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2018. 9.부터 2020. 1.까지 총 10회에 걸쳐 6억 8,1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재력과 자금 운용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후의 미변제나 담보가치 부족을 근거로 차용 당시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편취 범의는 금전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후의 경매 결과나 변제 곤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토지의 잔존 담보가치, 대여금채권과 급여소득, 장기간의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경위를 제시하여 당시의 변제의사·능력과 의뢰인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추가 담보대출 가능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마지막 차용 이후인 2020. 3.경으로, 그 이전부터 변제능력 부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에 관심을 두었을 뿐 자금의 구체적 활용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므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처에 관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2026. 10. 27. 선고 2026도5293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차용 당시의 잔존 담보가치, 최소 2억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급여소득과 실제 원리금 변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변제의사·능력의 부재와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용금의 사용처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하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바른은 사후의 미변제 결과와 금전 교부 당시의 편취 범의를 구별하고, 당시의 재산 상태와 인식 및 거래 이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유죄 원심판결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노만경, 성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