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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판 12호

코로나19 대응전담팀 - Legal Brief #12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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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 문기주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재임용
  • 백광현 변호사, SK아카데미 구매역량향상과정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관련 온라인 영상 강의 진행
  • 백광현 변호사, 세방(주) 임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담합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화상(비대면)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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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7월 FATF 상호평가 앞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 마련될 듯”
  • 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 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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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 [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조합의 기존 감정가 및 법원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산금을 인정받은 사안
  • [지식재산]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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