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2022. 9. 14. 코스닥협회에서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ESG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바른의 조웅규 변호사가 2022. 9. 15.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교육원에서열린 삼성전자 제19기 미래경영자 교육과정에서 '상속제도 개관 및 기업승계 전략 검토'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조웅규 변호사는 이번 교육에서 가업승계 법률 자문 및 법무연구와 가업승계 법률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강의하였습니다.

바른의 정해영 변호사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2022년 2학기부터 '공법쟁송실무' 강의를 진행합니다.

바른의 조웅규변호사가 2022.09.26.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세재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조 변호사는 상증법 개선과제 및 신탁·공익법인 활용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박상오 변호사는 2022년 8월 8일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타워 오디토리오룸에서 진행된 중한영화업계교류합작발표회에서 중국 OTT 업체 및 한국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 필요성과 중국 진출에 있어서 저작권 등 IP 보호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박상오 변호사는 위 강의에서 △ 콘텐츠 산업의 특성, △ K-콘텐츠의 중국 진출 필요성, △ 중국 진출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 중국 진출 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박상오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인 UCLA에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법을 전공한 전문가로, 2020년 콘텐츠 관련 서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을 펴냈고, 라이선스·전속계약(가입계약) 관련 분쟁 등 지식재산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수 변호사가 2022. 7. 5.부터 7. 21.까지 매주 화, 목요일 저녁 총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한변호사협회 2022년 제1차 채권추심아카데미 과정에서 2022. 7. 21. 목요일 저녁 3시간에 걸쳐 채권집행 실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의 전국 회원을 상대로 현장 강의 및 줌을 이용한 웨비나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2022. 7. 5. 이상권 변호사가 1강 채권추심위임계약, 7. 7. 김민규 변호사가 2강 채권추심 실무, 7. 12. 진한림 변호사가 특수채권 압류 사례, 7. 14.과 7. 19. 정재헌 변호사가 4, 5강 채권추심과 보전처분 I, II를 각 강의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7. 21.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가 6강 채권집행 실무를 강의하였습니다.손흥수 변호사는 채권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등의 저자로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유관기관 등에서 채권집행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해외 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 ② 사건의 배경 해외 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이하 ‘위반자’라고 합니다)은 해당 해외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 등의 명목으로 해외 주식시장에 등록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지급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위반자가 지급받은 해외 주식과 관련하여 2015년도, 2016년도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원인으로 위반자에게 약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러한 경우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정하게 됩니다. 2. 결정법원은 (1) 위반자가 늦게라도 해외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점, (2) 주가의 급등으로 해외계좌 신고대상이 되었던 점, (3) 위반자가 부여받은 주식에 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점, (4) 사건 이후의 법령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반자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부여받게 된 경위부터 뒤늦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 입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위반자에게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 금액이 제1심에서 74% 정도 감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항고심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 자체가 부인되어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 결정 의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이 해외금융계좌 잔고금액의 상당비율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까지 고액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위 결정은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잘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 자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송태섭, 제용민 변호사

