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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선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심민선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심 변호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17년 바른에 신입 변호사로 입사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라는 강점을 살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적재산권법 전문 분야 등록을 마쳤고, 변리사 자격(2022년)도 취득했습니다. 이어 특허법인 C&S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파견 근무를 거치며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력

  • 2007서문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2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졸업
  • 2017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7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2017 ~ 2024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9대한변호사협회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심화과정) 수료
  • 2019 ~ 현 재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회원
  • 2020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법 전문분야 등록
  • 2022특허법인 C&S 파견근무
  • 2022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파견근무
  • 2025 ~ 현 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이사
  • 2025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특허, 디자인, 상표

- LCD용 백라이트 유닛에 사용되는 광학시트에 관한 특허침해사건

-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관한 특허침해사건

- 카드결제 인증서비스 관련 특허침해 사건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브라켓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미용기기회사를 퇴사한 임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

- 안전장비업체 제조업체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금지사건

- 철도 부속품에 관한 디자인권 침해금지사건


저작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관련 자문 다수(온라인 공연, OTT, 뮤지컬 등)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IPTV, 종편사업자, 영화관상영업자 등을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유튜브 컨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사건

- 지역민영방송사를 대리하여 유선방송사업자 등을 상대로 공중송신권 등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저작인접권자의 사용료 분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 영화 투자배급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사건


언론/엔터테인먼트

- 유명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협박 등 범행과 관련한 접근금지가처분, 형사고소사건

- 지상파 방송사(S사)의 경쟁 방송사(M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사건

- 공공기관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사건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용역대금 청구사건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보호

- 유명 설렁탕 음식점 상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사건

- 화장품 포장용기 카피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사건

- 설계용역사가 한국OO발전에 대하여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사건

- 영업비밀국외누설죄로 기소되었으나 위법수집증거를 배척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 유명 프랜차이즈사의 상호, 인테리어 등 카피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사건


행정

- 국방부를 대리하여 토양내 불소오염을 이유로 한 정화조치명령을 취소 받은 사건

-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

-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수십억 원대 미납관리비를 청구한 사건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침해가 문제된 공사금지가처분사건

- OO협회를 대리하여 전 회장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현금재산을 은닉한 남편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이혼사건


형사

-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W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종합건설업체와 그 대표가 건설면허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자격

변리사, 2022

프로필

02-3479-7890

minseon.shim@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지식재산]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영업비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민사]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당선무효] 대한변리사회의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94)

[지식재산]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대방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행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지식재산] 부정경쟁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행정] 토양 내 불소오염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하여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지출을 면하게 한 사례(전부승소 확정)

[형사] 대한변리사회를 대리하여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기업형사] 자본시장법위반죄(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무죄를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