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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문화일보
2024-12-27
외인금지 풀어야 '김치 프리미엄' 해소
관련구성원
한국경제
2024-12-27
상상인 '대주주 주식처분' 취소 소송 패소
관련구성원
식품음료신문
2024-12-26
[수요포럼] 표시광고법 '제조자'만 처벌 규정…판매·광고사업자 규제 방안 필요
관련구성원
김미연
노동법률
2024-12-26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관련구성원
정상태
한국일보
2024-12-26
'무갭 투자' 빌라 85채에 가등기 건 부동산 회사...투자인가 사기인가
관련구성원
김용우
대한경제
2024-12-23
송무분야 '최강자'… 공사대금ㆍPF 분야별 특화
관련구성원
강주헌
석호철
고영한
고경희
이경섭
고일광
반정모
천재민
이재숙
우현수
안선영
이종범
김용우
박윤정
권오준
김추
여지윤
이데일리
2024-12-23
"형식적인 CP는 오히려 독"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조언
관련구성원
백광현
메트로신문
2024-12-22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웹소설 창작성 표현의 보호 범위
관련구성원
박상오
IT Chosun
2024-12-21
"독과점 우려 없다"… 전문가들이 본 이커머스 규제의 맹점
관련구성원
정경환
뉴시스
2024-12-20
닥사, 자문위원에 조재빈 변호사·황세운 선임연구위원 위촉
관련구성원
조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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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법무법인 바른, '상속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 방안' 세미나 성료
대련 해외우호협회, 법무법인 바른 친선 방문
이동훈 대표변호사, 최진혁ㆍ이혜준 변호사, '스타트업 해외법률 FAQ 런칭 MOU' 행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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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조세]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주체는 모두 수탁자인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공정거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부당광고 심사 건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감면을 얻어낸 사례
[민사] 부당한 가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 차이가 아닌 법적해석 내지 평가상 차이에 기인했기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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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김유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2022)
조웅규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 (신탁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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