1. 사건의 배경 A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성수하여 직장ㆍ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로서, 2020. 10.경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접일정에 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B대학교총장(피고, 피항소인, 이하 ‘피고’)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았으나 A에게 1단계 평가에 합격하였다는 통보를 하면서 A의 면접일정을 ‘2020. 11. 21.(토) 오전반’으로 지정하였습니다. A는 피고에게 ‘종교적 양심에 따라 안식일인 토요일 주간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니 A의 면접일정을 같은 날 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하여 일몰 후에 면접을 치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는 A의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이 사건 거부행위)을 한 데 이어 A에 대하여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소송의 내용 및 바른의 역할 본 사건은 법령 등의 해석상 A가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토요일 일몰 후로 면접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심재판부는 ‘면접 순번의 변경은 시험 부정의 소지나 시비의 가능성이 있고 시험관리에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토요일 일몰 전에 면접고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바른은 항소심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헌법 등 관련 법령과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면 A에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고에게 면접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A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리 후 면접’ 방식이라는 대안이 입시의 공정성·형평성을 해하지 아니하면서도 A의 종교적 신념(양심)과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면접고사와 모 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시험의 선례 및 종교적 사유로 시험일정의 변경을 허용하는 국내·외 입법례와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를 선택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은 재림교 신자인 A와 같은 입학지원자로서는 토요일에 시행되는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전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가 주장하는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공익과 원고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향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으로 촉발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A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필요성이 중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항소심법원은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① 종교적 양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면접에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최종 불합격의 불이익을 받은 A로서는 면접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② A가 주장한 ‘격리 후 면접’ 방식은 A가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도 면접절차의 형평성·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③ 이 사건 거부행위는 A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로서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④ 피고가 위법하게 이의신청을 거부하여 A가 면접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불합격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불합격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법원은 A의 청구를 인용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행위 및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하였습니다. 덧붙여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결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소수자의 양심의 문제에 관하여 소수들을 관용하고 포용함으로써 그들 역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본 판결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 소수자의 종교적 신념(양심)에 반하는 표명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자유를 강조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헌법에서 간접차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별법률 외에 일반적인 간접차별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 하에, 헌법상 평등의 내용에 간접차별금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종교적 신념(양심)을 이유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은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은 소수자의 권리를 구제한 선구적인 판결로서, 유사한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정찬호 변호사

1. 사건의 개요바른(담당변호사 : 백창원, 김수연)이 대리한 원고들은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이며, 위 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1. 8. 6.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공원 부지로 포함되었습니다.그러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973. 8. 6.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실효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후인 1976. 8.경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각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그 뒤 건설부장관은 1977. 7. 9. 서울도시계획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을 변경ㆍ결정하였고, 여기에는 원고들 소유 토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장 및 양천구청장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약 43년간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정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및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 6. 30. 실효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장은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기 직전인 2020. 6. 18. 도시계획시설사업(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원고들은 2020. 8. 11. 양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를 서울도시계획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을 하였고, 양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양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심은 위 각 거부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이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 쟁점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양천구청장이 2020. 6. 18. 도시계획시설사업(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으로써 집행계획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의 신청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한 입안의 제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또한, 항소심에서도 양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들을 갈산공원의 공원부지로 유지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은 경미한 반면,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는 과도하다고 다투었습니다.3. 판결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집행되어 장기미집행을 이유로 하는 도시계획법 제48조의2에 근거한 해제신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같은 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계획결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들 소유 토지를 갈산공원 부지로 유지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은 경미한 반면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는 과도하므로 양천구청장 및 서울시장의 거부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4. 바른의 주장 및 역할바른은 도시시설계획결정이 이미 집행이 되어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입안제안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이미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도 다시금 입안제안을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을 확인받았음에 그 의의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바른은 ❶ 원고들 소유 토지를 갈산 공원 부지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크지 않고, ❷ 원고들 소유 토지 인근에는 LPG충전소, 주유소 등이 존재하여 영업용 차량들이 대규모로 오고 가는데 이를 도시계획결정의 취지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의 용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❸ 원고들 소유 토지는 갈산의 경사면과 접하여 있고, 높이 차이가 상당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흙으로 메우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반면, ❹ 원고들은 수용 후 잔여 토지만으로 본래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등 양천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이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을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증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담당변호사: 백창원, 김수연 변호사

바른(담당변호사 : 박제형, 백창원, 김수연)이 대리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바람막이 점퍼로 때리고, 과도로 찔러 상해에 이르게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상해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을 현관 복도 보일러실에 숨겨두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출근시간이 임박하여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과도를 들어 자신의 손가락을 베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겨누거나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바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과도로 발을 찔렀다가 진술하였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에 앉는 과정에서 발등을 찔렸다고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목을 과도로 가리키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신이 입은 피해 및 범행의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다투었습니다.이에 검사는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최초 기소될 당시에는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하여 ‘특수폭행치상’의 점으로 변경하였고, 그 뒤 ‘폭행’과 ‘특수협박’의 점으로 다시 한 번 변경하였습니다.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구체화, 합리화되는 등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검사는 위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협박과 관련한 진술을 일일이 인용하여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와 구체적인 발언, 특히 해악을 고지한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바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음을 상세하게 지적하였고, 특히 검사의 두 차례에 걸친 공소장변경에 매번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전체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담당변호사: 박제형, 백창원, 김수연 변호사

