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 6. 16.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바른 금융그룹의 서명수, 김도형 변호사는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예멘 유전 실패' 보상금 반환소송에서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로 송무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한 해 동안 로펌과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 가운데 △송무와 △공익 △중재 △자문 등 분야별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바른은 2018년도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과 2019년 제2회 법무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자문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나황영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21. 6. 12. ~ 2023. 6.11. 까지로 총 2년입니다.

최규완 고문이 특허심판원 상표 , 디자인 심판품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변상엽 변호사가 2021년 5월 25일 금융투자교육원(금융투자협회) 「사회기반시설(SOC)투자자산운용사」집합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법률 부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규완 고문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직된 국내유일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기구입니다.

박상오 변호사가 2021. 5. 24. 언론중재위원회 비대면 1인 크리에이터 연수에서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특별한 법률상식'을 주제로 '저작권의 기초'를 강의하였습니다.박 변호사는 지난 해 콘텐츠산업 실무자들을 위한 법률 지침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삼일인포마인, 2020)을 발간한 데 이어, 최근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삼일인포마인, 2021)을 발간하는 등 지식재산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1) 바른(담당변호사 : 정양훈, 이기쁨) ㅇ 공정위는, 국내 운송사업자들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요율 및 상호 침탈금지 합의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및 심의를 개시하였습니다. ㅇ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물류창고 등의 물적 설비를 구비해야 하고, 주한미군 당국의 관리·감독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장 진입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국내 운송사업자가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미군 사령부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해외 운송사업자와 거래관계를 맺고 물량을 배정받아야만 하므로, 해외 운송사업자는 국내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2. 바른의 역할 ㅇ 바른은 국내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① 시장 진입에 제약이 있어 처음부터 경쟁이 제한적이었고 구조적으로 해외 운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장의 특성과 ② 2020년 공정위 고시가 개정되어 경고 요건이 연간 매출액 20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인상되었는데 국내 운송 사업자들 대부분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인 점, ③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및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이동금지명령으로 국내 운송사업자들 대부분이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정의 요지 ㅇ 공정위는 바른의 소명의견을 받아 들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면서 담합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과징금 및 형사고발을 전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심인들의 과반수가 연간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 피심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해외 운송사업자)과의 거래요율이 상승하거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워 경쟁제한 효과 및 부당이득·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시사점 ㅇ 일반적으로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사안의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형사고발을 제재조치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예정된 제재조치를 부과 받는다면,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그러나 단지 사업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은 법령상 제재조치의 감경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개별 사안에서 시장의 특성, 공정위의 입장,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반영된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발굴·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본건은 과징금 납부명령, 검찰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재조치의 감경 필요성을 설득한 사건으로, 향후 제재조치의 감경 여부 및 정도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언급된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1. 사안의 개요 1) 바른(담당변호사: 강태훈, 정양훈)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발주자의 최종 정산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습니다. ㅇ 수급사업자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공사의 물량이 감소하였고, 이 때문에 하도급대금이 감액될 예정이었습니다. ㅇ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주자는 최종 정산을 위해 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에 하도급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이 포함됨에 따라, 하도급공사의 물량이 증가한 것과 같은 오해가 야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수급사업자는 내역서에 기초하여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원사업자는 실제 공사물량에 기초한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그밖에 수급사업자는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돌관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돌관공사비도 요구하였습니다. ​ 2. 바른의 역할 ㅇ 바른은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① 원사업자가 공문으로 공사물량 감소를 통지하였으나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사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사물량 감소에 기초한 변경 내역서가 교신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ㅇ 또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중간 정산 과정에서 항목별 공사대금을 합의하였는데, 그 액수는 최초 계약금액보다 적어 공사물량 감소가 객관적으로 입증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공사 철수 당시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현장소장 간에 발신된 문자 내역을 제시하였고, 실내공사라는 하도급공사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사지연은 기후조건 때문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현장관리 부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정의 요지 ㅇ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신고 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등의 결정을 하였습니다(심사관 전결). -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비 등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신고내용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함 - 정확한 정산을 위해 전무가의 감정을 토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함 4. 시사점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은 발주자의 정산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ㅇ 그런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대금이 중요할 뿐 하도급공사의 개별 항목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항목별로 정산 내역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발주자의 정산결과가 실제 공사물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ㅇ 이 때 발주자의 정산 내역에 기재된 공사물량이 실제 수행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다면, 발주자의 정산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계약조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이 실제 시공된 물량에 비해 과다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이 사건에서 바른은 공문, 변경 내역서, 현장소장 간의 문자, 담당 직원들 간의 이메일, 메모, 회의록에 표시된 서명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공사물량의 감소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자의 정산 내역에 기재된 불합리한 내용이 정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변호사 : 노만경, 문기주, 이종화)이 대리한 피고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등 토털 솔루션 업무를 제공하는 ICT 벤처기업 J사. 2) 사건의 배경 : J사는 원청(도급인)과의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프로젝트(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프리랜서 개발자(이하 ‘이 사건 개발자’라고 함)들과 일정기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맺고 노무를 제공받았으며, 당해 프로젝트가 그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위 개발자들과의 이 사건 계약도 종료되었음. 3) 소송내용 : 이 사건 개발자들 중 1인인 원고는 자신이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J사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복직 확인 및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인 자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의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21. 4. 23.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정 개발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건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J사를 대리하여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펼쳤음.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인식 여부, ②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개발자들의 용역계약 이행 방식, ③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수임인의 일정 관여, ④ 이 사건 개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 인사권 행사,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⑤ 지급받은 보수의 성질, ⑥ 이들의 종속성·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개발자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고 위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오늘날 노무제공의 형태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프리랜서 개발자들과 단기간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도 여러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지위, 신분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향후 프리랜서 개발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임.

