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 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 이후, 이를 반영한 개정 상장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개편 사항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에 상장사들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상장폐지 관련 제도 변화와 동전주 퇴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 ∙ 일 시 :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법무법인(유한) 바른 홍보팀 official@barunlaw.com 02-3479-2401

김용하(그룹장)ㆍ정양훈ㆍ이기쁨 변호사는 2026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공정경쟁과가 추진하는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해당 평가위원들은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계획의 타당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 역량 및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이번 선정은 바른 공정거래그룹이 축적해 온 공정거래 법제 및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조사ㆍ심의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공정경제 정책 및 관련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2026년 7월 4일 대구지방변호사회 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제510기 민사집행(대구) 특별연수에서 채권집행실무 강의를 하였습니다.이번 강의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 제도, 채권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과 재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에 선고된 채권집행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손흥수 변호사가 로앤비 온주의 100번째 주석서로서 2026년 7월 2일 출간된 온주 『민사집행법』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습니다.손흥수 변호사는 채권집행총론부터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224조(집행법원),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제226조(심문의 생략),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8조(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까지를 집필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박진수 부장판사를 집필대표로 22명의 판사, 교수(3명) 등 총 26명이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는데, 손흥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손흥수 변호사가 사법정책연구원 후원으로 2026년 6월 20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6년도 하계 학술대회에서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상의 배분처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의 배당표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이번 발표는 손흥수 변호사가 1, 2, 3심을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요구 기한 안에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인채권자 사이에는 배분처분의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절차와 같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분절차에서 배분을 받은 기관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1심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의 법리를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심은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가 민사집행절차와 유사하므로 배당표 확정 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가 배분기한 안에 적법하게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강제징수절차의 연원이나 특성상 배분절차가 행정처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상 배분처분에 관하여는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배분처분취소 소송을, 반면 중대하여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뿐,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집행절차와 같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한국민사집행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박성호 변호사는 한국건설경영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글로벌 건설리더스 2026년 7월호에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와 건설사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관련 자료] 한국건설경영협회-글로벌 건설리더스 2026년 7월호 KFCC SPECIAL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와 건설사의 법적 대응'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채권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개인 채권자 ㄴ. 사건의 배경: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채권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가장 채권자이거나 다른 사건에서 배당받았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ㄷ. 소송의 내용: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은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에 오기가 있었는데, 그 오기는 배당이의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재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배당금액을 변제금액으로 배당표 재조정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상대방의 상고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상대방의 상고에 대하여는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의 오기의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뿐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원용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상고에 대하여는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배당표상 채권금액 오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 배당이의의 소와 별도의 불복절차로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를 두고 있는 점, 배당표 확정에 변제효를 인정하는 이유가 배당표가 확정되면 바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재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다시 제기되면 재배당표 미확정으로 배당금 출급이 불가능하여 변제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해석론 및 비교법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며 대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대법원이 배당표상의 채권금액 오기가 배당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배당표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변제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손흥수, 오연수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23. 3. 8. 실시된 피고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현 조합장 A가 당선된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A가 농업인 자격이 없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만약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 이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당연 탈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현 조합장 A를 당선인으로 정한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조합장당선인결정무효확인의 소 2. 