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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정영훈 변호사/변리사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변리사로 5년 이상 활동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IP 전문 변호사로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주요 '승소' 사례로, △ 발전자회사 N사와 설계용역사 J사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영업비밀에 대한 묵시적 이용허락'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사례), △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 사건 중 주요 사례로 손꼽히는 이른바 유기발광재료 사건, △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에 관한 상표권 침해소송, △ 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법에 관한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2심, 3심을 맡아 역전승한 사건, △ 경기도 양평의 유명 설렁탕 전문점 "고바우 설렁탕"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침해소송 등이 있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변리사는 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ICT융합협회 부회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 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삼일인포마인, 2019)",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박영사, 2024)"을 집필하였고, 리걸타임즈 선정 IP (지식재산) 분야 라이징스타(Rising Star, 2024)에 포함되었습니다.

학력

  • 1997충남고등학교 졸업
  • 2002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졸업(우등졸업)
  • 2003제40회 변리사시험 합격
  • 2012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경력

  • 2004 ~ 2009리&목 특허법인 근무
  • 2012 ~ 2013법무법인 충정 근무
  • 2013 ~ 2019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6 ~ 2019한국남동발전 법률고문
  • 2019 ~ 2020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평가위원
  • 2020 ~ 2024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 2019 ~ 현 재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Santa Clara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고문변호사
  • 2019 ~ 현 재한국ICT 융합협회 부회장
  • 2020 ~ 현 재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고문
  • 2020 ~ 현 재한국마사회 법률고문
  • 2020 ~ 현 재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법률고문
  • 2021 ~ 현 재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 2023 ~ 현 재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
  • 2023 ~ 현 재한국서부발전 법률고문
  • 2023 ~ 현 재한국수력원자력 법률고문
  • 2023 ~ 현 재한국특허전략개발원 비상임이사
  • 2024 ~ 현 재선도전기 주식회사 사외이사
  • 2024 ~ 현 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고문변호사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지식재산권

- 발전자회사인 한국N발전이 설계용역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점착제 개발 ㆍ 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전자파를 차폐 및 흡수하는 자성 재료를 개발하는 M사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유명 프랜차이즈 영업표지 "우리할매떡볶이"에 관한 상표권침해소송

- 경기도 양평의 유명 설렁탕 전문점 "고바우 설렁탕"의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J리조트에서 개최되는 록페스티벌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 부정경쟁행위의 정의에 관한 일반조항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유명 캐릭터 P의 저작권자인 I사와 P가 구현된 인형을 이용한 역할놀이 영상을 제공하는 C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소송

- 색채심리상담 관련 업체들 간의 저작권 침해소송

- 유명 청바지 업체인 S사의 상표권 침해소송

- 창고에 보관 중인 수십억 원 상당의 수입제품을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적법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가 문제된 O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C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각심결에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

- A사의 서비스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사건

-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S사와 I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

- 크레인 무인제어시스템에 관한 개발 업체인 P사가 경쟁업체인 H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H사가 P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사건

- 특허권자인 M사가 페이북(paybooc) 서비스 제공 업체인 V사를 상대로 페이북 서비스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 기초공법 전문 업체들인 K사와 B사 간의 특허권 침해소송,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다수의 특허 분쟁

- 휴대폰 보호필름 제작 업체인 S사가 경쟁업체인 K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컨텍트렌즈를 판매하는 가맹본부인 O사가 경쟁 가맹본부인 L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권의 간접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

- P사(V사, C사 등)에서 퇴사한 직원이 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청구항 해석이 문제된 A사와 B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

- 유명한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W사의 비변리 행위에 대한 고발대리 사건

- 변리사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법에 관한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2심, 3심을 맡아 역전승한 사례

- 유명 비트코인 채굴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용 케이스 커버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무효심판

-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원천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심결취소소송)

-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안전장비업체 A사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 유명 커피 배달업체 간의 상표등록무효심판


파산/기업회생

- 유명 자수기 업체 S사의 회생 사건

- 유명 여행업체 L사의 회생 사건


저서 및 논문

- 외국 특허괴물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특허관리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경영과 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9.

-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및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박영사, 2024.

프로필

02-3479-2647

younghun.jung@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지식재산]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지식재산권]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영업비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지식재산] 다수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

[지식재산]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인사·노동]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등을 취소하도록 한 권익위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

[지식재산] 상대방의 특허권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

[지식재산] 비변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고발대리 사건

[당선무효] 대한변리사회의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94)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항소심)

[특허]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영업비밀]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 점착제 개발ㆍ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IP] 가구 형태의 모방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것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그 생산, 양도, 대여, 수출·수입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사례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IP]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해소한 사례

[지적재산] 유명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사례

[지식재산]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대방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지식재산] 특허명세서 내용의 미비점에 주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무력화한 사건

[지식재산] 은밀하게 이루어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밝히고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지식재산] 특허심판원의 일관된 무효 판단을 뒤집은 사건

[지식재산]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용신안 구성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지식재산] 부정경쟁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지식재산] 유명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의 상표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한 사건

[지식재산] 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한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도록 피해자를 조력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