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ENG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공정거래] 가격 및 시장분할 합의 사안에서 과징금 전부 면제를 도출한 사례

2021-06-11
공정거래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2021-06-11
인사노무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2021-05-24
조세형사

[형사] 새로 추가되었지만 잘 활용하지 않아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시켜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5-24
IP

[지식재산] 특허청에서 ‘봉구비어’와의 유사성을 들어 거절됐던 ‘봉구치킨’, ‘봉구통닭’ 상표를 등록시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킨 사건

2021-05-24
건설·부동산

[보전] 미등기 상가점포와 관련하여 인도 및 철거 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2021-05-23
IP

[지식재산] 상표침해소송 막고 특허청에서 거절된 상표 등록시켜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사회생 시킨 사건

2021-04-20
IP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4-20
M&A/기업지배구조

[자문] 서울고속터미널 소수지분 매각자문

2021-03-23
금융송무

[민사/자본시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사외이사에 대한 2,200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판결 이끌어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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