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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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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바른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팀과 공정거래수사대응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너 변호사 17명과 소속변호사 20명 그리고 공정위 출신의 전문위원 2 명까지 총 39명의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담합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법 분야 전반의 사건들에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법률시장 내에서는 내실 있는 강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부당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관련 사건
- 입찰담합,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관련 사건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사건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 기업결합 관련 사건
-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사건
-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거래·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관련 사건
- 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관련 사건
- 약관규제 관련 사건
- 표시광고 관련 사건
- 소비자보호법 관련 사건
- 관련 분야에서의 공정위 조사 관련 자문, 사전 예방 프로그램 자문
- 관련 분야에서의 검찰 조사 등 수사 대응 관련 자문
- 관련 분야에서의 행정소송 대응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대응 및 자문

대표사례

-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가구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퀄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공정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

- 면세점사업자 담합 조사 건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건

- 유제품 제조, 판매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조사 건

- A중공업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 분유제조 판매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출판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건

- 저작권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전문직역 사업자단체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사건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형사] 당내경선에서 경력 등을 허위 공표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공정거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
[공정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TV홈쇼핑방송에서 표시광고법상 의무 주체는 여행업자가 아닌 홈쇼핑사
[공정거래]3개 베이커리 사업자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담합사건에서 CJ푸드빌 대리하여 무혐의
[공정거래]국내 유일한 생산자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인 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공정거래]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사건에서 18개 사업자들 중 유일하게 무협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최대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사건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내
[공정거래] 국내 최초 서비스(여행) 업종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정 도출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공표문안의 표기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공정위의 인용재결 도출
[공정거래]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조사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도출
[공정거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바른, 공정위-퀄컴 1조원대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압승’
[공정거래] 14년 지기 국내총판 토사구팽한 다국적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공정위 제재 받게 한 사례
[공정거래·행정] 담합을 한 1순위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대상임을 소명해 제재기간 ‘감경’ 결정을 처음으로 이끌어
[공정거래] 수자원공사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자,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경고’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가격 및 시장분할 합의 사안에서 과징금 전부 면제를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법 위반행위가 망라된 사안에서 납품업자를 대리하여 대형마트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받은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외국 법인 및 총판을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피고(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수급사업자들)이 3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기각과 다름 없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을 이끈 사례
[공정거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제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점주를 대리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갱신거절로 인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오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1조원대 퀄컴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완승 이끌어 낸 바른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공정위 조사 건에서 무혐의 판단을 도출
[공정거래] 공정위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처분을 서울고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킨 사례
[공정거래]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일실이익의 2배를 손해액으로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2배 이상 증액하는 취지의 조정 및 임대차 변경계약을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대리점들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같은 이유의 공정위 조사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광고주들이 약관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하며 광고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광고의 특성과 체결 경위 등을 분석,설득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