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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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7월 FATF 상호평가 앞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 마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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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7월 FATF 상호평가 앞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 마련될 듯”

FATF 상호 평가 전 제윤경 의원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AML 방지 개정안 통과될 수도은행 등 금융기관 통한 간접 규제는 시장 위축 불러와미국,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등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AML 의무 직접적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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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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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412호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과 환경, 노동 등 관련 법규를 담당하는 국회법제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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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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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간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정정과 특허등록무효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소송의 쟁점이 '침해'에서 '특허 성립 여부'로 옮겨가면서 양측 간 공방이 더 치열해졌다. 대법원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청호나이스가 시작한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른뉴스

문기주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재임용

백광현 변호사, SK아카데미 구매역량향상과정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관련 온라인 영상 강의 진행

백광현 변호사, 세방(주) 임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담합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화상(비대면) 교육 진행

법무법인 바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국제중재 사건 준비 및 대응을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들’을 주제로 웨비나 개최

백창원 변호사, ISO37001ABMS(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심사원(GPC) 정식 심사원 등록

이봉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백창원 · 이봉순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고문변호사 위촉

박철 대표변호사, KINTEX로부터 감사패 수상

박제형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재임용

문기주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고문변호사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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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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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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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건설소송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건설 부동산

[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조합의 기존 감정가 및 법원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산금을 인정받은 사안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금융거래

[금융] 지급 완료된 환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탁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조세

[조세/민사집행] 22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제기된 동액 상당의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등록상표가 서적 등에 관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 관계로 무효라는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다수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

건설소송 건축행정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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