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김유 외국변호사, 정혁준 변호사의 글이 세계적인 중재전문블로그인 Kluwer Arbitration Blog에 2022. 10. 22. 등재되었습니다. ㅇ 정혁준 변호사 외 2인이 담당변호사로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ㅇ 과거에는 외국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더라도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내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도 국내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 Kluwer Arbitration Blog.

ㅇ 이규철 변호사는 2023년 2월 16일 한국핀테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구조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ㅇ 백창원, 이봉순 변호사가 한국부동산원 고문변호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 ㅇ 위촉기간은 2023. 2. 16.부터 2024. 2. 15.까지 2년입니다.

ㅇ 백창원 변호사가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ㅇ 김보라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3학년도 1학기 '민사종합실무' 과목 강의를 진행합니다.

ㅇ 박기태 대표변호사는 2023년 2월 27일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ㅇ 박기태 대표변호사는 49대 집행부의 수석 부협회장 및 50대 집행부의 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총 5,816세대에 공사비만 약 2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결의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상가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 결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바른의 역할바른은 가처분을 신청한 상가조합원들을 대리하면서,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부분에는 심각한 구체성 미달의 위법이 있고, 일반 분양 대상인 판매시설에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 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 사이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분양가의 현저한 차이는 단지 상가 조합원들이 주택 조합원들에 비해 불평등한 수준을 넘어서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도 상당한 침해를 가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상가 등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배정에는 특수성이 있고, 분양가는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하여 산술평가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토대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분양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조합은 추정분양가의 현저한 차이나 추정분양가 현저한 상승에 관한 경제적 합리성 또는 형평성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의 주요 부분에 전문 사업체가 대거 입점하는 경우, 그로 인한 편익은 주로 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됨에도, 그로 인한 부담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여 배정을 받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총회결의 중 상가부분 결의의 효력을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의▶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주택조합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가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는 공사재개 후에도 상가 재건축 사업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래미안 원베일리)에서도 상가를 통매각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이 정지되고,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이 정지되기까지 했습니다. ▶ 본건에서 법원은 ‘전문 사업체가 판매시설에 입점하는 경우 그로 인한 주택 거주자와 상가조합원들 사이에 상당한 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건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상가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그로 인해 전체사업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조합은 위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를 신청하였고, 조만간 가처분이의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만, 바른은 위 가처분이의 사건과 본안재판에서도 충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담당변호사 : 이원근, 이봉순, 김용우, 서호석 변호사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수의계약으로 골프장 관련 부동산 일체를 매수한 A 2. 재판의 진행 경과 및 바른의 역할 골프장이 A에게 매도되자 해당 골프장의 회원들이 A를 상대로 회원권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회원들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회원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A가 승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위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권리, 의무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담보신탁계약상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유찰수의계약과 같이 정해진 공매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인 반면 본 건은 공매절차가 진행됨이 없이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처분특례조항에 따른 일반적인 수의계약 절차에 따라 매수한 것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비추어볼 때, 체육시설법 제27조는 법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그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외규정을 확장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회원권보증금반환 소송 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승소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서는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처분의 경우 항상 양수인이 회원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위 판결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상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현동, 박규희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안전장비 업체인 A사는, 경쟁업체인 N사의 거래업체들에게 N사 제품이 A사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이라고 경고하며 그 판매 중단을 촉구하면서, N사를 상대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487).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N사 제품에 A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보유한 등록디자인과 N사 제품 디자인이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A사의 위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6.자 2022카합21487 결정).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A사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맞추어 A사의 주장을 다각도로 반박하여, N사의 위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시사하는 바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업체들 중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오해하는 업체들이 의외로 매우 많은데, 이 사건은 무분별한 특허권/디자인권 행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디자인권자 중 자신의 경고 행위가 언제나 특허권자/디자인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때로는 그 경고 행위가 외형적으로만 권리행사의 형식을 취할 뿐, 그 실질이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경쟁업체의 신용을 훼손하고 경쟁에서 우위에 설 목적에서 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데 침해라는 전제하에 강력한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경고를 하여 특히 경쟁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의 거래업체에 침해경고를 하여, 경쟁업체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특허권자/디자인권자가 오히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백창원, 정영훈, 심민선 변호사

