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023. 6. 2.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와 공동으로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웨비나는 금년 9월 시행을 앞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사업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웨비나를 통해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인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일 시 : 2023년 6월 2일(금) 오후 3시 ~ 4시 30분∙ 참가비 : 무료∙ 문 의 : official@barunlaw.com ┃ T. 02-3479-2401* 사전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별하여 질의응답 세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웨비나 접속링크는 웨비나 전일 아침에 메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가신청링크]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ㅇ 최규완 고문이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석사과정 겸임교수로 재임용되었습니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강의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ㅇ 심준섭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입니다. ㅇ 심 변호사는 2023~2024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ㅇ 심 변호사가 2023. 4. 21.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전세피해 법률지원센터의 업무 매뉴얼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전세피해 법률지원센터는 2023년 5월 개소하여 전세피해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윤은희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3. 4. 25. ~ 2026. 4. 24. 입니다.

ㅇ 김경수 변호사가 2023. 4. 23. 제97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와 2023년 춘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미래, 우리가 알아야 할 의료법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ㅇ 김 변호사는 2023. 4. 26.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ㅇ 김경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위원회와 법제위원회(공법, 민사법, 형사법 소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ㅇ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일본 소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자산운용사와 B증권회사는 미국 소재 유명 호텔을 매입 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투자상품을 만들면서 A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운용업무를, B증권회사는 대표주간사이자 수익증권의 총액인수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제때 매매대금을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계약금을 몰취 당했습니다. 초기 예치금(Soft Deposit)에 대해서는 양사가 균분부담 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추가 예치금(Hard Deposit)에 대해서는 균분해야 한다는 입장과 총액인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고 1심에서는 추가 예치금 또한 균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및 바른의 조력 위 사건 항소심 법원은 추가 예치금을 균분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액인수인인 B증권회사가 전액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에스크로 계약서(Escrow Agreement)가 B증권회사의 추가 예치금 지급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처분문서임에도 1심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에스크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서 수정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계약서 해석상 당사자들 사이에 B증권회사가 추가 예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복잡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정 구술변론(P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 주된 쟁점 및 그 해석에 관한 재판부의 기존 관점을 변경하여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A자산운용사에게 최종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3. 이 판결이 금융기관들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부동산의 가치하락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한 펀드투자자들 · 펀드 판매회사 · 펀드 운용회사 사이의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있어 대표주간사이자 총액인수자인 증권회사와 펀드 운용회사인 자산운용사 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려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Hard Deposit에 대한 부담은 총액인수인인 증권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었지만 이 결론이 다른 사건들에 똑같이 통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에스크로 계약서’상 계약 문구에 기초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들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보다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각종 계약서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고영한, 최진숙, 김도형, 박지윤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의료기관인 의뢰인을 상대로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소위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주위적으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이 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지급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 맘모톰 절제술은 신의료기술 등재 이전에도 안정성·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는 점, △ 관련 법령상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여 피대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에도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의 대위청구는 피보험자들의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적법 각하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 원고가 의뢰인의 진료계약과 무관하게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이 민간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아닌바, 의뢰인의 의료 및 진료비 수령 행위와 원고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에도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이 입증된 바 없고, 피보험자들이 진료행위를 희망하는 의사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고, 의료기관인 피고가 보험사인 원고에 대하여 진로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관계 법령이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맘모톰 사건’은 원고를 비롯한 다수 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위 기획소송의 형태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결론을 재확인하고, 피보험자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사들이 피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양수를 주장한 사례들이 보험회사의 패소로 종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바른은 ‘맘모톰 사건’, ‘추간공확장술(PLEF) 사건’ 등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안주현, 유정민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대표이사 및 이사인 의뢰인들은 2021. 7. 2.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를 극복하고자,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처분을 의결한 후 매수인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여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당시 회사의 이사이던 의뢰인이 2021. 7. 29. 위 매도대상 계열사 주식을 전량 매수하여 회사채무 변제대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들과 지분권 및 경영권 분쟁에 있던 상대방이 회사를 대표하여 “피의자들이 계열사 주식을 염가에 처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 등으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바른은 의뢰인들의 변호인으로서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의 각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경영 악화의 양상 및 부도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열사 주식의 구체적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계열사 주식처분 및 취득이 적정한 가격에 이루어졌음을 논증하여 경찰 및 검찰을 각 설득하였습니다. 3. 결정의 요지와 의의 검찰은 “2021. 7. 29.까지 회사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계열사 주식매매대금 외에 이를 변제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1. 7. 9.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열사 주식도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지분권 및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지분권 및 경영권 분쟁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바른이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기업법무 전문성 및 기업형사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종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수사대응능력을 겸비하였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상태, 강태훈, 배시웅, 김동현, 성수인, 한민국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반도체 제조용 부품에 관한 특허권자인 T사는 경쟁업체인 Y사를 상대로 Y사가 자신의 특허권(이하 '계쟁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Y사는 T사를 상대로 계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특허심판원 2022당1239). 2.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계쟁 특허권에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Y사의 무효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 2023. 4. 13. 선고 2022당1239 심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계쟁 특허권의 청구범위(권리범위)에는 열전도도 값, 강도, 저항율, 경도 각각의 수치에 대해 세세한 한정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계쟁 특허권의 등록을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그 세세한 한정사항까지도 전부 개시되어 있는 선행발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계쟁 특허권의 명세서 및 그 특허출원의 심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쟁 특허권의 위 한정사항들에 따른 수치한정이 특별한 기술적 의미나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이 면밀히 리서치하여 찾아낸 선행발명으로부터 단순히 선택 가능한 정도에 불과한 것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계쟁 특허권의 가치를 한껏 부풀리는 T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바른이 찾아낸 선행발명들로부터 계쟁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계쟁 특허권에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T사는 더 이상 특허권침해소송에서 계쟁 특허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4. 시사하는 바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특허명세서의 내용 및 그 기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재불비 흠결의 무효사유를 입증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를 입증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 특허권 # 무효심판 # 임계적 의의 # 진보성 ​□담당 변호사: 안윤우, 정영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박성호, 김정준)이 변호한 당사자 :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A ② 사건의 배경 : 검사는 A가 피해자 B에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을 수주 받아 진행하는데 곧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니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추후 사업이 잘되면 피해자가 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30억 상당을 투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A가 진행하는 사업 중 곧 마무리가 되어 수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에서 A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를 변호하여, 피해자 B 및 A에게 B를 소개해준 C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A가 피해자 B에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A가 공소사실과는 달리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 내지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지 법인 대표이사인 D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고단5438) 제1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1심 법원은 피해자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투자 이후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상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B에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A가 B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B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거나 추후에 B에게 투자금을 지원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A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투자금 편취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투자금 지급 전후의 사실 관계, 피고인 A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성호, 김정준 변호사

