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신청하기] '새정부의 개정 상법-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조재빈 변호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 위원으로 연임됐습니다.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조재빈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 됐습니다.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이재숙 변호사는 2025년 6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보 6월호(VOL. 651)에 놓치면 안 되는 판례 '채무자의 부동산 자산이 신탁되어 있다면?'을 기고했습니다. [바로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보 6월호(VOL. 651)

최영찬 변호사는 2025년 6월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교원 인사기준 개정 관련 법률자문 및 관련 위원회 활동, 기타 일반적인 법률문제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영찬 변호사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025학년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2025년 5월 29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해당 대학의 금고지정 방법 심의(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금융기관(NH농협은행) 제안서 평가에 관해 심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경 사실은 자체자금 없이 A건설을 통해 저가에 공사를 진행할 의도였음에도 관계사인 B건설을 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260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허위 매출이 포함된 회계자료를 제출하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매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이나 시중은행을 기망하여 208억 원의 여신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비를 편취하였다는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O 검찰은 2025. 2.경부터 5.경까지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차주 회사 및 관계사들의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업무상횡령이라며 별건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례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피의자와 참고인을 25회 소환조사하였습니다. O 의뢰인은 검찰 압수수색 후 반부패경제금융범죄에 탁월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바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은 검찰이 오랫동안 내사를 진행한 다음 4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의 역량을 동원해 고강도의 압박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이 매우 힘들어 하였던 사건으로 바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라인을 상대로 대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장 법정에서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작성해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출사기 혐의는, ① 의뢰인들이 관계사인 B건설을 통해 직영 공사를 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내부자 대화 녹음파일이나 내부문건으로 확인되는 점, ② 여신승인 후 시공사를 변경한 것은 공사비 감축을 위해 기본건축공사만 분리하여 공정한 입찰을 통해 A건설을 선정한 점, ③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과정 및 이에 대한 근거가 모두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에 제공된 점, ④ 공사비 자부담 비율이 충실히 지켜지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⑤ 의뢰인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나 개인 보유 부동산 등을 담보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사가 대출이자와 공사비 자부담 부분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 점 등으로 상환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⑤ 준공이후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등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대출이 연장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의뢰인의 자녀인 등기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법규상 적법한 지출이며,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법인에 그대로 입금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의심하는 금액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처벌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은 바른이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검찰이 의심하는 쟁점을 사전에 신속히 파악하고 향후 수사 진행 상황도 예측하면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아무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반부패 수사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영장전담 재판부 설득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자칫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2023년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은행 최고 경영진,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및 직근 상사의 지시 하에 재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회사들에 합계 75억 원 가량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이 관여한 대출을 포함하여 은행 최고 경영진이 재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회사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고, 검찰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입건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직후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은행 최고 경영진 및 그 친인척을 구속하였고, 의뢰인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부패금용경제범죄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 1)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임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분석해 본 결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른은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이 상부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대출에 관여하였고, 실체관계 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대출이 진행된 경위 및 사건 관련자들의 역할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의 소명 요청사항에 대한 진술서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달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상부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대출에 관여하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바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결과와 의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바른을 찾아와 향후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바른을 믿고 실체진실을 모두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결과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나아가 기소조차 되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2021. 7.경 의뢰인들은 가족 디자인 회사의 주식 60%를 70억 원에 고소인에게 매도하였는데 1)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상표권까지 매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대금 70억 원 사기, 2) 회사의 물품대금을 의뢰인이 임의로 가져갔다며 20억 원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이 사안이 중하므로 구속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의뢰인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기업형사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왔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소인을 무고(사기 고소 부분 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바른은 경찰단계에서 사기의 점에 대해 1) 고소인은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상표권 매수 경험이 많은 점, 2) 의뢰인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전 동종 디자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상표권을 매수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한 점, 3) 의뢰인 보유 상표권은 73억 원으로 매매대금에 달하는 거액인 점, 4) 매매계약 직후 상표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고소인에게 고지했음에도 1년간 아무런 항의나 반응이 없었던 점, 5) 상표권은 공개된 것으로 실수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6) 판례도 상표권의 소유자에 대한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회사 돈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검찰 단계에서 1)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를 경영할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고소한 점, 2) 의뢰인이 20억 원을 가져간 것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브랜드 2개의 영업양도로 회사가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인 점, 3) 회계법인 가치평가 결과 영업양도 당시 33억 원의 가치를 가진 점, 4) 당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점, 5) 사건 발생 이후 영업양도 잔금 13.8억 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공증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고, 고소인이 의뢰인들을 기망해 2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특경법위반(사기)죄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고소를 당한 후 4명 모두 출국금지되어 사업과 해외 이민에 큰 차질을 빚는 등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출국금지일시해제 등 의뢰인의 출입국의 편의를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이 사건은 검찰송치 이후 주임검사가 3명이나 바뀌었지만 기록이 방대하여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으나, 기록을 요약한 다양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수회 대면 변론을 펼친 결과, 검찰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업형사에 정통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자칫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을 준비하던 의뢰인 한 분도 형사재판 때문에 이민이 좌초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에 참가한 배당절차 사건의 채권자인 피고 ㄴ. 