1. 사건 개요 바른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은 당초 선정된 주관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2015년 하반기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경상남도, 창원시 및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총칭하여 “피고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재개되었습니다. PFV로 설립된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이하 “PFV”)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PF로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수행하여 1단계 민간투자사업 시설인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실시협약 협상 당시 해지시지급금 비율을 낮추면서 2단계 사업부지 일부(펜션부지)를 조기공급하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피고들이 펜션부지 공급의무를 위반하자 계속 연기되었던 PF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대리금융기관과 PFV가 실시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PFV는 실시협약상 규정된 해지시지급금과 해지시부터 운영권 반납시까지의 운영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PFV에게 펜션부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해지사유를 구성하는 지였습니다. 피고들은 펜션부지 공급의무에 선행하는 여러 의무를 PFV가 이행하지 않아 펜션부지 공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펜션부지 공급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PFV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밖에 해지시지급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으나 실시협약 별표의 해지시지급금 산정표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과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펜션부지 공급의무 조항이 아주 간략한 형태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도입취지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펜션부지 공급조항이 금융조달과 관계있는 조항인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바른은 최종 체결된 실시협약상 문언과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조항들의 의미와 취지와 함께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이 민간사업자에게 특별히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시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4. 판결의 의미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관합동방식의 공모형 PF사업이나 그 일부인 1단계 민간사업은 민간투자법상 규정된 BTO사업 방식을 준용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된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극히 드물었는데, 실시협약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법원이 주무관청의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아울러 바른은 경남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하여 진행된 4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협약 해지를 위해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에서는 주주협약과 정관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주주협약상 절차에 따라 해지 후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진 주주총회에 대해 소 각하 판결로 승소하였고, 테마파크 준공 후 기부채납 과정에서 취득세가 부과되자 기부채납이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논리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티켓판매 및 단체모객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기한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에서도 PFV를 대리하여 승소하여 4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재형, 변상엽, 김도형, 김지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대전 소재 반도체 기업 A의 경영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대표이사 및 경영진 측을 대리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등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오랜 기간 끌어온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등기이사이자 소수주주 B는 A회사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각종 고소, 고발, 진정을 하였고, 형사재판에서는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B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바른은 형사그룹과 기업법무 그룹이 긴밀히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소송 및소송 외적 대응을 하여 형사사건 재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경영권 분쟁을 위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장기간 계속된 다툼을 최종적으로 종결 시켰습니다. ​ 바른의 전문가 그룹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노만경, 김진숙, 이민훈, 전지혜, 백지원, 김세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검찰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청와대 인사들과 인사혁신처장 등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특조위의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바른은 위 사건에서 인사혁신처장을 변호하면서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위와 같은 변소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고합412 판결). 실행행위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관련 공소사실와 관련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의미 위 사안에서 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및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는 자’라는 2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이더라도 그러한 직무권한을 갖지 못하는 비신분자는 간접정범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신분자, 즉 그와 같은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신분자와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조사 등에 대한 직무상 권한이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그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일정한 판단기준(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인지 여부 등) 역시 제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재호, 고일광, 박상오, 이종화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김용하 전 서울고법 판사, 김현정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영입 소식이 대한변협신문, 법률신문, 이데일리, 조선비즈, 뉴시스, 머니투데이, 로이슈, 조세일보 등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대한변협신문] [로펌소식]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김현정·정재희 전 부장판사 등 영입 -2023. 3. 20.[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 '판사 출신' 김용하·김현정·정재희 변호사 등 영입 -2023. 3. 20.[이데일리] 김용하·김현정·정재희 前부장판사, 법무법인 바른 합류 -2023. 3. 20.[조선비즈]법무법인 바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재판장 등 영입나 개최[로펌소식] -2023. 3. 20. [뉴시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재판장, 법무법인 바른 합류 -2023. 3. 20.[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김현정·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2023. 3. 20.[로이슈] 바른, 김용하 김현정 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2023. 3. 20.[조세일보]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김현정·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2023. 3. 20

세계일보에 바른의 이경진 변호사가 기고한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 필요충분조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알아야 보이는 법(法)]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 필요충분조건 -2023. 3. 17.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박상오 변호사가 기고한 "'ChatGPT'와 저작권 문제, 선제적 입법 필요"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ChatGPT'와 저작권 문제, 선제적 입법 필요 -2023. 3. 19.

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엄격한 해석"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대한경제][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엄격한 해석 -2023. 3. 17.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소식이 뉴스핌, 아주경제, 이데일리, 한국경제, 조선비즈, 법률신문, 머니투데이,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자간매매체결업무(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를 준비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에 대해, 향후 다자간매매체결업무수행 및 혁신금융 실현을 위한 사업확장과 일반적 기업 경영상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ㆍ해당기사[뉴스핌] [로펌이슈]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자본시장 혁신' 업무협약 -2023. 3. 15.[아주경제] [로펌 라운지]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다자간매매체결업무 지원' 업무협약 -2023. 3. 15.[이데일리] 법무법인 바른-넥스트레이드 다자간매매체결업무 MOU -2023. 3. 15.[한국경제] 법무법인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2023. 3. 15. [조선비즈] 법무법인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 -2023. 3. 15.[법률신문] 바른·넥스트레이드 업무협약 체결 -2023. 3. 15.[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 -2023. 3. 15.[리걸타임즈] [로펌 In] 법무법인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 -2023. 3. 15

이데일리에 바른의 조재빈 변호사가 기고한 "전세사기 근절하려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이데일리][법조프리즘] 전세사기 근절하려면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