1. 사건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본래 甲, 乙(원고의 배우자), 丙, 丁(피고의 배우자)은 A, B 토지의 공유자로, A토지는 맹지이나, B토지를 통해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 그 후 피고가 甲, 乙, 丙으로부터 B토지에 대한 각 지분을 매수하여 B토지를 통해 A토지를 출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기존 도로에서 A토지로 통하는 통행로 개설’을 약속하였습니다. - 그 후 원고들은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해 甲, 乙, 丙으로부터 A토지에 대한 지분을 이전 받았고, 피고는 丁의 지분을 상속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함께 A토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② 1심 판결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A토지에 대한 현물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 및 A토지로 통하는 통행로의 개설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A토지가 맹지인 점, A토지 가운데 부분에 구거가 길쭉한 형태로 들어와 있어 공평하게 분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토지는 지목이 전인 농지인데 원고들은 각각 화성과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판결은 A토지를 경매를 통해 대금 분할 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기존도로에서 A토지에 이르는 통로의 개설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2. 바른(담당변호사: 이재숙, 최정연)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통로개설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로개설청구는 A토지의 현물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맹지인 A토지 자체의 효용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A토지의 분할방법과는 무관하게 소의 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로개설약정은 채권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A토지에 대한 지분을 특정승계취득한 원고들에게는 통행로 개설을 구할 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매매, 증여의 특정승계원인 이후 乙(원고의 배우자)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 개설 약정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점을 2심에서 새로이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해서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통로개설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A토지가 맹지임을 이유로 현물분할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현재 주소지만을 기초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여부를 예단하여 공유지의 분할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직접 자신의 농업경영에 A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점, 구거는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현물 분할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여 1심이 경매분할의 근거로 든 사정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임에도 1심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주관적, 추상적 사정에 근거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였던 판결에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법원은 이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통행로개설청구는 A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방법과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은 乙 의 사망으로 乙 의 이 사건 특약상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피고에 대해 통행로개설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방법과 관련해서도 A토지가 분할되더라도 피고는 둘러싼 토지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고, 구거로 인해서 피고 소유 부분이 둘로 나누어지더라도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침해가 크지 않으며, 농지법에 대한 제한만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아 A토지를 현물분할 방법에 의해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1심 판결은 원고의 통로개설청구를 A토지의 현물분할을 조건부로 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통로개설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물분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심리 없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경매분할을 명하였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른은 이를 바로잡아 2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통로개설청구 인용 및 공유물 현물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맹지에 대한 통로개설청구 사건이나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 있어서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등 분할방법을 다투는 경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 이재숙, 최정연 변호사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지은 변호사가 기고한 '꼬마 빌딩 등의 상속,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 고려해야'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알아야 보이는 법(法)] 꼬마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 고려해야 -2023. 5. 30.

2023. 6. 2.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법무법인(유한) 로고스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소식이 로이슈, 세계일보, 한국경제, 대한변협신문,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로이슈]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6월 개최점' 웨비나 -2023. 5. 26.[세계일보] 법무법인 바른-로고스, 내달 2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개최 -2023. 5. 26.[한국경제] 법무법인 바른·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웨비나 개최 -2023. 5. 26.[대한변협신문] 바른-로고스, 내달 2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2023. 5. 26.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동 웨비나 -2023. 5. 26.[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로고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동 웨비나[로펌소식] -2023. 5. 28.[아주경제] [로펌 라운지] 바른·로고스, 내달 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동 웨비나 -2023. 5. 30.

이투데이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기사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가 전문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ㆍ해당기사 [이투데이][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2023. 5. 27.

한국경제에 바른의 이영희 대표변호사가 기고한 '품위 있는 그들의 이혼'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한국경제][한경에세이] 품위 있는 그들의 이혼 -2023. 5. 26.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보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보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023. 5. 29.

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대한경제][법률라운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