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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M&A/기업지배구조
[자문] 서울고속터미널 소수지분 매각자문
2021-03-23
금융송무
[민사/자본시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사외이사에 대한 2,200억 원 손해배상청구전부 승소 이끌어
2021-03-23
M&A/기업지배구조
[민사] M&A과정에서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잔여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주식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인정받아 승소 판결
2021-03-23
건설소송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2021-02-22
건설 부동산
[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조합의 기존 감정가 및 법원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산금을 인정받은 사안
2021-02-22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2021-02-22
금융거래
[금융] 지급 완료된 환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탁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2021-02-22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1-02-22
조세
[조세/민사집행] 22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제기된 동액 상당의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2021-02-22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등록상표가 서적 등에 관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 관계로 무효라는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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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전승재 변호사,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위촉
김미연 변호사,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표시ㆍ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정영훈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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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사법농단 사건의 유죄 판결 - 정인진변호사 [경향신문]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음악교실의 레슨과 저작물 사용료 - 박상오변호사 [메트로서울]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 개최 성황 [법률신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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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코로나19 상황실] 유관기관 자료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관한 공청회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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