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환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검사 출신 변호사로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고난이도의 전문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 분야는 △적대적 M&A의 공격·방어(경영권 분쟁) 자문 및 소송 △우호적 경영권 이전 거래 △ 회계감사 대응에 관한 자문 △ 상장 및 상장폐지 대응에 관한 자문 △상장회사·금융회사를 비롯한 각종 기업 경영자의 형사사건 변호입니다.

최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토대로 △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P社 사외이사(2024~현재, 재임 중 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L社 감사(2024~현재, 재임 중 상장) 등 영리기업 등기임원으로 활동하여 기업 경영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감사(2025~현재) △ 마포복지재단 감사(2023~현재) △ 강원특별자치도 소청심사위원(2022~현재) 등 공익법인 임원과 행정심사 위원 등 사회적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문제가 지니는 다층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 한국형사송법학회 기획이사 △ 4차산업융합법학회 입법평가이사 △ 한중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최승환 변호사는 긴박하고 복잡하게 펼쳐지는 법적 문제의 해결에 강점이 있으며, 의뢰인의 심층적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최상의 만족감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학력

  • 1999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 2003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2006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 2007     제30회 영양사면허시험 합격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2미국공인회계사시험 합격(미국, Maine주)
  • 201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세법 전공, 법학석사) 수료
  • 2017중국 청화대학교 검사 국외훈련

경력

  • 2007삼정회계법인(KPMG) 공인회계사
  • 2010 ~ 2013해군 법무관(해병대제6여단, 해군재경근무지원단, 합동참모본부)
  • 2013 ~ 2015광주지검 검사(조세·관세, 식품·의약)
  • 2015 ~ 2018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해양·환경, 식품·농수산, 수사지휘)
  • 2018 ~ 2019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기업범죄·금융, 부동산·건축, 성폭력·강력·마약, 대검찰청 전문연구검사TF 조세팀장)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경영권·주주권 분쟁

  • 상장 언론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처분금지가처분
  • 대표이사 해임 관련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회사 측 대리
  •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상장회사 측 대리
  • 반도체 기업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서 주주 측 대리
  • 상장회사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주식 대량보유보고·냉각기간 관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상장회사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 및 주주 지위 관련 소송
  • 무액면주식 전환·주식병합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 상장 소프트웨어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에서 투자자 대리
  • 상장 게임회사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회계장부 열람청구
  • 비상장 제조기업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및 의장 선임 신청
  • 주주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신청
  • 가족기업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및 항소심 대리
  •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비상장주식 반환청구의 피고 측 대리

상장폐지·회계감사 및 자본시장

  • 상장 디스플레이 장비회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정리매매절차 금지 가처분
  •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 자문
  • 상장 의료기기회사의 전환사채 거래 효력 및 외부감사 대응 자문
  • 상장회사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금융감독원 대응
  • 상장회사의 사채·지분투자 및 자금운용에 관한 내부감사보고서 검토
  • 경영진 의사결정·외부 가치평가에 관한 외부감사인 질의 대응
  • 성과조건부 주식보상 교부 후 정관·등기 필요성에 관한 감사 대응

M&A·투자 및 기업거래

  • 유통기업의 주식·경영권 인수 및 거래종결 자문
  • 기업인수에 따른 주주간계약·잔여지분 정리 및 경영진 인센티브 자문
  • 상장회사의 바이오사업 분리 및 자회사 지분·채권 양도 자문
  • 의료기기 기업의 전략적 제휴·독점판매 및 기술자료 이용계약 자문
  • 매도청구권이 결합된 자기전환사채의 재매각 가격·이사 책임 자문
  •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종결조건·진술보장 분쟁 및 가압류이의 사건
  • 주식매매계약 해제·대표이사 사임 및 회사자금 반환 관련 자문

기업지배구조·자본구조

  • 상장회사의 고배율 주식병합·자본감소 및 단주 처리 자문
  • 상장 동물용 의약품 회사의 무액면주식 전환 및 정관 변경 자문
  • 거래정지 주식의 병합에 따른 단주 임의매각 허가 신청
  •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 및 신주인수대금 상계 자문
  • 다수 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증여 및 증권공시·이사 책임 자문
  • 상장회사의 주주환원 방안 및 분쟁 종결에 따른 이사 책임 자문
  • 상장회사의 집행임원 제도 도입 및 이사회 권한 자문
  •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결에 따른 감사기구 공백·후속 선임 자문
  • 투자회사의 이사회 운영 및 대표이사 해임·직무정지 자문
  • 공동상속주식의 권리행사자 지정 및 가족기업 지배구조 자문
  • 비상장회사 경영권 분쟁 중 이사 해임·선임 및 주주총회 운영 자문
  • 상장 레저용품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연기 및 의결권 기준일 변경 자문
  •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제3자 매각 및 처분조건 자문
  • 단주 취득 후 정리매매에서의 자기주식 추가 취득 자문
  • 주식병합 준비 단계의 자기주식 일부소각·전자등록 절차 검토
  • 신기술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퇴직연금·비용 지출 관련 책임 검토
  • 의료기기 기업의 이사회 운영 및 대외문서 자문

주식보상 및 인사·노무

  • 상장회사의 성과조건부 양도제한주식(RSA) 설계·부여규정·계약서 작성
  • 의료기기·바이오 소재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자문
  • 부당해고 구제사건의 화해조서 해석 및 후속 대응 자문

