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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수사대응

구성원

강태훈
고은영
고진원
김용철
김진숙
남복현
박성근
백광현
서혜숙
이강호
이상진
정경환
정양훈
최승환
김경규
박정민
이기쁨
정수현
조윤찬
한원철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대응하고,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절차가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사건에서 검찰 고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절차에서 수사권 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등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사건에서 형사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등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서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고발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되는 경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공정거래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을 두고, 공정거래 전문 파트너들과 형사 전문 파트너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형사소송 수행

대표사례

- 중견 A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수사 대응

- 보험사 담합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 전문직역 사업자단체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고양/파주지역 19개 레미콘사업자의 담합 사건에서 예상과징금 대비 최대 430억 원의 과징금 감경과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 심의에서 고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관련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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