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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7월 FATF 상호평가 앞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 마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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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7월 FATF 상호평가 앞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 마련될 듯”

FATF 상호 평가 전 제윤경 의원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AML 방지 개정안 통과될 수도은행 등 금융기관 통한 간접 규제는 시장 위축 불러와미국,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등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AML 의무 직접적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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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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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412호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과 환경, 노동 등 관련 법규를 담당하는 국회법제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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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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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간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정정과 특허등록무효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소송의 쟁점이 '침해'에서 '특허 성립 여부'로 옮겨가면서 양측 간 공방이 더 치열해졌다. 대법원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청호나이스가 시작한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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