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원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자문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백창원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대체투자(렛츠북, 2021)'가 출간되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부동산의 토큰화에 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백광현 변호사는 2021. 9. 13. 경기도청 공정국 공정경제과와 함께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업체를 상대로 한 법 위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촬영ㆍ제작했습니다. ㅇ 본 교육 콘텐츠는 경기도 내 등록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대표와 직원,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법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등을 통해 업체 운영과 상품 판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ㅇ 교육 내용으로는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비교, △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주의사항과 등록 및 신고절차, △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의 주의사항과 등록 및 신고절차, △ 주요 법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주현 변호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ㅇ백광현 변호사는 2021. 8. 25. 수원시 영통구 소재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원에서 삼성전자 준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ㅇ특히 이번 교육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실시간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등 생생한 교육현장을 방불케했습니다. ㅇ백광현 변호사는 이번 교육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개정 내용과 주요 시사점,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비교 및 기술유출사례 등 위법에 노출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주의사항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ㅇ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소송과 분쟁 등 사례와 발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세계 로펌과 변호사 순위를 제공하고 있는 Benchmark Litigation으로부터 Asis-Pacific 2021 lawyer(Litigation Star) in Competition/antitrust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ㅇBenchmark Litigation는 개별 lawyer에 대한 수개월의 조사와 고객 피드백 설문조사 및 1:1 인터뷰를 통해 해당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사건 개요 ㅇ피고(원사업자)는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들임 ㅇ과거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피고의 직원을 자신들이 고용하는 대신 피고와 임금보전약정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한바 있었는데, 이를 기화로 원고들은 피고가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임금보전약정을 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ㅇ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가산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음 2. 피고들의 주장 ㅇ피고는, 임금보전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들이 임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도 피고의 부당특약 체결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은 통상손해이므로, 피고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법원의 판단: 위약금 청구 전부 인용 ㅇ법원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임금보전약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ㅇ원고들의 임금보전약정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 원고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 앞선 사건의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는 사건의 경위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ㅇ또한, 원고들이 부당한 특약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특약의 내부 판단기준에 불과하고, 성령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음 ㅇ한편,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도 법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들인 이상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는 원고들의 납세의무 해태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4. 바른의 조력 ㅇ법무법인 바른은 앞선 조정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임금보전약정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의 계약서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 이 사건 단가 약정의 내용이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는 등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들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게 된 것과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담당변호사 : 백광현, 김지수

1. 사건의 개요 ㅇ사건의 배경 : 바른(담당변호사: 노석준, 이민훈, 권은영)은 제주시 영평동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칸트리구락부(원고)의 회생절차에서 인가전 M&A를 성공시켰는바, 피고들은 이 회생절차 중에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부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피고들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ㅇ소송내용: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최종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다. 2. 판결 ㅇ제주지방법원은 2021. 8. 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원고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ㅇ바른은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5조)에 앞서 경매절차의 중지와 실효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따라서 포괄적 금지명령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한 경매절차 등이 효력을 잃으므로 위 경매절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 받았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ㅇ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충돌되는 사안에서, 경매절차의 중지와 실효에 관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경매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을 보다 구체화하여 매수인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이 판결을 통하여 향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 이를 보다 적절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바른(담당변호사: 김재환, 김지희, 박준규, 이서인)이 대리한 당사자는? ㅇ대규모 보일러 설치 공사를 위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였던 현대건설 2. 사건의 내용 ㅇ원고와 피고 등은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하는 대규모 보일러 설치 공사의 입찰 참가 및 공사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대표사로서 공동수급체 업무수행을 총괄하고, 이 사건 공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되 그 지분비율은 피고 51%, 원고 49%로 정하였습니다. 대표사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서 제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낙찰가능성과 이윤 확보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도중 실행예산이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자,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발주처를 상대로 발주처의 귀책으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추가공사비 지급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중재판정부는 그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5.경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발주처에 제시할 수 있었던 계약금액과 원고 및 피고의 수령 예정금액의 차액, 그리고 피고가 공사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발생한 공사비 등의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소송 내용 ㅇ판결 원고의 항소와 원고의 주위적 및 선택적 청구, 제1예비적 ․ 제2예비적 ․ 제3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 및 각하됨에 따라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ㅇ판결의 근거 항소심 법원은 설령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조합원인 원고에게 결과적으로 공사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가 공사의 원가가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적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고의로 저가입찰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지나치게 저가로 정하였다거나, 공사기간을 비현실적인 기간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ㅇ바른은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리를 통해 조합원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 또는 조합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산정한 입찰가는 적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공사 입찰 업무의 특수성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의 귀책으로 공사 원가가 증가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공사의 원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각 공사항목 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간명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ㅇ대상 판결은 공동수급체의 조합원들 업무집행조합원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 대표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대상 판결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주체 및 행사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공사로 인한 이익과 위험을 분배한다는 공동수급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ㅇ피의사실의 요지 : 원산지표시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인 피의자들이 국내산 미역 반제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임가공(엽채와 줄기의 찢기 작업)한 후에 엽채를 국내에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미역 엽채를 혼입하여 밀수입한 후 이를 건조하여 식품업체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 - 염장미역에 염화칼슘을 사용하여 약품처리를 하였음에도 상품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함 ㅇ2021. 8. 30. 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 2. 불기소 결정의 내용 및 근거 ㅇ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들이 중국에서 임가공한 국내산 미역 엽채와 중국산 미역 엽채를 혼합하여 1마대에 각 35kg씩 담아 수입하면서도 수입신고서에는 1마대 당 30kg으로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미역 엽채를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며 송치결정 - 그러나 임가공미역 계측자료 등에 의할 때 염장미역의 보관, 수출과정에서 일정량의 탈수가 이루어짐이 확인되어 피의자들의 변소와 일부 부합 - 흰털이 발견된 A회사의 미역과 국내에서 가공, 판매하는 타업체의 미역 사이에 DNA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중국산 미역과 국내산 미역을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개발된 바 없음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ㅇ염화칼슘 미표시 관련 - A회사에서 판매하는 미역이 염화칼슘으로 세척하지 않는 타업체에서 생산된 미역과 염소 및 칼슘 함량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A회사가 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그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할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ㅇ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 임가공을 마친 미역 엽채를 1마대당 35kg씩 담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보관 및 통관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 탈수율을 고려하여 무게를 줄여 수입신고하였을 뿐 중국산 미역 엽채를 신고없이 수입한 사실이 없음 - 중국산 미역과 국내산 미역을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개발된 바 없음 ㅇ염화칼슘 미표시 관련 - 관련 법령의 해석상 세척용 염화칼슘은 그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며 A회사가 판매하는 미역이 타업체에서 생산된 미역과 염소 및 칼슘 함량이 유사함 4. 불기소 결정의 의의 ㅇ피의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A회사 및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거래처 B회사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는바 무혐의 결정으로서 이와 같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음 ㅇ담당변호사 : 박성근, 김준규, 설재선, 박준규, 이창민

