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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7월 FATF 상호평가 앞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 마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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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7월 FATF 상호평가 앞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 마련될 듯”

FATF 상호 평가 전 제윤경 의원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AML 방지 개정안 통과될 수도은행 등 금융기관 통한 간접 규제는 시장 위축 불러와미국,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등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AML 의무 직접적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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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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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412호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과 환경, 노동 등 관련 법규를 담당하는 국회법제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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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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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간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정정과 특허등록무효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소송의 쟁점이 '침해'에서 '특허 성립 여부'로 옮겨가면서 양측 간 공방이 더 치열해졌다. 대법원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청호나이스가 시작한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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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건설소송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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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

[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조합의 기존 감정가 및 법원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산금을 인정받은 사안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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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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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금융] 지급 완료된 환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탁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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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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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민사집행] 22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제기된 동액 상당의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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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등록상표가 서적 등에 관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 관계로 무효라는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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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다수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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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건축행정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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