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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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바른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팀과 공정거래수사대응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너 변호사 17명과 소속변호사 20명 그리고 공정위 출신의 전문위원 2 명까지 총 39명의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담합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법 분야 전반의 사건들에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법률시장 내에서는 내실 있는 강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부당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관련 사건
- 입찰담합,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관련 사건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사건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 기업결합 관련 사건
-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사건
-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거래·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관련 사건
- 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관련 사건
- 약관규제 관련 사건
- 표시광고 관련 사건
- 소비자보호법 관련 사건
- 관련 분야에서의 공정위 조사 관련 자문, 사전 예방 프로그램 자문
- 관련 분야에서의 검찰 조사 등 수사 대응 관련 자문
- 관련 분야에서의 행정소송 대응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대응 및 자문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형사] 당내경선에서 경력 등을 허위 공표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공정거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
[공정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TV홈쇼핑방송에서 표시광고법상 의무 주체는 여행업자가 아닌 홈쇼핑사
[공정거래]3개 베이커리 사업자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담합사건에서 CJ푸드빌 대리하여 무혐의<BR />
[공정거래]국내 유일한 생산자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인 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 />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공정거래]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사건에서 18개 사업자들 중 유일하게 무협의 처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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