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6일 '자산승계와 자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산승계 방안(상속설계, 기업승계)과 자산가 스스로를 위한 자산관리 및 노후대비 방안을 주제로 바른 EP(Estate Planning) 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합니다. 유언대용신탁, 기업지배구조개편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상속과 기업승계 방안, 해외자산,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산관리 방안 그리고 다양한 절세 방안에 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바른 EP센터는 상속, 기업승계, 자산거래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조직으로, 대형로펌에서 운용하는 것은 바른이 최초입니다. 상속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웨비나 내용은 한국경제 기사와 유튜브 등으로도 충실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전등록시 관련 쟁점과 관련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취합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신청' 바로가기

최근에 여러 가지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와 관련된 법적 쟁점, 문제 제기 등에 관하여 법인 내외에서 보다 활발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 3. NFT 연구회(회장 이성훈 변호사)를 발족하였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분야로서 NFT는 기술적으로 다소 생소하여 법적으로 정비 내지 정리가 될 내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NFT 연구회는 향후 NFT와 저작권, NFT의 가상자산 규제 문제, 메타버스와 NFT, NFT의 증권 규제 문제 그리고 전통적인 민형사상 기준에 의한 통제의 문제, NFT 관련 실제 분쟁 사례 등 NFT와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 및 사례 등에 관한 연구 및 발표를 통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의 장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NFT 연구회는 2022. 3. 29. 출범식 및 제1회 세미나에서는 최진혁 변호사가 NFT의 개념,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개괄적 내용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고, 오는 2022. 5. 31. 예정된 제2회 세미나에서는 정영훈 변호사가 NFT와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웅규 변호사가 2022. 05. 20.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주최하는 금형업계 차세대CEO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조 변호사는 가업을 승계중인 차세대 CEO들을 대상으로 '금형기업의 가업승계 방안의 이해 -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김재환∙박성근∙김지희 변호사가 조선비즈와 박영사가 주관하는 “2022 Best Lawyer”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 4. 19.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 Best Lawyer 시상식’ 및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출판기념회에서 사법적으로 의미가 크거나 산업계 등 시장 반향이 큰 사건들을 해결한 ‘2022 Best Lawyer’ 7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재환·김지희 변호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각장애인 측을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업무사례로, 박성근 변호사는 중국산 미역을 밀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낸 업무사례로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2022 Best Lawyer’ 72명은 누구...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주인공 한자리에 - 조선비즈 (chosun.com) 패배는 없다… 승리의 변호사들이 제시한 필승 전략은 - 조선비즈 (chosun.com)

조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이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2022. 4. 1.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의 실무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위촉기간은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1.사건 개요총 분할 대상 재산 8백억원 정도인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는 소송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대립되는 주장에 대해 재판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의 인용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소송없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끝낸 사례ⅰ.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생전에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 4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였었고, 사망 전 3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현재의 배우자 및 위 자녀들과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에게 유증하였으며, 100억원에 가까운 예금 채권과 기타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전처 소송 자녀들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하였고, 현재의 배우자 및 전처 소생 자녀 이외 다른 나머지 자녀들은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하였습니다. 2. 교섭 내용과 바른의 역할피상속인 아버지는 사망하는 날 새벽에 남아 있는 예금 채권 90억원 정도를 현재의 배우자 및 전처 소송 자녀 외 자녀들에게 유증한다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유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증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인증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에 착안하여, 바른은 유산 중 90억원 가량의 예금 채권은 전부 현재의 배우자 및 전처 소송 자녀 외 자녀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로 하여, 우선 4개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90억원의 예금 중 전처 소생 자녀들의 지분에 대해 사인증여(死因贈與)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고, 나머지 예금 일부는 은행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은행을 설득하여 바른의 의뢰인들에게 지급되게 한 후, 전처 소생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나섰습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 사인증여의 유효 여부, 유증받은 부동산에 따라오는 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상대방측과 각 쟁점에 관한 각자의 주장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 법원에서의 법리적, 사실적 측면에서의 인용가능성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을 주고받고 논의하고, 각각 조금씩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고, 상속세 신고 마감일에 각자 자신들이 위임한 세무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3. 의의상속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소송만이 능사는 아닌바, 우선 앞서본 바와 같이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고난 다음, 상호 각자의 주장의 법리적, 사실적 인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양보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그 과정에서 쌍방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송봉준

1. 사건의 개요T사는 육류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화재로 인해 제1생산공장이 전소되어 군납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T사가 계약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미납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2. 바른의 역할바른은 △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 특히 T사가 소방당국으로부터 소방시설미비나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어떠한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평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들어 T사에게 화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을 일부 미이행한 것이 국가계약질서를 어지렵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조달청 심의결과 : 제재 미부과 의결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화재로 인한 국가계약을 미이행한 경우가 국가계약법령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으며, 특히 화재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백광현, 김지수

