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成员简介

정영훈 변호사/변리사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변리사로 5년 이상 활동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IP 전문 변호사로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주요 '승소' 사례로, △ 발전자회사 N사와 설계용역사 J사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영업비밀에 대한 묵시적 이용허락'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사례), △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 사건 중 주요 사례로 손꼽히는 이른바 유기발광재료 사건, △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에 관한 상표권 침해소송, △ 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법에 관한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2심, 3심을 맡아 역전승한 사건, △ 경기도 양평의 유명 설렁탕 전문점 "고바우 설렁탕"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침해소송 등이 있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변리사는 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ICT융합협회 부회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 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삼일인포마인, 2019)",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박영사, 2024)"을 집필하였고, 리걸타임즈 선정 IP (지식재산) 분야 라이징스타(Rising Star, 2024)에 포함되었습니다.

教育背景

  • 1997충남고등학교 졸업
  • 2002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졸업(우등졸업)
  • 2003제40회 변리사시험 합격
  • 2012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工作经历

  • 2004 ~ 2009리&목 특허법인 근무
  • 2012 ~ 2013법무법인 충정 근무
  • 2013 ~ 2019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6 ~ 2019한국남동발전 법률고문
  • 2019 ~ 2020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평가위원
  • 2020 ~ 2024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 2019 ~ 현 재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Santa Clara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고문변호사
  • 2019 ~ 현 재한국ICT 융합협회 부회장
  • 2020 ~ 현 재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고문
  • 2020 ~ 현 재한국마사회 법률고문
  • 2020 ~ 현 재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법률고문
  • 2021 ~ 현 재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 2023 ~ 현 재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
  • 2023 ~ 현 재한국서부발전 법률고문
  • 2023 ~ 현 재한국수력원자력 법률고문
  • 2023 ~ 현 재한국특허전략개발원 비상임이사
  • 2024 ~ 현 재선도전기 주식회사 사외이사
  • 2024 ~ 현 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고문변호사
  • 2024 ~ 현 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主要业务及活动

지식재산권

- 발전자회사인 한국N발전이 설계용역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점착제 개발 ㆍ 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전자파를 차폐 및 흡수하는 자성 재료를 개발하는 M사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유명 프랜차이즈 영업표지 "우리할매떡볶이"에 관한 상표권침해소송

- 경기도 양평의 유명 설렁탕 전문점 "고바우 설렁탕"의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J리조트에서 개최되는 록페스티벌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 부정경쟁행위의 정의에 관한 일반조항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유명 캐릭터 P의 저작권자인 I사와 P가 구현된 인형을 이용한 역할놀이 영상을 제공하는 C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소송

- 색채심리상담 관련 업체들 간의 저작권 침해소송

- 유명 청바지 업체인 S사의 상표권 침해소송

- 창고에 보관 중인 수십억 원 상당의 수입제품을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적법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가 문제된 O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C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각심결에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

- A사의 서비스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사건

-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S사와 I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

- 크레인 무인제어시스템에 관한 개발 업체인 P사가 경쟁업체인 H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H사가 P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사건

- 특허권자인 M사가 페이북(paybooc) 서비스 제공 업체인 V사를 상대로 페이북 서비스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 기초공법 전문 업체들인 K사와 B사 간의 특허권 침해소송,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다수의 특허 분쟁

- 휴대폰 보호필름 제작 업체인 S사가 경쟁업체인 K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컨텍트렌즈를 판매하는 가맹본부인 O사가 경쟁 가맹본부인 L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권의 간접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

- P사(V사, C사 등)에서 퇴사한 직원이 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청구항 해석이 문제된 A사와 B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

- 유명한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W사의 비변리 행위에 대한 고발대리 사건

- 변리사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법에 관한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2심, 3심을 맡아 역전승한 사례

- 유명 비트코인 채굴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용 케이스 커버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무효심판

-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원천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심결취소소송)

-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안전장비업체 A사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 유명 커피 배달업체 간의 상표등록무효심판


파산/기업회생

- 유명 자수기 업체 S사의 회생 사건

- 유명 여행업체 L사의 회생 사건


저서 및 논문

- 외국 특허괴물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특허관리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경영과 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9.

-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및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박영사, 2024.

简历

02-3479-2647

younghun.jung@barunlaw.com

近期业务案例

[Intellectual Property] Implied permission to use business secrets

[Intellectual Property] A case where it was held that Company N allowing Company B to refer to the design and engineering materials provided by Company A, an engineering company in charge of the desig

[Trade Secrets] Barun obtained a decision in which a defendant of an appeal case found innocent, preclud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by illegal seizure and search.

[Intellectual Property] A case in which the client’s application for interim injunctive relief to prohibit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cover for wireless earphone cases to which similar products exist

[Intellectual Property] A case in which an application for interim injunctive relief was denied on the basis of a patent that was null and void due to the violation of novelty

[Intellectual Property] A case in which a court dismissed the injunction claim for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right filed by a patent holder on the basis of the unreasonabl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Intellectual Property] Reversed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and helped the client obtain the decision of patent noninfringement

[HR·Labor] A case in which it was found that a decision made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at a demand on resolu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person reporting a corruptive act should be cancelled because it is a disadvantageous measure against the person

[Nullification of Election] We convinced the court to dismiss a claim for nullification of election filed by a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gainst the Korean Bar Association

[Intellectual Property] We effectively defended the client against a patent holder’s allegation of infringement of his patent by resorting to legal theory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the appeal case)

[Patent] A case in which the constitution of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right by multiple entities was an issue

[Trade Secrets] We successfully protected the right of the largest local developer of waterproof adhesives for mobile phones to trade secrets in relation to an injunction filed against its competitor and alleged infringer of trade secrets

[IP] We successfully obtained the decision on interim injunction to prohibit a furniture manufacturer who imitated the form of other furniture from producing, transferring, lending, exporting and importing the products by substantiating that selling and distributing such furniture constitutes the unfair competition act as prescribed in the applicable law

[Intellectual Property] Barun Law won the case in the trial held to invalidate a patent regarding the mining method of Bitcoin.

[Intellectual Property] Barun Law incapacitates the other party holding patent and design rights from exerci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Barun Law neutralizes the exercise of the rights by a patent holder by paying attention to inadequacies in the contents of the patent specification.

[Intellectual Property] Barun Law uncovers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secretly committed and obtains an injunctive relief and damages for the client

[Intellectual Property] Barun Law overturns consistent invalidity judgment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ntellectual Property] Barun Law successfully defends the client in a case involv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claims regarding the configuration of a utility model not defined in the specification

[Intellectual Property] A case in which Barun Law obtains a preliminary injunction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which have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on the basis of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Intellectual Property] Barun Law helps a famous franchisor conclusively eliminate the risk of being under dispute with regard to its trademark, "Woori Halmae Tteokbokki"

[Intellectual Property] Barun Law helps a victim obtain a Supreme Court Decision to quash and remand the case by demonstrating the existence of an unfair purpose against defendants who were alleged of unauthorized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