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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구성원

박재필
고경희
김용철
김재환
남복현
박재순
백종덕
설재선
손삼락
정재희
최승환
최재호
최주영
추교진
조현관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조세형사 분야는 조세법처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수사 대응 및 형사재판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분야입니다. 조세범칙행위로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각각의 과정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세형사 분야는 형사법과 조세법이 교차하고 있으므로 형사법 뿐만 아니라 조세법에 대한 이론 및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조세형사팀은 다양한 조세 및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 변호사와 국세청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조세형사팀은 조세형사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 등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법원 조세전담재판부 판사 출신 변호사, 조세 사건 수사 경험이 다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건 대응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조세범칙사건 국세청 조사 대응
-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 대응
- 특경(조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대응
- 법원 조세형사 재판 대응

대표사례

- 선박왕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조세포탈 사건

- 무등록 대부업자가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고 근거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형사사건

최근업무사례

[형사] 상고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8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파기환송
[형사·조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을 협박해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례
[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형사] 자동차매몰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매몰의 고의가 부정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02 판결)
[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조세형사]폐동거래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기 위한 검사 및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형사] 새로 추가되었지만 잘 활용하지 않아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시켜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조세·조세형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임직원을 대리하여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약 6억원의 과태료 부과 면제를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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