판결수원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5나13354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근거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현 조합장 A가 애초에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선거 이전까지 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피고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선거 당시 A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법무법인 바른은 원고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장 A가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농업협동조합법의 관련 법리와 신빙성 높은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과 동 시행령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인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피고 조합장 A가 농업인으로 확인되었던 사실과,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A가 이 사건 선거 당시 및 현재까지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해당 판결은 설사 단위농협의 조합장이 전업 농업인으로 활동하지 못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통해 매년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재순, 이지수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스마트 분전반 개발업체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 회사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연구개발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최종 정산 시에 다른 지원사업에 제출되었던 증빙자료 등이 일부 중복하여 제출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해당 공공기관은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대하여 협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1심은 의뢰인 회사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공공기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협약 및 절차서 등 연구개발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원고의 요구로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된 점, 원고도 피고가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위하여 지원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물을 문제 없이 완성된 점 등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연구개발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바른은 위 사건에서 협약상 중복 증빙자료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협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피고는 연구개발물을 당초 계획 이상으로 완성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위 판결은 연구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하여 협약 등의 성격이나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증가 원인, 연구개발물을 완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실체적, 절차적 하자만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재호, 박상오 변호사

바른은 안산 19.8MW CHPS 연료전지 발전사업 2단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대주단을 자문하며 금융약정 협상, 사업 관련 계약 검토, 금융서류 작성·체결 및 최초인출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PF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풍부한 자문 경험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ㅁ 담당 변호사: 황덕진, 이혜린, 유현영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D사 ㄴ. 사건의 배경: 신고인은 가맹본부가 ① "월매출 X00만 원 이상, 순수익 X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발언을 하였고, ② "장사가 안되면 본사가 인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위 두 발언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이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ㄷ. 사건 내용: 바른은 피조사인의 대리인으로서 소명자료를 수회 제출, 설명하는 등 위 각 혐의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2. 처리 결과(공정위 심사결과) 공정위는 두 발언을 분리하여 달리 처리하였습니다. * 매출 관련 발언: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경고'로 처리 * 인수 관련 발언: 발언의 일시·장소, 구체적 내용, 기준매출액 수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법 위반 판단이 불가하다고 보아 제61조 제1항,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결과적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등 실질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인수 약속 관련: 본사가 인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입지 우수성을 강조한 평가적 표현이었음을 전제로, 인수의 조건·시기·가격·절차·영업부진 판단기준 등 어떠한 구체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매출 발언 관련: 위법성과 경미성을 다층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① 유사 입지 가맹점의 실제 매출자료 및 제안서상 산정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상권분석 의견이었던 점, ② 실제 월매출이 설명한 예상 수준에 부합한 점, ③ 신고인은 가맹본부 관계자로부터 무인카페의 현실 수익을 사전에 전해 들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본건 신고가 영업개시 약 1년 경과 후 투자금 회수가 무산되자 제기된 사후적 민사 분쟁의 성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명령·과징금을 피하고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경고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례의 의미 구두·메신저상 발언이 문제된 가맹사업법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에서, 객관적 산정자료·실제 운영실적·신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질 제재 없이 최소 수준(경고)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봉순, 정양훈, 박정민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유업체 A사 ㄴ. 사건의 배경: 유업체 A사는 국내 4개 제조사로부터 카톤팩을 구매하였는데, 그 중 1개사(신고인)는 A사와 영업양수도(M&A)가 무산되자, 공급단가 변경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를 신고하였습니다. ㄷ. 사건 내용: 신고인의 신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사는 M&A를 무기로 삼아 카톤팩 제조사가 요청한 15~20%의 인상률을 거부한 채 일률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였다. ② 원자재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③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처리 결과(공정위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가 결정 과정의 부당성 여부, 협의 개시 전 양 당사자 간 협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혐의 전부에 대해서 심사절차종료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A사는 신고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A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A사는 계약기간 도중 제조사의 인상 요구에 응하여 오히려 단가를 인상하였고, 수의시담을 거쳐 최저가 업체 기준으로 같은 품목에 같은 단가를 적용한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고인 주장과 같이 M&A를 무기로 변경안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단가 협의를 담당한 구매팀은 M&A 추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조사와의 협의에서 M&A를 거론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셋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최초 인상요청 공문은 구체적 산출근거·원가자료가 결여된 사전적 의사 타진에 불과하여 조정협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A사는 공문 접수 직후부터 유선, 대면으로 성실히 협의에 임한 사실을 담당자 사실확인서, 영수증·법인카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계약기간 중의 단가 인상 과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바른이 강요 부존재, 조정협의 성실이행을 다각도로 소명하여 신고된 혐의 전부에 대해 심사절차종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실무상 협의 개시 시점 판단에 관한 방어논리를 정립한 점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 참고가 될 만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 김용하, 정양훈, 정수현 변호사, 신동권 고문, 김진용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