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학력

  • 1983공주사대 부속고등학교 졸업
  • 198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9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형사법 전공, 법학석사)
  • 1990제3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2기)
  • 1990제34회 행정고시 합격(재경직)
  • 1993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 200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과정 수료
  • 2009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2010미국 Univ.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S.
  • 201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

경력

  • 1993 ~ 1995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5 ~ 1997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7 ~ 2000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 옥천군법원 판사
  • 1997 ~ 2000충북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0 ~ 200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2001 ~ 2002충남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2 ~ 200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4 ~ 2006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6 ~ 2008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 ~ 2010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 ~ 2010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0 ~ 2012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 ~ 2012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
  • 2012 ~ 201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패 · 성폭력 · 선거 · 국민참여 전담) 부장판사
  • 201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경제 기업(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사건
 - 한강독극물방류 관련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사건
 - 집사변호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사건
 - 학생복가격담합행위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부정취득에 관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연기군수의 돈봉투살포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 제2의 면목동 발바리 사건
 - 청원학원 ․ 영훈학원 등 사학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 신모․정모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
 - 대우건설 공사수주 관련 거액뇌물수수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사건
민사
 - 주식과당매매 관련 보증보험금 청구 사건
 - 학교법인 임원 선임 관련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청구 사건
 - 분당OO프라자 관리 및 임대 관련 계약의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 2G서비스중단・3G서비스전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행정
 - 난지대중골프장 운영 및 이용요금 등 관련 조례 무효확인 청구 사건
 - 청평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변경결정 승인조건 중 원인자부담금 이행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감리자지정신청실격처분 취소 청구 사건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청구 사건
 - 오락기 설치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조세
 -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사건
 - 공제권유비 관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OOOO항공(주)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등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저서 및 논문
 -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 베리북스, 2013
 -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청구(재판실무연구 4권), 수원지방법원, 2011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격과 등기완료 후의 추완 가능 여부(계룡법조 통권 제5호), 대전지방변호사회,
    2008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는 대상 농어촌특별세
    및 그 세액범위(대법원판례해설 69호), 법원도서관, 2008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이 금지
    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유사기관의 설립・설치행위 내지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70호), 법원도서관, 2008
 -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보험자대위(대법원판례해설 71호), 법원도서관, 2008
 -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대법원판례해설 71호), 법원도서관, 2008
 -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대법원판례해설 70호), 법원도서관, 2008
 -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의 의미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규정
    위반여부(대법원판례해설 69호), 2008
 -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서면 명시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방법(대법원판례해설 70호), 2008
 -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목변환신고서의 기재를 근거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경료사실의 인정 가능 여부(대법원판례해설 72호), 법원도서관, 2008
 -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 불허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대법원판례해설 64호), 법원도서관,
    2007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의 산정방법(대법원판례해설 64호), 법원도서관, 2007
 -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청주법률논단 1집), 충북법률실무연구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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