기업형사·경제범죄

  • 바이오 무형자산 가치평가·공시 관련 상장회사 대표이사 형사변호
  • 사모펀드 투자 관련 상환전환우선주 저가발행·배임 고소 대리
  • 가상자산 시세조종 관련 사기 사건 변호
  • 상장회사 공시·보도자료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상고심 변호
  • 상장 언론사 대표이사의 사내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훼손 사건 변호
  • 제조기업의 저가 공급·거래처 지원 및 임직원 비위 관련 고소 대리
  • 해외 납품용 서버 부품의 무단 반출 관련 횡령·업무방해 고소 대리
  • 해외 인증기관의 국내 용역거래 관련 형사책임·내부통제 자문
  • 온라인 플랫폼 수익배분 분쟁의 사기 수사 대응 및 무고 고소 검토
  • 차명주식 담보 제공 약정 관련 대여금 사기 사건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 병원 개원지원금 편취 의혹에 관한 피해기업 고소 대리
  • 의료소모품 공급대금 편취·납품대금채권 양도 관련 고소 대리
  • 해외 도박사이트의 자금 충전·환전 및 수익금 관리 사건 변호
  • 무역업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대응 및 출국금지 해제 신청

영업비밀·기술유출 및 특허분쟁

  • 반도체 제조설비 제어프로그램·공정자료 관련 영업비밀·배임 사건 변호
  • 이차전지 음극재 기술의 국외유출 사건 형사변호 및 보석청구
  • 이차전지 부품 설계자료 유출 의혹의 수사·구속영장 대응 및 구속적부심
  • 제조기업 경영진의 설계도면 이용·수출제품 상표 사용 관련 형사변호
  • 특장차 제조기업의 영업비밀 사용금지 범위·기간 관련 민사소송
  • 신기종 3D 도면 개발 관련 영업비밀 침해 수사 대응
  • 상조기업의 고객정보·영업전략 유출 및 회원 이관 관련 고소 대리
  • 특허 모방·침해 주장에 대한 기업 대응 자문

일반형사·피해자 대리

  • 중국인 유학생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관련 사기미수 사건 변호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강제추행 사건 공판 변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의 구속영장 대응 및 공판 변호
  •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의 소년부 송치 요청 및 양형 변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사건의 양형 변론
  • 의료인의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투약 관련 수사 대응
  •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변호
  • 외국인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소지 사건 항소심 변호
  •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무면허운전 사건 변호
  • 상해 사건의 검찰 수사 대응 및 피해회복·합의 관련 변론
  • 가족 간 분쟁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 변호
  •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 수사 대응
  •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환전·해외송금 관련 외국인 피고인 변호
  • 온라인 공동사업의 업무방해·횡령 사건 항소심 보석청구
  • 군용기 촬영·관제통신 감청미수 관련 외국인 피고인 항소심 변호
  • 해외 거주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공판 대리
  • 강제추행·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 고소대리

회생·파산

  • 상장 외식기업에 대한 채권자의 파산신청 방어
  • 채권자 측 법인파산 신청 및 지급불능·부채초과 소명
  • 제조기업의 회생·파산 검토 및 임직원 비위 관련 자문

재건축·재개발 및 부동산

  •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후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
  •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보조참가인 대리
  • 재개발구역 종교시설의 건물인도 소송 및 대체부지·이전조건 분쟁
  •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종교시설의 보상·대체부지 조건 자문
  • 부동산 개발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사용승낙 및 손해배상 소송
  • 부동산 공동투자의 투자금 반환 및 임대수익 정산 소송
  • 부동산 매매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사건의 수사 및 항소심 대응
  • 태양광발전사업의 명의·시설 귀속 관련 횡령·문서위조 사건 변호
  • 저축은행의 부동산 개발사업 중도금 대출사기 고소 대리
  • 제조기업의 신규 공장 경매취득 자문

금융·민사·가사소송

  • 분양계약 실효에 따른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의 은행 측 대리
  • 대위변제·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이 쟁점인 수분양자 소송의 은행 측 대리
  • 서버 부품 반출에 따른 IT 기업 임원의 물품관리·보고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
  • 기업인의 이혼 및 비상장주식·부동산 재산분할 소송
  • 상장폐지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한 회사 부동산가압류
  • 채권양도·합의 및 소멸시효 관련 양수금 청구소송
  • 배우자 소유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배제를 위한 제3자이의 소송
  •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경선 관련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식품·의료기기·제품 관련 업무

  • 주류기업의 제품명·광고 표현 관련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사건 변호
  • 수입 수산물의 첨가물 신고·표시 관련 형사변호
  • 수입식품 원산지·보관 관련 물류회사의 양벌규정 사건 변호
  • 유아용품 기업과 경영진의 완구 적합성평가 관련 전파법위반 사건 변호
  • 의료기기 총판계약 종료 및 병원 제품코드 이관 자문

엔터테인먼트

  • 연예인 광고모델 계약의 초상 이용·경쟁제품 광고 제한 및 책임조항 자문
  • 기획사 측 전속계약 해지·정산 및 행사 에이전시 분쟁 대응
  • 전속계약 종료에 따른 연습생 훈련비·데뷔 준비비용 청구 자문
  • 연예인 온라인 의혹에 대한 법률대응 및 국·영문 입장문 작성
  • 엔터테인먼트사의 앨범 인쇄용역 및 관계회사 계약구조 자문

외국인·외국법인 관련 분쟁 및 자문

  • 일본 법인 보유 국내 대부업체 주식의 양수도·주주권 분쟁
  • 미국법인의 기관결의·자금조달 관련 국내 가처분 대응
  • 중국인 기업인의 명의신탁주식 관련 주주권확인 청구
  •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회사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관련 자문

저서 및 논문

  • 「중국의 조세범죄 처벌체계」,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2017
  •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집필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0

자격

  • 공인회계사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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