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자문 및 송무
[지적재산] 유명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는 굴지의 대기업 S사가 생산하여 중국의 채굴기 제조업체 M사에 공급하는 채굴 칩(mining chip)이 특허권 침해품임을 이유로 S사를 피고로 하여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8. 3. 원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곧바로(2021. 9. 3) 취하하였으며, 그 후 M사가 2021. 9. 8.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무효심판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무효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M사는 특허무효심판에서 원고 특허에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흠결, (2) 기재불비 및 (3)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2022. 10. 31. 원고의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정정된 원고 특허에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기재불비 및 (3)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M사의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 2022. 10. 31. 선고 2021당2682 심결). 위 무효심판은 위 특허권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원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심판인데, 그 세부 쟁점이 매우 많고, 원고 특허의 내용이 비트코인의 채굴에 관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인 관계로,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심판이 신속심판임에도 1년 넘게 오랜 심리를 한 끝에 세밀하고도 타당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고(위 무효심판에서의 피청구인)를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일견 매우 복잡한 원고 특허 내용을 매우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 세부적인 쟁점에 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에 휘말리게 된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한 등 소정의 기한 내에 자신의 특허권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정정청구를 할 수 없고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난 후에야 비로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아무런 정정청구를 하지 않고 현재의 청구범위에 무효사유가 없음을 설명하는데 역량을 쏟을지 아니면, (그 청구범위를 최소한으로 정정하면서) 정정된 청구범위에 무효사유가 없음을 설명하는데 역량을 쏟을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은 S사의 채굴 칩이 그 정정된 원고 특허의 침해품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 무효심판에서 후자의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전략은 유효 적절하였습니다.
4. 심결의 의미
특허권침해소송의 관련 사건으로 특허무효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위 무효심판의 심결은 위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원고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는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2022. 11. 21
인사노무
[인사·노동]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자문·조력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문기주, 최재웅, 이기훈)이 자문ㆍ조력한 사람은?
: 산별노동조합 소속의 A지부 및 A지부 소속 근로자 B
② 사건의 배경 : B는 산별노동조합의 활동 중 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A 및 B는 바른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이 B의 산별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하니 B가 복직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바른의 자문 및 조력
바른은 당연퇴직, 직권면직, 부당해고구제 등의 징계 및 해고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를 이끌어 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근거가 되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A 및 B로 하여금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무효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형사판결의 확정이 노동조합활동 중 발생한 경우로서 당연퇴직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문 및 조력했습니다.
B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는 B의 위와 같은 주장과 형사판결 확정 이후 B에게 사면이 내려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연퇴직처분은 유지하되 B를 복직시키는 조정안에 상호 동의함에 따라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문기주, 최재웅, 이기훈 변호사
2022. 11. 21
에너지/인프라
[자문]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민간투자사업(BTL) 금융약정 자문 사례
바른은 국방부 산하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발주한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민간투자사업(BTL)』 금융약정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BTL 사업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사업으로 총민간투자비만도 4700억원 이상입니다. 바른은 사업 주관사인 KT가 사업제안을 하는 단계부터, 국방부와의 실시협약 약정 단계, 대주단과의 금융약정 단계를 모두 자문하였습니다. 국방부와의 실시협약 단계에서는 국내에 희소한 정보통신 분야 민간투자사업이었지만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국방부와의 긴 협상 끝에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도록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금융약정 단계에서는 금융주선사인 우리은행과 대리기관인 템플턴하나자산운용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7개 참여 대주단의 요청사항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무사히 금융약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른은 현재 스마트스쿨 사업, 국방시설 사업 등 BTL사업 자문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본 사업을 계기로 내년에도 BTL사업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 변상엽, 남지수, 권용성 변호사
2022. 11. 21
에너지/인프라
[민사]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 조항을 통해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OO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사는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A사의 운영출자자들 및 재무출자자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출자자들 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최대주주이자 운영출자자인 B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A사가 실시협약에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① A사의 재무출자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고, ②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 관련 규정에 따라 B사에 대한 당사자 배제 절차를 진행한 후, B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하였습니다.