1. 사건 개요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바른은 상가건물의 임대인(피고)을 대리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배경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입주해있는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 및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를 명확히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 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기획하고 준비 중이다.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보증금 및 월세를 각 5% 증액하되, 갱신계약 시에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시에도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임차한 상가에서 퇴거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퇴거 이후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화해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에 관한 설명 조항을 기재하면서 평명도를 첨부한 사정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예정 사실을 고지하고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저하게 하는 것임은 물론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대법원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지행위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가능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특정하여 고지하려거나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2) 고지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기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금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3)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10조의4 제1항의 문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갱신거절행위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명확한 구별을 바탕으로 피고의 고지행위가 법리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이러한 바른의 주장을 대법원에서 대폭 수용하였습니다. 4. 판결 의미최근 판례를 통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담당 변호사: 송태섭, 박지윤 변호사

1. 사건의 개요① 바른(담당변호사 : 박성호, 최문기, 김영미)이 변호한 당사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 항소인)② 사건의 배경 : A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집합건물의 시행자이자 분양회사인 B회사와의 사이에서 건물의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한 C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관리용역비, 미지급 관리보증금, 선수관리비 추심금 등 합계 약 3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용역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A는 위 용역비 등 청구 사건에 C회사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담당 재판부가 진행한 조정에 응하여 관리단이 C회사에게 청구취지 일부를 감액한 합계 27억 원을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검사는 A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소송에 충실하게 응소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관리단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며 A를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위 업무상배임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③ 소송의 내용 및 바른의 역할 본 사건에서는 시행사이자 분양회사인 B회사와 C회사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관리단이 조직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위 관리용역계약의 효력이 이 사건 관리단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A의 업무상배임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1심재판부는 ‘C회사가 이 사건 관리단이 제대로 조직되기 전에 위 건물의 시행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B회사가 아닌 이 사건 관리단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조정절차에서 C회사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 등에 대해 법률상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률전문가 등과의 상담을 통해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바른은 항소심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A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특히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가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관리회사(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단에게 관리위탁 용역비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A가 조정에 응하였던 2018. 2.경은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확립된 법리가 없어 법률전문가들로서도 이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22. 6. 30.과 2022. 8. 11. 대법원이 관련 쟁점에 대하여 판결을 연달아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분명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법원이 거시한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A에게 배임의 고의, 즉 C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관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2. 판결의 내용 (인천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4922 판결)항소심법원은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가의 실질적 관리행위라는 급부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실질적 이익을 받은 자인 관리단이 그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며, 법률상 전문가가 아닌 A로서는 C회사에게 관리권한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C회사가 실제로 제공한 건물 관리 용역 전부에 관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은 이 사건 관리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1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판결의 의미본 판결은, 관리단의 대표였던 피고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조정에 응한 것이 업무상배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특히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데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가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관리회사가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단에게 관리위탁 용역비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형사사건에서 적용한 판결로서, 유사한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 박성호, 최문기, 김영미 변호사

세계일보에 바른의 이경진 변호사가 기고한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효과"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효과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2. 10. 04.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2022. 10. 02.

e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수익에 관한 법률관계"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e대한경제] [Q&A]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수익에 관한 법률관계 -2022. 09. 30.

한국경제신문에 바른의 조웅규 변호사가 기고한 "한국에서 '파타고니아 파격 기부'가 나올 수 없는 이유"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한국경제]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한국에서 '파타고니아 파격 기부'가 나올 수 없는 이유 - 2022. 09. 29.

중앙신문에 바른의 안선영 변호사가 기고한 "층간소음 항의, 아무리 화가 나도 점잖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중앙신문] [안선영 변호사의 깨알 법률지식] ‘층간소음 항의, 아무리 화가 나도 점잖게’ - 2022. 09. 28.

식품저널에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가 기고한 "상표권 관련 분쟁에서 흔한 쟁점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관련기사 [식품저널]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 法(39)] 상표권 관련 분쟁에서 흔한 쟁점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2022.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