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격과 등기완료 후의 추완 가능 여부(계룡법조 통권 제5호), 대전지방변호사회, 2008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는 대상 농어촌특별세 및 그 세액범위(대법원판례해설 69호), 법원도서관, 2008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유사기관의 설립, 설치행위 내지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70호), 법원도서관, 2008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보험자대위(대법원판례해설 71호), 법원도서관, 2008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대법원판례해설 71호), 법원도서관, 2008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대법원판례해설 70호), 법원도서관, 2008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의 의미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규정 위반여부(대법원판례해설 69호), 2008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서면 명시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방법(대법원판례해설 70호), 2008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목변환신고서의 기재를 근거로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경료사실의 인정 가능 여부(대법원판례해설 72호), 법원도서관, 2008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 불허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대법원판례해설 64호), 법원도서관,2007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의 산정방법(대법원판례해설 64호), 법원도서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