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미연 변호사가 기고한 "경찰관 권한행사와 법적 책임"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경찰관 권한행사와 법적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1.11.29

법률신문에 바른의 김보라 변호사가 기고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책임"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법률신문]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책임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