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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구성원변호사

학력

  • 2000경동고등학교 졸업
  • 2006한양대학교 졸업
  • 2006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9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2012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저작권법 전공)

경력

  • 2009대한법률구조공단(공익법무관)
  • 2011서울고등검찰청(공익법무관)
  • 2012 ~ 2014법무법인 강호 소속변호사
  • 2014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카르텔

-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건

- LNG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건

- 원주강릉 고속철도 입찰담합 건 등 다수

하도급·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

- SK TNS, 현대건설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 6개 홈쇼핑 사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

- 토니모리, 그꿈스토리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자문

불공정거래행위

-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한라홀딩스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등

전자상거래∙부당광고

- 홈앤쇼핑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등

기업결합

- IPTV 및 SO 간 기업결합 건 등

컴플라이언스

- 한국가스공사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등

기업자문

- 삼성전자, 삼성카드, 현대다이모스, 네이처리퍼블릭, SBI저축은행, DB생명 등 자문

외부강의 및 칼럼

- 공정거래연합회 교육이수명령 강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무협의회 세미나 강의

- 롯데건설 하도급법 강의

- 비즈한국, 자이언트 칼럼위원

변호사프로필

02-3479-7854

yanghun.chung@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최대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사건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국내 최초 서비스(여행) 업종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정 도출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공표문안의 표기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공정위의 인용재결 도출

[공정거래]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조사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도출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가격 및 시장분할 합의 사안에서 과징금 전부 면제를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법 위반행위가 망라된 사안에서 납품업자를 대리하여 대형마트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받은 사례

[지식재산] 교구·교재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를 대리해 경업금지약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상품형태 모방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형사]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제기한 폭행 고소 사건에서, 대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

[지식재산] 의류 쇼핑몰의 스타일링 사진을 모방한 사진이 제작·게시된 사안에서 그 모방사진의 게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외국 법인 및 총판을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건으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민사]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가치의 과대평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350여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공정거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제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점주를 대리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갱신거절로 인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