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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형사그룹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과 고문, 전문위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Total 대응 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영장청구, 기소여부 판단, 법정 대응 등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이 처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사법제와 판례 동향 분석을 통해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적 법률 자문, 사후 조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 복귀에 든든한 법률 파트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 사건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범죄 등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 관련된 사건의 종합적 대응
- 폭행, 상해, 특수폭행 등 형사사건 대응
- 형사고소·고발 및 수사 초기 대응
- 형사재판 대응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사건에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례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140억 원대 도박자금 송금 및 관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수령했다는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특가법상 횡령·배임이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도 불구하고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어촌계 통행 불허를 이유로 한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 적대적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 자료를 토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보고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정당행위임을 밝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 검찰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항소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 해군본부 대령이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버닝썬 클럽 공동대표이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전직 경찰관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1심·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교제 당시 동의 없는 신체 촬영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

- 긴급 체포되어 구속 기소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관련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1심·2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