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완 고문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2. 4.1부터 2025. 3. 31.까지 총 3년입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직된 국내유일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기구입니다.

△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 강의 진행 모습 백광현 변호사는 2022년 6월 23일 경기도 수원구 팔달동 소재 경기도청 교육장에서 2022년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만강사 과정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을 대상으로 ‘법으로 풀어가는 소비자 문제’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백광현 변호사는 본 교육에서 △ 표시광고법 주요 내용과 사례, △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과 사례, △ 알아두면 도움 되는 법률 사례(99%가 모르는 녹음파일의 법정증거, 중고거래 시 주의할 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제대로 알기, 축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다단계 물건 환불 받는 법, 택배 관련 이슈 정리, 렌터카 타고 남은 기름 환불 받는 법, 내 머리 망친 미용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는 2022년 6월 2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포스코 사옥 교육장에서 포스코 리더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리더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백광현 변호사는 본 교육에서 △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 진단, △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공정거래 분야), △ 2022년부터 달라지거나 달라지는 공정거래 내용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는 2022년 6월 17일 및 6월 29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교육장 및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교육장에서 대표이사와 임직원들 대상으로 ‘최신 동향 및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과 사례’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백광현 변호사는 본 교육에서 △ 공정거래 분야 최신 동향,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주요 내용과 사례, △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영업비밀의 개념과 사례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는 2022년 6월 16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소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 팀장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최신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백광현 변호사는 본 교육에서 △ 2022년 공정위 업무계획, △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 진단, △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공정거래 분야), △ 2022년부터 달라지거나 달라지는 공정거래 내용, △ 유통분야 최신 동향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박상오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2. 6. 28.부터 2024. 6. 27.까지입니다.

1. 사건의 개요1) 바른(담당변호사: 노만경, 박순관, 남연정)이 대리한 당사자: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2)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B 회사는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이 적용된 비접촉 두께 측정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위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은 식각장비와의 통신을 통해 디스플레이스의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 인증을 받아습니다. B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는 퇴사하면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 등 관련 소스코드 일체 파일을 USB에 담아가지고 나왔고, 중국의 경쟁업체 C사로부터 돈을 받고 B사의 제품과 유사한 장비에 적용될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정원은 위 A의 행위를 산업기술의 국외유출행위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인계하였고 검찰은 A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제1심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판결항소심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피고인은 제1심에서 B 회사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과 C 회사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의 소스코드 유사성 감정 결과 그 유사도가 높게 나와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바른은 “산업기술 해당성”에 포커스를 맞춰,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이 제1심에서 인정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습식 식각 장비 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예컨대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설명 자료 제작, B 회사의 고객사들에게 다수의 사실조회신청 및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 B 회사의 과거 CTO 증인신문, 전문감정인에게 사설 감정, B 회사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회사에게 이메일 문의 등을 수행하여, B 회사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산업기술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기술이라는 점을 전방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위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산업기술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인증을 받은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정원과 검찰 및 제1심 재판부 모두 산업기술 해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아 산업인증의 효력을 무효화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본 자문의 개요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가 가상자산 보관사업(커스터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 2. 바른의 역할바른(담당변호사: 최영노, 한서희, 이유진)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의 자문에 응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의 각종 내규, 업무규정, 이용약관 및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 및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법률상 요건이 모두 구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 감독당국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설명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본 자문의 의미 이로써 바른은 총 두 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를 자문하였습니다.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는 아직까지 선례가 많지 않고, 신고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은 그 동안 가상자산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 및 법령 해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신고업무에서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피심인은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회원사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과거 관수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1차 공동행위)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피심인은 관수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서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2차 공동행위)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피심인의 2차 공동행위는 1차 공동행위로 부과받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67조 제6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고발하여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기일(소회의)를 개최하여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차 공동행위가 1차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주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2차 공동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보아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3. 바른의 조력 및 시사점법무법인 바른은 피심인을 대리하여, △ 1차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2차 공동행위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강조하였고,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의 규정의 해석상 하나의 행위가 시정조치불이행과 새로운 위법행위 모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 2차 공동행위를 시정조치불이행으로 추가 고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하는 데 고려하는 사정들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향후 시정조치불이행으로 상정된 경우 종전 시정명령과 문제되는 위반행위와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백광현, 신동민, 김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① 바른(담당변호사: 변상엽, 강태훈, 우현수, 서호석) 이 대리한 당사자는? 신청인 채권자 창원아티움시티② 사건의 배경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사업은 전 안상수 창원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유치하여 창원시에 K-POP등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 퇴임 후 특혜의혹 등으로 감사 및 검증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활력을 잃었다가 2021. 4.경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창원시, SM엔터테인먼트 등과의 갈등으로 개관하지 못하였는데 창원시는 2022. 3.경 사업시행자의 귀책(운영시설의 일부미비)을 이유로 실시협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건입니다.③ 사건의 쟁점 -창원SM타운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준공)은 완료된 건물로 일부층의 MD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시설의 미비를 이유로 창원시가 준공확인, 기부채납절차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시티가 실시협약상 의무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 실시협약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단행적 가처분을 인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2. 결정창원지법은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3. 결정의 근거재판부는 일부 운영시설의 미비에 창원아티움시티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창원시가 마련한 운영위원회의 계획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업시행자가 시설완비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외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해지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의 피해가 크고 각종 소송 등으로 채권자인 창원아티움시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4. 바른의 주장 및 역할협약이나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단행적 가처분은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바른은 주무관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하여 이미 준공된 건물을 개관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창원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됨을 강조하였고, 수년동안 진행되어 온 창원시의 특혜시비, 감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준공하여 운영개시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청한 취지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5. 판결 의미창원SM타운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공공기여를 진행하도록 계획된 공모사업으로 다른 공모사업이 착공도 하기 전에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비하여 건물의 준공 및 운영직전에 이른 사업입니다. 만일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면 1,200억원을 들여 지어놓은 건물이 개관조차 못할 수 있었으나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문화시설을 개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할 수 있었던 사업자의 손해를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과 비수익시설인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진행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담당변호사: 변상엽, 강태훈, 우현수, 서호석

