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변호사가 2023.10.14.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에서 개최된 제 415기 '건설ㆍ부동산_경남' 특별연수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건설하도급에서 주요쟁점(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손흥수 변호사가 2023. 10. 18. 오전 08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100여명의 코리아신탁(주) 임직원들을 상대로 "신탁 관련 민사집행실무상의 제 문제"를 주제로 2시간에 걸쳐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는 임직원들로부터 ① 피압류채권인 위탁자의 수익권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 ②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신탁사의 대응방법, ③ 위탁자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④ 신탁사가 제3채무자로서 공탁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신탁과 관련한 민사집행실무상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하여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후 임직원들과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한 직후인 2016년 2학기부터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겸임교수(시간강사)로서 민사집행법, 도산법 관련 이론과 실무 강의를 계속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탁사가 제3채무자로서 혼합공탁을 한 사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 등 신탁과 관련한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실무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재빈 변호사가 2023.11.1.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조재빈 변호사가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책임보험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조변호사의 임기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문기주 변호사가 2023. 10. 17.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창립36주년 기념식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인식, 기능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백광현 변호사는 2023.11.2. 서울 서초구 헌릉로8길 61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대강당에서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납품단가연동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본 강의에서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과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대금지급단계 및 거래종료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내용과 쟁점과 사례, 그리고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연동의 내용과 실무에 대해 하도급법과 비교를 통해 수위탁 거래에 대한 이해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대리점 다수는 보일러 제조사와의 대리점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보일러 제조사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판매목표를 강제하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일러 제조사를 상대로 계약갱신거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들은 같은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을 신고 건으로 접수하는 것에 더 나아가 보일러 제조사의 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직권인지를 함으로써 본사 및 지사 등에 수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결정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2022. 7. 27. 가처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대리점 계약의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리점주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대리점 계약은 전체 계약기간이 4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점에게 갱신요구권, 보일러 제조사에게 수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리점의 대리점 계약기간은 모두 4년이 도과되었음 ② 대리점들의 판매실적은 상당기간 자신들이 속한 지사 및 인근 대리점의 평균 판매실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③ 보일러 제조사는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하였음 서울남부지방법원도 2023. 10. 13. 민사 본안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보일러 제조사의 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대리점들의 갱신거절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① 대리점들은 보일러 판매대수와 판매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보일러 제조사는 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갱신거절 사유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② 일부 대리점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다른 설비공사 업체에 취업함에 따라 보일러 제조사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갱신거절이 대리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대리점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 보일러 제조사가 대리점들에게 단순한 판매 독려를 넘어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3. 11. 7.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매목표 강제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① 대리점계약의 갱신거절과 판매목표 달성 여부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양 당사자간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대리점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본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마저도 법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제재를 부과받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대리점들이 일방적으로 판매목표 강제, 부당한 거래거절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① 대리점들 모두 매출액이 지사 및 인근 대리점의 매출액을 하회하였고 계약기간 동안 우하향의 추세가 계속되었으며, ② 본사의 영업정책 수립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고, 지사/대리점 간의 협의 과정에서 단순 독려 이상의 강요가 없었음을 완벽히 입증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불성립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인 가처분 사건에서부터 명확한 답변 논리를 개발하고, 신속한 증거수집을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내었고, 이러한 결정을 기초로 민사 본안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등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판단을 받아내어 청구기각 판결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마저도 법 위반으로 오해받기 쉬운 대리점 분쟁 사안에서 본사의 방어논리를 정립하고, 민사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등에서 이를 모두 관철시킴으로써 본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박재필, 서혜숙, 정경환, 정양훈, 김용현, 정수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임대인은 지방 광역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인바, 대형마트 유치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지역 