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신동권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보직과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냈습니다.

신동권 고문은 행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습니다. 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원장(4대)으로 취임해 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 초빙연구위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2024년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신 고문은 공직에 있으면서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관한 사건,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 정책 추진

공정거래 관련 사건 처리

- Q기업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 사단법인 D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H그룹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

- K통신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L통신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지하철 5,6,7,8호선 SMRT Mall 사업자 공모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2개 판유리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19개 정화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9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 및 2개 설계용역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9개 작물보호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H 국내 항공사와 미아트 M 외국 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13개 비료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3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정책 추진 및 사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