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로고이미지

상표·디자인·부정경쟁

구성원

고영한
강상덕
권오준
김경연
김용하
김태형
박상오
박순관
박창렬
심민선
이다솔
이응세
정양훈
정영훈
조윤지
최영노
최진혁
김소연
김태상
남연정
박주현
송병현
신은령
오세준
이재은

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분야소개

상표(브랜드)에 관한 법적 이슈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하고, 디자인에 관한 법적 이슈를 올바르게 해결하려면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상표적 기능을 수행하는 디자인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특히 상표나 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법률, 최근의 판례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른의 IP 그룹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상표, 디자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그룹입니다. 상표출원, 디자인출원에 관한 자문부터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미등록상표, 미등록디자인에 관한 각종 분쟁에 이르기까지, 상표, 디자인에 관한 전 영역에 대해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올인원(All-in-one)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구성원

정영훈 구성원변호사

김경연 구성원변호사

심민선 구성원변호사

주요업무분야

상표권 침해 또는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송무 및 자문

-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가처분

-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가처분

-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

- 등록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소극) 및 심결취소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형사 고소·고발 및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응

-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형사 고소·고발 및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응

디자인권 침해 또는 디자인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송무 및 자문

-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가처분

- 디자인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가처분

- 디자인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

- 등록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소극) 및 심결취소소송

- 디자인권 침해 관련 형사 고소·고발 및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응

- 디자인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형사 고소·고발 및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응

상표·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

- 효과적인 상표권, 디자인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자문

라이센싱, 실사, 사업화에 관한 송무 및 자문

- 거래 대상 상표권·디자인권의 평가에 관한 자문

- 상표권·디자인권 실사(due diligence)

- 상표권·디자인권 수익화 방안 자문

- 사용료등 지급청구소송

대표사례

상표권 침해소송,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 관계 소송

- 유명 프랜차이즈 영업표지 "우리할매떡볶이"에 관한 상표권 침해소송

- 양평의 유명 설렁탕 전문점 "고바우 설렁탕"의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상품표지로 기능하는 '유명 컴포트화의 디자인'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소송

- '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방법'에 관한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2심, 3심을 맡아 역전승한 사례 등 다수

디자인권 침해소송, 디자인 관련 부정경쟁행위 관계 소송

-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용 케이스 커버 형태 모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화장품 용기에 관한 디자인권침해소송

- 가방(토트백) 형태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LED 조명에 관한 디자인권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분쟁 등 다수

출원공고 이의신청, 특허심판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유명 카드사 H사의 상표등록무효 사건(심결취소소송)

- 유명 와인 유통업체 사이의 불사용취소심판

- 대체거래소 NXT 관련 상표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수

라이센싱, 실사, 사업화에 관한 송무 및 자문

- 서비스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

- 지주회사 D사의 상표권 수익화에 관한 자문 등 다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