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은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이 직면할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혜준 바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토큰증권이 제도권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업은 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포함한 규제 준수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STO 유통 활성화를 위한 결제 인프라를 언급하며 "토큰증권 시장의 실질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원화 기반 결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진혁 바른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발행 및 유통 전 과정에서 단계별 법적 리스크 관리와 구조 설계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른은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분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STO 관련 법제 대응과 사업 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맞춤형 자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가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민사집행법연구 제22권에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이전고시가 되지 않은 도정법상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경매의 가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위 논문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제1주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손흥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사건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2026년 1학기 11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일반이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법원 직원, 관계 회사의 법무팀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주로 관련 분야 현업 종사자들입니다.강의는 출간 예정인 손 변호사의 저서 『민사집행의 실무 부동산경매(상),(하), 한국사법행정학회(2026)』를 교재로, 제1강 경매대상적격의 문제, 제2, 3, 4강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쟁점, 제5, 6강 부동산배당실무, 제7강 경매와 임대차, 제8강 경매와 유치권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재빈 변호사는 2026년 4월 21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기업투자 심사역 모임 SEBI회를 대상으로 'M&A와 기업범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재빈 변호사는 2026년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재빈 변호사는 2026년 4월 23일 법무법인 바른 '그라운드 B'에서 세종실록 아카데미 회원을 대상으로 'CEO를 살리는 사법리스크 대응'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00세무서장(피고) ㄴ. 사건의 배경 다국적 기업 A 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법인인 'A 유럽'에 약 2,512억 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약 427억 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배당소득이 귀속된 주체를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0. 10. 18.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A 그룹의 미국법인이라고 판단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 일부를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영국법인 'A 유럽'은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수익적 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24 판결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영국법인이 형식적으로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덴마크법인 내지 미국법인에 이전할 계약상 의무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수익적 소유자 내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고, '도관(conduit)'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국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동일한 금액을 상위 지주회사로 송금하는 구조였고, 원고 내부 문서상으로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영국법인이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의 판단 근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은 중간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한 가지 판단 근거로 삼고 있을 뿐, 이를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지배기업이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종속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이전이 정관 또는 명시적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만약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지배기업인 모회사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지휘·감독의 내용이 존재하며 종속기업이 이러한 지배기업의 사실상 영향력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명백하게 갖지 못함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실관계 및 정황이 존재한다면,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이전에 관하여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속기업은 수취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를 모기업(또는 타 종속기업)에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통상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도관으로 보던 기존 사례에서 나아가,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법인이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도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정재희, 이지민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고소인과 동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표 ㄴ. 사건의 배경 '19.경부터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3.경 본 PF대출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수회에 걸쳐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주주간 협상을 통해 고소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소인이 이를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ㄷ. 사건 내용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가처분신청 행위 등을 업무방해죄로, 각 브릿지론체결과정의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협의와 최종적인 주주간계약체결을 폭처법위반(공동강요)죄로, 계약이행을 특경법위반(공갈)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청 조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혐의없음이 명백한 고소사실은 취소하였으나, 일부 업무방해죄와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특경법위반(공갈)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사실에 송치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검찰 수사라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기한 가처분 등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계약 체결당시 현장에 참여하였던 대주단과 시공사 관계자들의 협상의 결과로 고소인 소유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양측 변호사들의 검토를 거친 점 등을 적극 소명해 폭처법위반(공동강요)죄나 특가법위반(공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수회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미 검찰은 바른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들의 민사적 문제제기가 업무방해가 될 수 없고, 주주간 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정도 공동강요나 공갈에 해당할 수 없다며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바른의 도움으로 자칫 억울하게 기소될 수도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재호, 조재빈, 이규원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공사업체 대표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공사업체 대표로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상급 공무원 A가 정년 퇴임을 기념하여 동료 공무원들과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2024. 10.경 A의 직무상 하급자인 공무원 B를 통하여 여행 경비 후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25. 7.경 명절 선물로 B에게 농산물을 보내주었다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ㄷ. 