주민의 민원, 정치권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대형마트와의 협상 시 임대차 조건을 대폭 양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인 대형마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였는데, 특히 임대료의 경우 매출액의 구간별로 임대료 금액을 산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구간 별로 설정된 임대료 금액이 너무 적었고,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는 감정평가 시 주변의 시세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임대료 금액의 1/3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민법 제628조에 근거한 차임증액청구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러던 중 대형마트가 임대차 협상 시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금지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임대인 및 대형마트를 수회 소환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당사자의 주장과 입장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를 2022년도 임대료 금액의 2.5배로 증액하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임대인과 대형마트 간의 임대차계약이 10년이어서 양자는 장기간의 거래관계에 있고, 임대인의 매출 비중에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만한 대체거래선은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 ②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당기간 동안 계약조건을 협의하였고, 임대료는 계약체결 당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가변적인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현재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음 ③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조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임대인과 대형마트는 위 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는 취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임대인과 대형마트 간의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최근 원자재가 변동, 금리 인상,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주요 조건을 적정 수준으로 협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적정 수준의 조건이었더라도 사후적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조건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자 하여도, 민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을 계약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 절차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한국공정거래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선택하였고, 그 조정절차에서 계약조건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되 각자 양보하는 선에서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그 취지를 반영한 조정결정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였는바, 이는 비교적 신속하게 양자의 대립되는 입장을 절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계약변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정양훈, 우현수, 정수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인근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모두 마쳤음에도 위 LNG 생산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어민들이 자신들도 어업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과 같은 어업보상 사건은 통상적으로 어민들인 원고 측의 감정신청에 따라 감정이 시행되고, 피고 측은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감정인은 계산 착오 등의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고하게 기존의 감정 내용의 정당성을 고집하고, 재판부도 대게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바른은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어민들을 선동하여 소를 제기하여 오던 관행을 단절하고 실제 피해범위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고자 강력히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원고들의 감정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피해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원고 측과는 별도의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일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감정인에 의한 수개의 감정이 시행될 경우, 재판부는 그중 하나의 결과를 취사선택하는 한편 다른 결과를 배척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려내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무상 재판부가 감정인을 달리하는 쌍방의 감정신청을 채택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피고들의 별도의 감정신청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원·피고 쌍방의 감정이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쌍방의 감정 결과는 매우 상반되게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감정인과 방대한 양의 감정보고서를 분석하여 원고측의 감정이 잘못 나온 원인과 이유를 지적하고, 피고 측 감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원고 측을 대신하여 어업보상 관련 판례들을 통해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해당 관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300여명의 어선원부등본 등 몇 권에 이르는 사실조회 회신서를 2~3차례에 걸쳐 검토함에 따라 소를 제기한 300여명의 어민들 중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민이 5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3. 판결 및 시사점 제1심은 원고 측의 인과관계 감정 결과에 따른 피해보상액 관련 감정 결과까지 도출되었음에도 이를 전부 배척하고 바른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0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피고 전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민들이 제기하는 어업피해보상 사건의 경우 소만 제기하면 기계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정인진, 김지희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남편보다 17살 연하인 아내가 혼인 7년만에 남편과 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딱히 이혼을 청구한 원고의 귀책을 지적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피고인 남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성립을 배제하기 위하여 '축출이혼'의 패러디를 주장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2.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한 남편 3. 소송내용과 바른의 역할 아내는 결혼 7년만에 남편이 결혼 당시 나이를 속였다는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딱히 아내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남편에게 귀책사유도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파탄주의적 경향에 따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법에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축출이혼’이 금지되는바, 비단 남편이 아내를 축출하는 것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양성평등이 원칙에 따라 아내가 남편을 축출하는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4. 