1. 사건의 개요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인근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모두 마쳤음에도 위 LNG 생산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어민들이 자신들도 어업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였습니다.2. 바른의 주장 및 역할이 사건과 같은 어업보상 사건은 통상적으로 어민들인 원고 측의 감정신청에 따라 감정이 시행되고, 피고 측은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감정인은 계산 착오 등의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고하게 기존의 감정 내용의 정당성을 고집하고, 재판부도 대게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바른은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어민들을 선동하여 소를 제기하여 오던 관행을 단절하고 실제 피해범위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고자 강력히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원고들의 감정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피해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원고 측과는 별도의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일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감정인에 의한 수개의 감정이 시행될 경우, 재판부는 그중 하나의 결과를 취사선택하는 한편 다른 결과를 배척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려내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무상 재판부가 감정인을 달리하는 쌍방의 감정신청을 채택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피고들의 별도의 감정신청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원·피고 쌍방의 감정이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쌍방의 감정 결과는 매우 상반되게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감정인과 방대한 양의 감정보고서를 분석하여 원고측의 감정이 잘못 나온 원인과 이유를 지적하고, 피고 측 감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혔는바, 실제로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원고 측을 대신하여 어업보상 관련 판례들을 통해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해당 관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300여명의 어선원부등본 등 몇 권에 이르는 사실조회 회신서를 2~3차례에 걸쳐 검토함에 따라 소를 제기한 300여명의 어민들 중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민이 5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3. 판결 및 시사점재판부는 9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 측의 인과관계 감정 결과에 따른 피해보상액 관련 감정 결과까지 도출되었음에도 이를 전부 배척하고 바른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민들이 제기하는 어업피해보상 사건의 경우 소만 제기하면 기계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인진, 김지희

1. 사건의 개요의뢰인 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현 경영진에 해당하는 주주들과 그에 적대적인 주주들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급박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1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 20,000주를 발행(1차 신주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경영진과 적대적인 주주들이 주금납입계좌를 가압류하였고, 현 경영진은 주금납입을 포기하여 그 가운데 10,000주가 실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회사는 다시 이사회 결의(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 10,000주를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 이라고 합니다).현 경영진에 적대적인 주주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ㆍ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및 신주발행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경과적대주주들은 ① 이 사건 신주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2항에 기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 발행인데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제3자 배정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에서 토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며,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 중 1명의 배우자가 신주를 배정받은 회사의 대표이사여서 해당 이사가 위 신주발행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이사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 산입되지 않아 이사회가 가부동수로 부결되었고, ③ 이 사건 신주발행은 1차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실권주 처리 방식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기하여 ‘신기술의 도입, 회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18조 제4항), 의뢰인 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주주들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신주발행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①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서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고, 1차 이사회와 1차 신주발행 및 그 실권 경위, 이사회 소집 공고, 이사회 의사록 내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이 아닌, 1차 신주발행 시에 실권된 10,000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실권주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변경등기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압류된 주금납입계좌 대신 다른 계좌를 주금납입계좌로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②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ㆍ무효ㆍ부결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반박하면서 특히 이사의 배우자가 실권주를 발행받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③ 1차 이사회 결의보다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효력정지가처분ㆍ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훈, 신은령 변호사

한국경제신문에 바른의 이응교 변호사가 기고한 "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한국경제]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 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2022. 08. 11.

식품저널에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가 기고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의 의미"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관련기사 [식품저널]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 法(39)]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의 의미 - 2022. 08. 10.

법률신문 '로펌공익단체 탐방' 시리즈에 바른의 박일환 변호사, 송윤정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일환 변호사와 송윤정 변호사는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과 '공익전담변호사'를 각각 맡고있습니다. ㆍ관련기사 [법률신문] [로펌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정', '바른 법 구현… 따뜻한 마음 실천' -2022. 08. 08.

세계일보에 바른의 정현지 변호사가 기고한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2. 08. 08.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박상오 변호사가 기고한 "폰트 파일의 개인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폰트 파일의 개인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2022. 08. 07.

e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수급사업자 수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책임 범위"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e대한경제] [Q&A] 수급사업자 수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책임 범위-2022.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