1. 사건 개요 1) 바른(담당변호사: 송봉준)이 대리한 당사자는 ? a라는 개인사업체와 甲이라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연인 개인 A 2) 사건의 배경 A는 a라는 개인사업체와 甲이라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바, 향후 두 사업체가 사업을 할 때에 매출 실적이 있으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개인사업체 a와 법인사업체 甲 사이에서 서로 연구 용역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는 두 사업체의 주소지도 일치하고, 두 사업체 모두 운영자인 A외에는 달리 직원도 없고, 두 사업체가 상대방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서로 자신의 용역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따르는 바람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도 없으며, 용역의 내용 또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거래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라고 하여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억3,400만원의 벌금이 병과되는 형이 확정되었음.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위와 같이 주고받는 거래 중 하나인 거래대금 22,086,700원인 1개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 종전에 기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존의 기소와 별개로 따로 다른 법원에 추가로 기소를 하였음 2.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이에 피고인 A는 뒤에 기소된 거래대금 22,086,700원인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실질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무죄를 다투면서도, 한편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변론으로서, 뒤늦게 별도로 기소된 내용은 전에 처벌받은 기소 내용과 함께 기소되었더라면, 기존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본건 추가 기소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니, 개정된 형법 제39조 후단에 따라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 면제를 선고해 달라는 양형 변론을 하였는바, 실제로 재판부는 무죄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바른의 변론의 취지대로 피고인에 대한 형 면제를 선고하였음 3. 판결의 의의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죄를 뒤늦게 기소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행 기소 사건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2005. 7. 29. 추가되었음에도 그 동안 실무에서 이 개정 추가된 조항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을 면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는바, 바른은 개정 법률의 취지를 적절히 인용 · 지적하고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하여 유죄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 형면제라는 법률상 있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양형판단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던 개정 법의 취지를 살렸다는 큰 의의가 있음

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변호사: 오성환, 남연정)이 대리한 당사자는? 청구인 : 주식회사 보고싶다 (지금 보고싶다, 봉구통닭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 사건의 배경 ❶ 청구인은 특허청에 ‘봉구치킨’, ‘봉구통닭’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 함)를 각 출원함 ❷ 선등록상표인 ‘봉구비어’의 상표권자가 본건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 ❸ 특허청은 ‘봉구치킨’ 상표가 ‘봉구비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함 (‘봉구통닭’은 심사중지) ❹ 바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봉구치킨’ 상표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함 ❺ 청구인은 전국에 이미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었음 2. 이 사건의 쟁점 ‘봉구치킨’ 상표와 ‘봉구비어’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특허청은, 양 상표에서 ‘봉구’만이 분리 인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양 상표가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있어 유사하다고 보고, ‘봉구치킨’ 상표를 거절 결정함 이에 바른은 ❶ 양 상표는 분리관찰이나 요부관찰의 대상이 아닌 전체관찰 원칙에 따라 유사판단을 해야 하는 상표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❷ 과거 봉구비어 등 ‘봉구’ 포함 상표에 대한 선례 등을 근거로 특허청 거절결정의 오류를 다수 지적하였으며, ❸ ‘봉구치킨’과 ‘봉구비어’가 구체적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표라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주장하여,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짐 4. 심판의 진행경과 특허심판원에서는,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여비를 대비하여야 하는데, 거래실정 등으로 볼 때 양 상표는 관념이 다르고 외관, 칭호도 달라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으며, ‘봉구치킨’이 ‘봉구비어’의 서브브랜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비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결정(거절결정)을 취소하였고, 결국 특허청에 환송되어 상표 등록됨 5. 판결의 의의 최근 요식업계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황을 이루며 브랜드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흔한 이름(ex. 봉구) 등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및 출처의 오인·혼동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1.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시행사와 사이에 주상복합 상가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수익분배형)을 체결하였고, 위 주상복합 상가건물의 준공에 맞추어 키즈카페를 오픈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시행사) 측은 준공 무렵에 채권자가 사업능력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하였고,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 내에서 구분벽 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 내 비내력벽의 철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단행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간의 공방 끝에 수원지방법원은 2021. 4. 22. 채권자의 인도 및 철거 단행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의미 법원은 인도단행가처분 등과 같이 일반 가처분과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권리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에게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만족적 가처분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른의 담당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① 채권자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를 당한 점, ② 채무자가 주장하는 기망 등의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신용조사보고서 등 증거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후적으로 만든 사유에 불과한 점, ③ 채권자가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이어서 장래에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손해(영업이익 등)를 산정하기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과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비내력벽의 철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키즈카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일보에 바른의 정현지 변호사가 기고한 '주주 대표소송의 제소요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주주 대표소송의 제소요건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1.06.21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다연 변호사가 기고한 '이사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2021.06.20

서울경제에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가 기고한 ''다른 플랫폼 쓰지마'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서울경제][알럽 공정거래] '다른 플랫폼 쓰지마’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2021.06.19

법률신문에 '제 70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법률신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일본 상속법의 구조와 특징' 세미나 -2021.06.18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가 기고한 '암호화폐 증권여부 판단엔 3년은 필요하다'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코인데스크코리아] [한서희 변호사의 로우킥]암호화폐 증권여부 판단엔 3년은 필요하다 -2021.06.17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예멘 유전 개발 관련 보상금반환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른의 서명수 , 김도형 변호사가 송무대상을 수상한 소식이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머니투데이] 법조계 발전 이바지한 변호사들... '법무대상 시상식'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