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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시장경제
2025-02-28
천재민 "野 상법개정안, 투기자본에 경영권 뺏길 우려" [시경EPA]
관련구성원
천재민
대한경제
2025-02-28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납입금 환급청구권
관련구성원
우현수
식품저널
2025-02-27
'유기농'이라는 문구만으로 단속됐다가 무죄 선고된 사례
관련구성원
최승환
법률신문
2025-02-26
연인 사이 갈라놓은 3500만 원
관련구성원
강동필
이데일리
2025-02-25
법무법인 바른,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관련구성원
조웅규
한승엽
김현경
세계일보
2025-02-24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구성원
이경진
경향신문
2025-02-24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군인은 부당한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하나
관련구성원
정인진
세계일보
2025-02-24
비영리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에는 증여세 부과해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구성원
김지은
메트로신문
2025-02-24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법인회생, 경영권 지킬 수 있는 길 열려
관련구성원
박규희
파이낸셜뉴스
2025-02-24
한없이 높은 법대를 바라보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법원 이야기']
관련구성원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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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참가신청] 바른 EPC 세미나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3/5 수요일 오후 2시, 섬유센터 2층)
[참가신청]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2/25 화요일 오후 4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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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지식재산] 매장 내 음원 재생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공연권 침해를 인정받으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및 나머지 상속인 몫의 취득세를 대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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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김유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2022)
조웅규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 (신탁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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