1. 사실관계의 요지채권자(바른이 대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편백나무 회전책장을 개발·판매하였는바, 위 제품에는 형태상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면과 후면에서 수직 프레임이 상부의 수평 프레임과 곡선을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고, 각 프레임은 일체화된 아치 형태로 형성되어 개성 있는 인상을 부여하고 있는 점- 각 단의 양 측면에는 책장 바깥쪽으로도 책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하부에는 정사각형의 지지판이 있어 책장 본체가 회전할 수 있는 점 등한편,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이 출시된 이후 회전책장을 제작·판매하였는바, 외관의 형태는 물론 높낮이, 가로세로 면적 등 구체적인 수치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2.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 제품은‘형상의 심미감, 안전감, 통일감 등에서 유·아동용 책장 수요자들의 구매를 촉진시킬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카합21798). 그리고 채무자 제품에는 채권자 제품의 위와 같은 형태적 특징들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출시된 제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채무자 B는 ‘양 제품을 비교함에 있어 동종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포함되는 요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그 경우 상품 형태의 동일성은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상품 형태를 보호하는 조항이므로, 침해 여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창작적인 요소에 국한하여 양 제품을 대비·관찰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제출한 타사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적 특징들 중 일부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로 보기는 어렵고, 타사 제품이 채권자 제품보다 먼저 출시·판매된 것인지도 소명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판단 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의 모방상품 판매는 (자)목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은 동종상품의 통상적인 형태가 아닐 것을 전제로 상품 형태를 3년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창성·창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3년간 데드카피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상 유용한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항이나, 실제로 위 조항에 따라 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즉, 개별 사건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 형태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요구함으로써 인용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가구 등 상품의 기능에 의해 외관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제약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실무상 보호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가구(책장) 개발자를 대리하여 그 디자인에는 유·아동 가구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차별성과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해당 디자인이 일반적인 상품 형태에 불과하다거나 해당 디자인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동일성 여부를 비교해야 한다는 채무자 주장을 방어함으로써, 가구 분야에서는 드물게 상품 형태를 보호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양훈, 김동현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서울교육대학교 생활관 2차 BTL사업, 문산파주 병영시설 BTL사업, 경찰청 직장어린이집 4차 BTL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BTL사업은 작년말 다수의 사업이 고시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법무법인 바른은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계속하여 BTL사업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문산파주 병영시설 BTL사업에서는 주무관청인 국방시설본부와의 협상을 통해 2020년 하반기 개정된 표준 실시협약안의 내용을 국방부 자체 표준안과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여 향후 시행될 국방부 사업의 협약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변상엽, 남지수 변호사

1. 사안의 개요바른이 대리한 당사자(가처분 채무자)는 싸이월드 서비스에 관한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싸이월드 관련 메인넷 개발 및 메인넷 코인 발행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반대급부인 토큰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가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계약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해제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암호화폐 발행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2. 판결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토큰지급채무 이행거절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계약해제통지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2카합20203)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바른은 △ 채권자의 주된 채무인 ‘메인넷토큰 지급채무’의 이행시기는 계약서에서 지급목적물을 ‘코인’이 아닌 ‘토큰’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점과 메인넷 토큰을 먼저 발행한 후 메인넷 개발 완료시 메인넷 코인으로 스왑(Swap)하는 등의 메인넷 개발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사업 진행 방식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Swap) 예정인 메인넷 토큰이 발행되어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고, △ 채무자의 토큰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메인넷 개발 후 메인넷 코인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채권자의 명백하고도 종국적인 이행거절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또한 채권자가 수 개의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에 따라 토큰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채권자의 토큰지급의무 불이행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가 암호화폐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이고 채권자가 들고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은 암호화폐업계의 사업 진행 방식이나 거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검토의견이라는 점은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바른은 그 동안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암호화폐업계의 사업 방식이나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재판부에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싸이월드 사업권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켜 채무자의 사업권을 지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최영노, 한서희, 백설화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원고들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전 소유자에 의하여 이축권이 행사된 대지)를 낙찰받은 자들로, 2017. 6.경 시흥시장에게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흥시장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에 원고들은 시흥시와 시흥시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바른은 시흥시 측을 대리하였습니다.2. 사건 경과 및 법원의 판단원고들은 (i)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만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다’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ii) 피고 시흥시장의 전 소유자에 대한 이축허가는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다투는 한편, (iii) 피고 시흥시 소속 공무원들이 전 소유자에게 위법한 이축허가를 하였고, 그 이후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제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제2심은 피고 시흥시 소속 공무원들이 해당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제2심에 대하여 원 ․ 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바른의 주장에 따라 피고 시흥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3. 바른의 주장 및 역할바른은 ① 구 개발제한구역법의 연혁과 이축권이 행사된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혀 이 사건은 위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②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하여 형평에 반하거나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③ 나아가 전 소유자에 대한 이축허가는 적법하며, ④ 구 개발제한구역법 및 구 공간정리관리법 등에 따를 때 피고들에게 지목변경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4. 판결의 의미바른은 이 사건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행사된 대지를 낙찰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지희, 이규원

경향신문에 바른의 정인진 변호사가 기고한 "공직 후보자와 이해충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경향신문]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공직 후보자와 이해충돌 -2022. 05. 23.

제78회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소식이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법률신문] 임의후견 활성화로 상속분쟁 줄일 수 있어 -2022. 05. 20. [뉴스토마토] "고령자 재산관리, 법정후견보다 임의후견 우선해야" -2022. 05. 20.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박규희 변호사가 기고한 "파산신청시 사채 돌려막기 채무연장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신청시 사채 돌려막기 채무연장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05. 22.

바른과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산승계·관리' 웨비나 개최소식이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한국경제]법무법인 바른, ‘자산승계와 자산관리’ 웨비나 개최 -2022. 05. 20. [한국경제] 법무법인 바른 '자산승계·관리' 웨비나 -2022. 05. 20.

경북 울진군 어민들이 삼척시 해상에 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한국가스공사측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업무사례가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리걸타임즈][손배] 'LNG 생산기지 · 화력발전소 건설로 어획량 감소' 울진 어민 손배소 패소 -2022. 05. 19.

세계일보에 바른의 정현지 변호사가 기고한 "상호를 속용(續用)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발생 시기"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상호를 속용(續用)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발생 시기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2.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