처분 결과 바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고, 검찰은 경찰의 송치 결정을 뒤집고 의뢰인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은 십년지기 지인 A의 정년 퇴임을 축하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B를 통하여 여행 경비를 후원하였으나 당시 B가 담당하던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B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경찰은 의뢰인이 공사를 수주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2019년경 뇌물공여죄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된 전력까지 있었기에, 본건 혐의에 관하여 검찰의 기소 및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2차례의 상세한 의견서 제출 및 주임검사 등을 상대로 한 구두 변론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종전 전과는 공무원이 보유한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서 공무원이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자 사업에 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반강요에 의해 소극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안이었던 반면, 본 사안은 의뢰인이 단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여행 경비를 후원한 것으로 동종 범행의 반복으로 볼 수 없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300만 원을 전달한 시점에서는 B가 담당하던 공사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B로부터 공사에 관한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며, 지방계약법상 해당 공사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의뢰인이 300만 원을 전달하며 공사의 단독수주를 요구하였다는 경찰의 판단은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체 공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전달한 300만 원과 농산물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보기에 극히 약소하고, 실제로 위 300만 원은 해당 부서 전체 회식비로 사용되어 회식 참여 인원수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없다는 점까지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바른의 모든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실무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구체적 청탁 유무와 무관하게 폭넓게 인정되고 공무원에게 교부한 금품이 사회상규상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 처벌 전력까지 존재하여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에서는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이익의 종류와 가액 등 모든 측면에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실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수사단계에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이익 수수 경위와 시기, 이익의 종류와 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수사기관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영오, 김용환 변호사

1. 사건 개요 회계사 출신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실질 경영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대규모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기 및 업무상배임: 가치가 없는 중고 메탄올 정제설비를 납품한 것으로 속여 4억 3,000만 원 편취 ▪️업무상횡령: 공장 설비 20여개 품목(약 1억 6,500만 원 상당) 무단 반출 ▪️업무상횡령: 원료선급금 명목으로 약 16억 7,500만 원을 개인 운영 회사로 빼돌려 유용 이 사건은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이미 고소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총 고소 금액이 22억 원에 달해 구속 수사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2. 주요 쟁점 ▪️중고 설비의 실체적 가치 및 납품 실체 규명: 납품된 설비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고철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 공정에 투입 가능한 유효 자산으로서 계약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기술적·법리적 판단. ▪️설비 반출 목록 입증: 고소인이 주장하는 반출 품목 중 실제 반출되지 않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반출된 설비의 수량과 실제 가액을 재확정하여 횡령 혐의의 전제 사실 부인. ▪️실질 경영자의 사전 승인 및 업무 정당성 입증: 설비 처분 및 반출이 의뢰인의 독단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실질 경영자의 지시와 승인 하에 보고 체계를 거쳐 이뤄진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는지 여부. ▪️선급금 회계 처리의 실질적 성격 규명: 수년간의 복잡하고 방대한 자금 흐름이 사적 유용을 위한 횡령인지, 아니면 기업 간 원료 공급 계약 및 대금 상계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정산 과정인지에 대한 판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민사 1심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단순히 민사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며 민사 항소심과 형사 수사 단계에서 민사 1심 판결의 기초가 된 오류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설비의 실체적 가치 및 정상 가동 여부 입증: 고소인은 해당 설비가 '가치 없는 고철'이라고 주장했으나, 바른은 설비 설계자 등 실무자들의 진술과 기술적인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설비가 유효한 자산임을 기술적으로 소명하여 사기 및 배임 혐의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금융 및 회계 데이터의 재구조화: 수년간의 모든 선급금 입출금 내역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자금이 실제로는 원료 납품 대금으로 상계 처리되었거나, 단 며칠 만에 전액 상환된 '초단기 자금 지원'이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의뢰인과 실질 경영자 사이의 수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모든 설비 반출과 자금 집행이 경영진의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전문가 및 실무자 참고인 조사 주도: 수사 기관이 간과했던 설비 제작자, 공장 현장 책임자, 전임 회계팀장 등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설비가 정상적으로 납품·가동되었다는 사실과 설비 반출 경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사 판결의 역전 및 결과 활용: 이러한 바른의 치밀한 사실관계 다툼은 결과적으로 민사 항소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른은 1심의 오판을 바로잡은 2심 판결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4. 결과와 의의 바른의 집요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수십억 원대 거액의 형사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설비의 실체적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리했던 민사 1심 판결의 오류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교하게 반박하였고, 결과적으로 민사 항소심 판결을 상당 부분 뒤집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이는 수사 초기부터의 치밀한 사실관계 다툼이 민·형사 분쟁 전체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노만경, 김진숙, 백창원, 김현성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진정인과 구두로 분양기획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ㄴ. 사건의 배경 약3년간 의뢰인의 여러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한 분양기획 프리랜서가 더 이상 분양업무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ㄷ. 사건 내용 진정인은 분양기획 업무에 전문성이 높고 실력이 좋아 의뢰인 회사와 약 3년간 지속적으로 구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진정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과연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진정인은 서면계약없이 구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사업장마다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달리 책정하여 왔으며, 보수 수준이 의뢰인의 근로자들에 비해 고액이었고, 의뢰인 회사의 내부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진정인은 도저히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라인을 상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미 검찰은 바른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으로서는 진정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검찰은 바른의 변론 후 신속하게 분양대행업체가 분양현장마다 고용하는 분양기획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검찰이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면 분양대행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을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한민국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감사원은 S물류가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국가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정산을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보아, S물류 관계자들을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직고발하였습니다. 문제된 사업비는 관리비와 수송비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는데, 감사원은 S물류가 그중 관리비를 지역별 협력업체에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국가보조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바른의 소명 및 역할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도 외 사용이 성립하려면, 보조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당초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에서는 보조금이 애초부터 관리비와 수송비 등 세부 항목별로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 집행 구조상, 지역별 협력업체에 지급된 금원 중 얼마가 관리비이고 얼마가 수송비인지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협의 과정에서 사용된 '관리비'라는 표현만으로 이를 곧바로 법률상 용도 외 사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용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S물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리비·수송비 등 세부 항목별 금액 배분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 주관자인 H재단 역시 개별 항목의 액수나 지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지시한 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일부 항목의 지급 규모만을 들어 '과다 지급'이라거나 '임의 사용'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셋째, 바른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정리된 자료를 근거로 사후적으로 사업비 항목을 구분한 뒤, 이를 전제로 형사책임을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즉, 설령 자료상 항목 구분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시작 단계에서 외부적으로 확정된 보조금의 '용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자료만으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시사점 검찰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조사와 처분을 거쳐 직고발로 이어진 사안이었고,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의 특성상 이해관계자도 다수여서 S물류에 불리한 진술과 자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른은 사업 구조와 자금 집행 방식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 보조금 관련 법리의 정교한 분석, 그리고 고발 논리의 구조적 허점을 짚는 소명을 통해 전부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본건은 보조금 사건에서 형식적인 항목 구분이나 사후적 정산자료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초기의 보조금 지급 구조, 보조사업자의 재량 범위, 실제 집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주영, 정양훈, 박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