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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자인, 상표
- LCD용 백라이트 유닛에 사용되는 광학시트에 관한 특허침해사건
-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관한 특허침해사건
- 카드결제 인증서비스 관련 특허침해 사건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브라켓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미용기기회사를 퇴사한 임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
- 안전장비업체 제조업체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금지사건
- 철도 부속품에 관한 디자인권 침해금지사건
저작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관련 자문 다수(온라인 공연, OTT, 뮤지컬 등)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IPTV, 종편사업자, 영화관상영업자 등을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유튜브 컨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사건
- 지역민영방송사를 대리하여 유선방송사업자 등을 상대로 공중송신권 등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저작인접권자의 사용료 분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 영화 투자배급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사건
언론/엔터테인먼트
- 유명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협박 등 범행과 관련한 접근금지가처분, 형사고소사건
- 지상파 방송사(S사)의 경쟁 방송사(M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사건
- 공공기관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사건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용역대금 청구사건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보호
- 유명 설렁탕 음식점 상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사건
- 화장품 포장용기 카피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사건
- 설계용역사가 한국OO발전에 대하여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사건
- 영업비밀국외누설죄로 기소되었으나 위법수집증거를 배척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 유명 프랜차이즈사의 상호, 인테리어 등 카피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사건
행정
- 국방부를 대리하여 토양내 불소오염을 이유로 한 정화조치명령을 취소 받은 사건
-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
-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수십억 원대 미납관리비를 청구한 사건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침해가 문제된 공사금지가처분사건
- OO협회를 대리하여 전 회장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현금재산을 은닉한 남편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이혼사건
형사
-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W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종합건설업체와 그 대표가 건설면허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변리사, 2022
[지식재산]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영업비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민사]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당선무효] 대한변리사회의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94)
[지식재산]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대방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행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지식재산] 부정경쟁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행정] 토양 내 불소오염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하여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지출을 면하게 한 사례(전부승소 확정)
[형사] 대한변리사회를 대리하여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기업형사] 자본시장법위반죄(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무죄를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