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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수사대응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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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元喆

领域介绍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대응하고,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절차가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사건에서 검찰 고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절차에서 수사권 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등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사건에서 형사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등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서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고발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되는 경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공정거래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을 두고, 공정거래 전문 파트너들과 형사 전문 파트너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主要业务领域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형사소송 수행

经典案例

- 중견 A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수사 대응

- 보험사 담합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 전문직역 사업자단체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近期业务案例

[Fair Trade] We obtained the reduction of surcharges by up to KRW43 billion and the exemption of criminal prosecution in the collusion case involved by 19 ready-mixed concrete manufacturers and sellers in Goyang and Paju regions.

相关资料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Korea Chapter - Attorneys BAEK, Gwang Hyun and SHIN, Dong Min and Foreign Attorney LEE, Si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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