의의 유책배우자가 귀책사유 없는 무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쌍방 무책의 경우에는 무책배우자의 무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가 파탄주의 경향에 의하여 인용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법에서 예전부터 적용해 오던 ‘축출이혼 금지’의 정신을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 패러디하여 주장함으로써, 파탄주의 채택으로부터 남편을 지킨 사건입니다. □ 담당변호사 : 송봉준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신규사업 추진 및 투자를 위해 2,100억 원 규모의 CB, BW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가 투자자가 납입을 못하게 되자, 납입자 변경 및 자금 사용 목적 변경 등을 공시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협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CB, BW 발행을 철회하였습니다(CB 발행결정 철회 3건, BW 발행결정 철회 4건). 또한,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신청인의 일방적인 소 취하서 제출과 법원의 자동송달처리 진행 및 법률대리인의 이에 대한 통보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신주발행무효의 소)' 공시를 뒤늦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장폐지 절차에 대응하던 중 바른에 추가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자문 요지 바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장폐지 TF' 팀장 주도로 ① 공시번복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의 납입불가능 상황에서도 CB 및 BW 납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경영권 분쟁소송이 발생한 상황에서 CB 및 BW를 모두 철회하는 것이 금융감독원 지침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 CB 발행결정 철회 3건과 BW 발행결정 철회 4건이 포괄일죄와 유사한 사실상 연결된 하나의 공시이므로 개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② 공시불이행 부분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잘못을 부각하고 그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추가 의견서로 작성해 한국거래소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정성 있게 발언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3. 자문결과의 요지와 의의 바른의 자문에 따른 추가 의견서가 한국거래소 담당 부서에 제출되었고, 의뢰인 회사의 담당자들이 진정성 있게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벌점 14. 5점을 받아 0.5점 차이로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문성을 구비한 외부 위원들을 통해 벌점부과 및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의뢰인이 서류작성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외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바른에 자문을 요청함으로써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재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무선이어폰용 케이스 커버에 관한 실용신안(이하 '본건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 K사가 본건 실용신안을 침해하는 업체를 상대로 실용신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업체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 즉 확인대상고안이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건 실용신안을 이루는 구성들 중 '일정 곡률을 가지는 상측 커버 몸체' 구성을 확인대상고안이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K사를 대리하여, 확인대상고안이 본건 실용신안의 모든 구성을 구비하고 있고 적어도 양 고안은 균등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 '일정 곡률'이란 기재가 본건 실용신안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구범위 해석이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바른은 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토대로, '일정하다'의 사전적 의미,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 기술의 문제점, 본건 실용신안의 작용 및 효과, 실시예 및 도면상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위 '일정 곡률'은 곡면 상의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한 값을 가지는 곡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구(球)의 곡률}, 어느 지점에서나 변하지 아니하는 고정된 값을 가지는 곡률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위 '일정 곡률'을 가진 상측 커버 몸체를 구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대상고안은 본건 실용신안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 2022당2685 심결). 5. 시사하는 바 실용신안(특허)의 명세서에 청구범위 중 일부 구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침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전체적인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출원인이 개시한 합당한 청구범위의 해석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담당변호사 : 박제형, 정영훈, 남연정 변호사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조합의 남은 재산 분배,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질 수 있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조합의 남은 재산 분배,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질 수 있어 - 2023. 12. 10.

이투데이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기사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전문가 의견이 실렸습니다. ㆍ해당기사 [이투데이][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 2023. 12. 9.

대한경제에 건설∙부동산 최강로펌 특집으로 바른 건설부동산그룹에 대한 팀소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대한경제] 공사대금ㆍPF분쟁 특화… '송무' 명가 - 2023. 12. 8.

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이익분배금과 출자금 공제 특약"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대한경제][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이익분배금과 출자금 공제 특약 - 2023. 12. 8.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의 '사랑의 연탄봉사' 소식이 아주경제, 한국경제, 조세일보, 대한경제, 이투데이, 로이슈,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ㆍ해당기사 [아주경제] [로펌라운지]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 2023. 12. 4. [한국경제]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임직원 70여명 연탄 나눔 봉사 - 2023. 12. 4. [조세일보]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연탄나눔 봉사" 실시 - 2023. 12. 4. [대한경제]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연탄 나눔 봉사 - 2023. 12. 4. [이투데이]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 2023. 12. 4. [로이슈]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 2023. 12. 4. [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 2023. 12. 4.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지은 변호사가 기고한 "법인의 특수관계인 금전 대여 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했다면 의무적용 기간 반드시 지켜야"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알아야 보이는 법(法)] 법인의 특수관계인 금전 대여 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했다면 의무적용 기간 반드시 지켜야 -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