사건의 배경 처가 채무자 회사와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간 상황에서 남편이 그와 별도로 채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별도로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들이 남편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관련 배당이의 사건이 여러 건 존재하고 있어서 위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로서는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에 피고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대법원은 피고와 그의 처가 부부관계인 점, 어음공정증서 발행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어음공정증서의 수취인인 피고가 처와 함께 채무자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 회사도 피고나 그의 처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피고와 그의 처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성의 작성일에 단순한 오기가 있는 것 뿐이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그의 처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본 주된 근거 중 하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년도 부분은 단순한 오기임을 밝힘과 아울러, 피고와 그의 처가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권자를 처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채무자 회사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그의 처와 합의하여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관련 하급심 사건들에서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에 매진하여 원심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받아 이를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차례로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 같은 쟁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승소한 고등법원 사건이 원고들의 상소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함께 재판받도록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원고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처가 강제집행에 나아간 상황에서 피고가 같은 금원에 대하여 다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급받았다며 통정허위표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자, 원심법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년도에 오기가 있는 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약속어음공정증서 발행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만연히 판단한 것에 대하여, 피고와 그의 처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어 피고와 그의 처가 각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위 판결은 부부처럼 경제적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 동일한 금원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각각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서, 관련 배당사건 등 실무 사례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물류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물류센터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를 대신 지급한 개인 및 회사(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되는 시공사와 실질적 경영자)의 채권자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 피고는 건축 예정인 물류센터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매매계약의 매도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A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A는 매도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위 물류센터 신축 사업 시공사 B의 실질적 대표이기도 했는데, A와 B(이하 '채무자들')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계약금 중 70억 원을 매도인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피고와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물류센터 준공 후 그 물류센터를 매각해 채무자들이 매도인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와 매도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채무자들 사이의 약정상 '건물 준공 후 매각'이라는 불확정기한이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채무자들에게 채무자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인 7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 내용 ▷ 바른은, 피고가 별도의 원인으로 A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80억 원의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들이 피고 대신 지급한 계약금에 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핵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자동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보증금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대납 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A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상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바른은, 보증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차용증서, 은행거래내역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재판에 현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점, A와 B는 상호 간에 이행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매도인 회사에게 70억 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의 계약금 지급 상대방 및 금액을 구분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지급 채권은 분할채권이 아닌 '연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자동채권이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바른은 보증금채권의 주채무자 A의 배우자가 형식적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대여한 것이라는 점 및 C에 지급을 청구했으나 변제자력이 없고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바른은 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되는 시공사와 실질적 경영자의 채권이 연대채권이고, 연대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을 유추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주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효과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4. 판결의 의미 ▷ 해당 판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다수당사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거래구조에서 상계항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되나 실질적 경영자와 개인 회사가 모두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채권" 및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주장해 연대채권의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맹본부 A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A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해당 혐의는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에, A사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양도인)로부터 새로이 가맹점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의 단계에 상정되었고, 이에 바른은 아래와 같이 해당 사안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A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양도인)로부터 새로이 가맹점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보장하는 등 신규가맹점 개설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의 연혁 및 입법 취지는 가맹본부의 잦은 리뉴얼 강요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리뉴얼 비용'이 아닌 '가맹점 개설비용'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 양수인들은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가맹희망자' 지위에서 가맹본부 A사와 인테리어 공사 협의를 하였고, 점포환경개선의 '기존시설'이란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 가맹본부 A사는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부터 양수인에게 투자비용을 안내하였고, 양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으므로 A사가 양수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를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 A사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조치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이 새로운 계약기간을 부여 받은 양수인들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양수인들이 A사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시점은 가맹희망자 지위에 있을 때이므로 양수인들의 자발적 의사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 다른 가맹본부 및 시장 전반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4.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의의 기존에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양도인)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가맹점 운영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본건은 잔여 기간이 아니라 새로 가맹계약이 시작되는 양수인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사례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를 어렵다'는 이유로 가맹본부 A사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규제 기준이 명확히 수립되어 가맹본부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이 제고될 때까지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향후 규제 기준이 수립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는바, 가맹본부들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