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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산업기술·기업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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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업기술, 그 밖에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정보(기술정보, 경영정보)와 관련하여 실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른의 IP 그룹은 기업의 주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자문부터, 근로자의 이직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등의 유출 및 그 전직 이후의 부정 사용, 공개에 따른 민, 형사상 분쟁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 기업 정보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체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공계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관련 기술과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영업비밀, 산업기술 침해 관련 송무 및 자문

-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본안소송), 가처분

-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관련 형사 고소·고발, 수사 대응 및 형사재판 수행

- 디지털 포렌식 분석, 증거 확보 전략 수립 및 기술 유출 대응 자문


전직금지가처분 및 관련 분쟁 대응

-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보호(침해 예방)를 위한 자문

- 기업의 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 기업의 주요 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 채용 및 퇴직 관련 자문

- 기업의 주요 정보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등 관련 라이선스, 공동개발, 위탁개발, 비밀유지 등 계약 관련 자문

대표사례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분쟁

- 발전자회사인 한국N발전이 설계용역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민, 형사 사건

-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본안소송 및 형사 사건

- 전기차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형사 사건)

- 제약사의 mRNA백신 관련 영업비밀 침해소송

- 홍보대행사들 사이의 마케팅 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소송

- 온라인 강의 플랫폼 관련 영업비밀 침해소송 등 다수


전직금지가처분

- 대형 보험회사 S사와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등 다수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 로켓 발사체 관련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서 검토

- K사, S사 등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 등 다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