A사는 신청인의 주식양수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A사 및 B사를 상대로, 신청인이 양수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법원의 결정 및 바른의 역할
□ 결정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A사 및 B사는 A사의 정기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판단 내용 및 바른의 역할
① 주무관청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피신청인들은, 출자지분 변경 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실시협약상 의무가 정관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식양수도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하는 외에 달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는 주식양수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법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양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② 이사회 승인에 관한 사항
또한 피신청인들은, A사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지분 양도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B사의 당사자 배제에 따른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 조항은 해당 출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출자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정관에 우선하여 주주협약에 정한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으로 하여금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에 관한 절차에는 통상의 주식양수도거래와는 달리 주주협약상 관련 규정이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배제에 따른 주식양수도에 있어서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정의 의미
통상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에서 주주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주주협약이 체결되며 어느 출자자가 중요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위반 당사자를 배제하기 위해 주식양도를 강제하는 당사자 배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영미 계약서에서 도입된 것으로 국내에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있을지 실무계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었습니다.
위 결정은 ① 상법 335조 제1항에 따른 주식양도의 제한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상 출자지분의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주식양수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② 주주협약상 특수한 주식양수도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정관에 따른 주식양도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변상엽, 남지수, 김지수 변호사
2022. 11. 21
M&A/기업지배구조
[M&A] ㈜에이티세미콘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문(약 720억원) 매각자문 사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에이티세미콘(이하 "에이티세미콘")을 위하여 에이티세미콘의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문을 ㈜에이팩트(이하 “에이팩트”)에 약 720억원에 양도하는 매각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에이티세미콘은 반도체 웨이퍼 양품선별에서부터 완제품을 최종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 패키징 및 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8월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엔지니어링 등 후공정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팩트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0월 최종적으로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이티세미콘은 약 720억 원의 유동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었고, 2차 전지 사업 등 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 구조 다각화 및 회사의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건과 같은 M&A 업무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에서부터 매수인의 법률실사 대응 및 조정 협상, 계약체결 및 거래 종결 후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거래구조 검토, 각종 서류 작성, 협상, 영업양수도계약서 등 법률문서 작성,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공시 관련 업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응 등 내부절차 관련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순관, 최재웅, 허경범, 조서진, 송예나, 김준영, 박현진 변호사
2022. 11. 21
건설 부동산
[건설/부동산] 대형건설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18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소송대리하여 99%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 변호사: 석호철, 김용우, 여지윤)이 대리한 원고는? B 보험회사
② 사건의 배경
▷ A 건설회사는 B 보험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A 회사는 위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현장에 위치한 00산 산자락을 절토하여 사면을 형성하고, 사면에 옹벽 및 어스앵커를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위 사면에 두 차례의 변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A 회사는 사면에 압성토 재시공, 흙막이 및 앵커 보강 등의 추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 A 회사는 B 회사에게 위 1, 2차 변위에 따라 소요된 추가 공사비를 보험금으로 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위 보험계약에는, ‘보험사고가 시공 및 설계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라는 내용의 설계결함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위 1, 2차 변위가 A 회사의 설계 및 시공 결함으로 인하여 옹벽에 설치된 어스앵커가 충분한 사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된 것으로서 설계결함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B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보험사는 설계결함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보험계약에 편입된 설계결함특별 약관은 건설공사공제(독일식)에 의한 것으로서, 약관 문언인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목적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목적물(items immediately affected/correctly executed items)’의 의미 또한 공구, 공종별로 제한되지 않는 ‘보험의 목적물’ 그 자체를 의미하고, 설사 이를 가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치더라도, 이 사건 사면공사는 어스앵커와 옹벽 공사를 포함한 ‘하나의 공사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사면 공사와 옹벽, 어스앵커 등의 공사를 별도의 항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A 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라 발생한 전문가 용역비 및 조사자 비용 상당액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바른은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목적물의 복구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용역비 등을 보상하도록 정한 것일 뿐,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와 무관하게 전문가 용역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토대로 ‘1, 2차 변위는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직접 영향을 받는 목적물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해당하여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 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A사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청구한 전문가 용역비 및 조사자 비용에 대해서도, 바른의 주장을 토대로, ‘1, 2차 변위에 따른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전문가 용역비에 대해서도 보험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A사의 위 부분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 위 사건은 건설회사의 건설공사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문제가 되는 독일식 건설공사공제에 따른 ‘설계결함 특별약관’ 및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직접적인 해석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 이와 유사한 제1심 하급심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은 공구, 공종 별로 나누어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를 기초로 정하였고, 수리비의 상한이 되는 ‘items’의 의미가 반드시 공구, 공종별로 제한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되거나,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의 목적(items)은 공사 자체’라는 취지로 판시된 바 있는데, 보다 상급심인 이 사건에서 그러한 논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 건설업계와 보험업계에서도 ‘설계결함 특별약관’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실무상으로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사건은 이에 대한 일응의 해석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석호철, 김용우, 여지윤 변호사
2022. 1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