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원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자문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백창원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대체투자(렛츠북, 2021)'가 출간되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부동산의 토큰화에 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백광현 변호사는 2021. 9. 13. 경기도청 공정국 공정경제과와 함께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업체를 상대로 한 법 위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촬영ㆍ제작했습니다. ㅇ 본 교육 콘텐츠는 경기도 내 등록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대표와 직원,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법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등을 통해 업체 운영과 상품 판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ㅇ 교육 내용으로는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비교, △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주의사항과 등록 및 신고절차, △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의 주의사항과 등록 및 신고절차, △ 주요 법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주현 변호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ㅇ백광현 변호사는 2021. 8. 25. 수원시 영통구 소재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원에서 삼성전자 준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ㅇ특히 이번 교육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실시간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등 생생한 교육현장을 방불케했습니다. ㅇ백광현 변호사는 이번 교육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개정 내용과 주요 시사점,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비교 및 기술유출사례 등 위법에 노출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주의사항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ㅇ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소송과 분쟁 등 사례와 발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세계 로펌과 변호사 순위를 제공하고 있는 Benchmark Litigation으로부터 Asis-Pacific 2021 lawyer(Litigation Star) in Competition/antitrust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ㅇBenchmark Litigation는 개별 lawyer에 대한 수개월의 조사와 고객 피드백 설문조사 및 1:1 인터뷰를 통해 해당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사건의 개요원고는 골프클럽을 보유하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 골프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 법인이 위 골프클럽 운영을 위하여 A종중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던 골프장 시설부지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으로 시설부지 소유자인 A종중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변경안의 임대차목적물 면적이 원고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연간 임대료가 기존 임대료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양수도대금 중 50억 원의 지급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5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법인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이후 피고 법인은 A종중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불성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법인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의 전혀 다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이에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음.2. 판결의 요지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①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의 임대차목적물 면적이 원고와의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연간 임대료 조건에 관한 사항 역시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50억 원의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이에 대해 피고 법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을 통해 변경된 조건들은 원고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서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성취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변경된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피고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음.그러나 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법원에서도 피고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3. 바른의 주장 및 역할바른은 골프클럽 운영에 있어 잔디묘포장(nursey장), 카트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및 임대료 조건이 불성취되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입증하였고, 특히 1심과 항소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 하여금 피고 법인에 4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불복한 상태에서 피고 법인이 원고와의 법인양수도계약에서와 달리 A종중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에서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및 연간 임대료 조건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는 쟁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관철시켰음.또한 피고 법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을 새로 변경하면서,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위 50억 원의 채무면제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바른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채무면제조항은 피고 법인이 마련해온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수도대금의 일부인 50억 원을 감액하려는 취지로 정한 규정일 뿐,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명히 밝혀 반박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이러한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1. 사건의 개요① 바른(담당변호사 : 노만경, 최석원)이 대리한 채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채무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올해 말 정년퇴직 예정으로 채무자의 ‘정년 후 재고용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가처분 결정 당시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임.②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채권자는 2019년 말경 채무자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가 지연되면서 채권자가 재고용 선발 절차에 지원할 때까지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내부규정인 전문계약직 관리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이하 ‘이 사건 결격규정’) 채권자는 위 재고용 선발 절차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 이에 바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결격규정은 형사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며, 채무자의 재고용 관행 및 채권자가 소속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 재고용 선발 절차에 지원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에게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결격사유부존재응시자지위부여 가처분을 신청함.2. 가처분 결정 및 채권자의 합격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1. 9. 16.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7. 27.자로 공고한 ‘2021년 정년 후 재고용 공고’에 따라 진행되는 선발절차에서 채권자가 전문계약직 관리규정 제8조 제11호에 기한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응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판단하여, 가처분의 종기를 장래 제기될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 위 가처분 결정 이후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심사한 결과 채권자를 최종적으로 재고용하기로 결정하였음.3. 바른의 주장 및 역할이 사건 결격규정이 형사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와 같은 위헌적 요소들이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 사건 결격규정의 위법성을 주장하였고, 채무자의 재고용 절차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채권자의 구체적인 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송 계획을 잡았던 것이 주효하였음.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결격규정은 형사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② 채무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년 후 재고용 선발 절차를 운영하며 소속 부서에 의해 단수로 추천된 정년퇴직(예정)자들을 재고용하여 왔으며, ③ 채권자 또한 소속 부서에 의해 단수로 추천된 후 재고용 선발 절차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재고용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소명을 하였음.​4. 결정의 의미그동안 유사한 사례에서는 채용선발 절차에서 탈락되거나 해고된 후에 사후적으로 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구제해왔고, 선발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결격사유가 부존재하는 응시자의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신청하는 가처분은 극히 드물었음.이 사건의 경우, 위법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탈락이 확정되기 전에 ‘결격사유부존재응시자지위부여 가처분’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 사법관계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범의 내용을 형성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형사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들이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합격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1. 