1. 바른(담당변호사: 송봉준)이 대리한 당사자는? ㅇ 바람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아내 2.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ㅇ 1심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두고서 ‘부적절하기는 하나’ ‘부정(不貞)행위는 아니다’라고 하여 남편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음. 아내는 항소하였고, 아내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남편의 ‘교제’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명백한 부정(不貞)행위임을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바꾸어 설명하는 패러디와 추가 증거를 통해 남편이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음 3. 판결의 의의 ㅇ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적 성향이 확대되고 있던 중에 대법원이 2015. 9. 15. 선고 2013므56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번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음을 천명한 이래 1심과 2심 등 하급심 실무례에서 유책주의적 성향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1심은 바람핀 남편의 상간녀와의 교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정(不貞)행위는 아니다’라고 하여 면죄부를 주었는바,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하여, 1심이 인정한 남편의 상간녀와의 교제 내용에다가, 남편을 아내로, 상간녀를 상간남으로 대치 대입한 패러디로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라는 성(젠더, gender)이 바뀐 경우에도 과연 아내의 교제를 두고 ‘부적절한 교제는 맞지만 부정행위는 아니다’라는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인가를 되묻는 방식의 변론을 펼치고, 아울러 추가적인 남편의 유책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뒤집어 남편의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킴. 이로써, 우리나라 이혼 사건에서 파탄주의적 운용도 유지는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유책주의가 주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음. ​

1. 사건 개요 ㅇ 담당변호사: 백광현, 이기쁨, 김지수 ㅇ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인 원고에게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후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음 ㅇ 이에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가맹점사업자들(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을 청구하였음 2. 피고들의 주장 ㅇ 원고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허위의 매출현황 및 예상손익표를 제공하면서 피고들을 기망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가맹계약은 취소되었음 ㅇ 원고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허위의 매출현황 및 예상손익표를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가맹계약은 취소되었음 ㅇ 원고가 가맹사업법령이 금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가맹계약은 신뢰관계 파괴에 따라 해지되었음 3. 법원의 판단: 위약금 청구 전부 인용 ㅇ 법원은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ㅇ 피고의 가맹계약취소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 원고가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그 작성 근거가 된 가맹점의 실제 손익표상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가맹점사업자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점, △ 동일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가맹사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점, △ 예상손익표상 ‘이는 예상치이고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문구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예상손익표 기재와 같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ㅇ 피고의 가맹계약해지주장에 대하여도 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4. 바른의 조력 ㅇ 법무법인 바른은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표 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취소사유에는 이르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특히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가맹점의 매출은 가맹점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미연 변호사가 기고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1.09.13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다연 변호사가 기고한 "퇴임이사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력"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퇴임이사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력 -2021.09.12.

서울경제에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가 기고한 '''포장 개봉하면 반품 불가' 법적 효력은?"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서울경제][알럽 공정거래] '포장 개봉하면 반품 불가' 법적 효력은? -2021.09.12.

식품저널에 바른의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가 기고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관련기사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 法(17)] 라이브커머스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 2021.09.08.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차 웨비나 성료' 소식이 법률신문, 조선비즈 등에 게재되었습니다. ㆍ관련기사 [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차 웨비나 -2021.09.07 [조선비즈]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차 웨비나 열어 -2021.09.10 [스포츠조선]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차 웨비나' 호응 -2021.09.10

비즈한국에 바른의 정양훈 변호사가 기고한 "누군지도 모르는 '유동닉' 악플은 어떻게 처벌받을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비즈한국] [알쓸비법] 누군지도 모르는 '유동닉' 악플은 어떻게 처벌받을까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