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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전담팀 - Legal Brief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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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전담팀 - Legal Brief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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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판 10호
코로나19 대응전담팀 - Legal Brief #10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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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박철 대표변호사, KINTEX로부터 감사패 수상
박제형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재임용
문기주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고문변호사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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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7월 FATF 상호평가 앞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 마련될 듯”
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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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 등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형사] 산업기술을 유출한 국내 회사 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속된 중국 동포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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