사건의 개요원고(의뢰인)는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여러 필지를 일괄 매각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였고, 대상 업체들에게 매도제안서를 보내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입찰보증금이 몰취된다는 내용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원고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투자를 약속받은 투자자의 변심 등을 이유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계속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통보하였고, 이후 새롭게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벌 등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입찰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의 일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 판결의 내용 및 의미종래 국가와의 계약 등 공공계약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몰취 등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사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민간 입찰절차에서의 입찰보증금에 관해서는 많은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참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이미 납부된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당시 납부되지 않았던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전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선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까지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매수의향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기재 내용을 믿고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입찰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판결은 사기업이 진행하는 입찰절차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이 사전에 납부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로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법에서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등재하는 절차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서 등록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완료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른(담당변호사: 안주현, 장보윤)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P사가 거쳐야할 내부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으며, P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요청사항을 적시에 설명한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업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① 사건의 배경 :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입니다. 원고 직원 A는 2008.경 피고의 직원인 B의 권유를 받아 원고 명의로 2009. 8.경부터 2017. 3.경까지 주식을 거래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주식거래로 인하여 큰 투자손실이 입었는데, 총 손실액은 10,768,583,000원이고, 그 중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 2,622,377,000원, 수수료 6,214,442,000원,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1,931,764,000원이었습니다.② 주요쟁점 : 피고 회사의 직원이 수년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계속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위반으로 과당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③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 추교진, 안주현, 최서현).2. 항소심 판결의 주요내용법원은 원고의 과당매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 정도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법원은 ① 피고 직원 B가 주식 투자를 통해 원고 직원 A가 입은 펀드 손실을 보전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주식거래가 시작된 점, 원고 직원 A는 2013. 부터는 HTS를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거래는 피고 직원 B를 통하여만 이루어진 점(이에 따라 피고는 온라인 거래보다 높은 오프라인 거래시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원고 직원 A는 피고 직원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특정 종목의 매도ㆍ매수를 요구하거나 단기매매를 통하여 빠른 수익을 내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직원 B는 A가 특정 종목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도 해당 종목을 곧바로 매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3~4일 뒤에서야 매도하는 등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며 A의 지시가 없는 때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법원은 ②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월 매매회전율(= 거래대금 / 월평균예탁자산 x 100)은 최소 813%에서 최대 9,415%, 평균 1,426%에 달하여 과도한 수준이며,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의하여 거래된 주식종목 중 약 70%의 거래종목에서 3일 이내의 단기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원고의 총 손실액 10,768,583,000원 중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손실액은 6,214,442,000원으로, 원고의 총 손실액 대비 피고가 취득한 수수료 비율은 약 57%에 달하며, 피고 직원 B는 원고가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닌 점, 이 사건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수익금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매월 말 일정액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보다 적합한 투자 방식을 권유할 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주식거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 또는 A에게 투자중단 또는 다른 투자방법을 권유하기보다 자신과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단기매매 위주의 투자를 계속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거래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과당매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3. 바른의 주장 및 역할법무법인 바른은 자료가 증권회사에 편재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리서치 및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심에서 기각되었던 과당매매관련 주장을 보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위반(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임의매매 주장 등 다각도에서 여러 주장을 펼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 직원의 계좌 지배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수년간 반복되어온 비상식적인 거래 형태와 원고 직원의 개입이 일부에 국한되었으며 피고 직원은 그마저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거래의 과도성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월 평균매매율을 분석하고 국내 판례 및 미국 등 해외 사례, 코스피 평균 등 다양한 기준에 비추어 그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4. 판결의 의의이 사건은 증권사가 고객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등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횟수 등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과당매매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고객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환기하고,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의 범위 및 과당매매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각 사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대전광역시장(피고)② 사건의 배경 : 피고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막기 위하여, 원고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민간공원추진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생태환경 보호, 연구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대안 제시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원고의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③ 소송 내용 : 원고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충분한 대안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위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2심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상고하였습니다.2. 판결의 내용대법원은, 행정청은 민간공원추진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후속 심사절차에서 드러나는 공익과 사익의 요소를 형량하여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을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사업계획이 좌절될 수 있다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그 신뢰가 법률적 보호가치가 있는 정도로 확고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 당시 사업방식에 관한 방침 확정을 지체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를 막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에는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3. 바른의 주장 및 역할법무법인 바른은,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수용하였더라도 원고의 지위는 우선제안대상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제안을 입안에 반영하면 될 뿐 최종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안수용의 계속성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낮은 점, 원고의 변경계획안은 생태환경 보호, 연구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 당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까지 약 1년 밖에 남지 아니하여 원고의 대안제시를 기다려 행정절차를 재추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바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4. 판결의 의미2020년경 전국적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에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로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에 바른의 차기 경영대표변호사로 선출된 이영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뉴스토마토] 이영희 "바른, 전관·비전관 '환상의 드림팀'으로 더 성장한다" -2021.10.14

식품저널에 바른의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가 기고한 "내부고발자와 포상금 파파라치의 법적 지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관련기사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 法(19)] 내부고발자와 포상금 파파라치의 법적 지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 2021.10.13.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보라 변호사가 기고한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효의 적용 범위"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효의 적용 범위[알아야 보이는 법(法)]-2021.10.12.

오피니언타임스에 바른의 정양훈 변호사가 기고한 "후원수당 지급률 규제에 관한 문제"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오피니언타임스] [정양훈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법] 후원수당 지급률 규제에 관한 문제-2021.10.12.

서울경제에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가 기고한 "알아두면 도움되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서울경제][알럽 공정거래] 알아두면 도움되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 -2021.10.12.

중앙일보에 바른의 김용우 변호사가 기고한 "전격 시행된 '구글방지법'...구글 어떻게 나올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중앙일보] [더오래] 전격 시행된 ‘구글방지법’…구글 어떻게 나올까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