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변호사/변리사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변리사로 5년 이상 활동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IP 전문 변호사로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주요 '승소' 사례로, △ 발전자회사 N사와 설계용역사 J사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영업비밀에 대한 묵시적 이용허락'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사례), △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 사건 중 주요 사례로 손꼽히는 이른바 유기발광재료 사건, △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에 관한 상표권 침해소송, △ 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법에 관한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2심, 3심을 맡아 역전승한 사건, △ 경기도 양평의 유명 설렁탕 전문점 "고바우 설렁탕"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침해소송 등이 있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변리사는 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ICT융합협회 부회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 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삼일인포마인, 2019)",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박영사, 2024)"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 발전자회사인 한국N발전이 설계용역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점착제 개발 ㆍ 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전자파를 차폐 및 흡수하는 자성 재료를 개발하는 M사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유명 프랜차이즈 영업표지 "우리할매떡볶이"에 관한 상표권침해소송

- 경기도 양평의 유명 설렁탕 전문점 "고바우 설렁탕"의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J리조트에서 개최되는 록페스티벌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 부정경쟁행위의 정의에 관한 일반조항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유명 캐릭터 P의 저작권자인 I사와 P가 구현된 인형을 이용한 역할놀이 영상을 제공하는 C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소송

- 색채심리상담 관련 업체들 간의 저작권 침해소송

- 유명 청바지 업체인 S사의 상표권 침해소송

- 창고에 보관 중인 수십억 원 상당의 수입제품을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적법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가 문제된 O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C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각심결에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

- A사의 서비스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사건

-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S사와 I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

- 크레인 무인제어시스템에 관한 개발 업체인 P사가 경쟁업체인 H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H사가 P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사건

- 특허권자인 M사가 페이북(paybooc) 서비스 제공 업체인 V사를 상대로 페이북 서비스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 기초공법 전문 업체들인 K사와 B사 간의 특허권 침해소송,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다수의 특허 분쟁

- 휴대폰 보호필름 제작 업체인 S사가 경쟁업체인 K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컨텍트렌즈를 판매하는 가맹본부인 O사가 경쟁 가맹본부인 L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권의 간접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

- P사(V사, C사 등)에서 퇴사한 직원이 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청구항 해석이 문제된 A사와 B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

- 유명한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W사의 비변리 행위에 대한 고발대리 사건

- 변리사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법에 관한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2심, 3심을 맡아 역전승한 사례

- 유명 비트코인 채굴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용 케이스 커버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무효심판

-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원천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심결취소소송)

-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안전장비업체 A사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 유명 커피 배달업체 간의 상표등록무효심판

파산/기업회생

- 유명 자수기 업체 S사의 회생 사건

- 유명 여행업체 L사의 회생 사건

저서 및 논문

- 외국 특허괴물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특허관리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경영과 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9.

-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및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박영사,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