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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정영훈 변호사/변리사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우등졸업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변리사로 근무하며 삼성전자 주식회사, 다수의 중소기업 등을 대리하여 수백 건의 국내외 특허출원업무 등을 수행한 뒤, 그 경력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는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송무와 자문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ICT 융합협회 부회장,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평가위원을 맡고 있고, 이른바 실리콘밸리 상공회의소로 알려져 있는 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의 고문변호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내 IP(Intellectual Property)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이라는 제목의 실무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 1997충남고등학교 졸업
  • 2002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졸업(우등졸업)
  • 2003제40회 변리사시험 합격
  • 2012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경력

  • 2004 ~ 2009리&목 특허법인 근무
  • 2012 ~ 2013법무법인 충정 근무
  • 2013 ~ 2019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6 ~ 2019한국남동발전 법률고문
  • 2019 ~ 2020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평가위원
  • 2019 ~ 현 재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Santa Clara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고문변호사
  • 2019 ~ 현 재한국ICT 융합협회 부회장
  • 2020 ~ 현 재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고문
  • 2020 ~ 현 재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 2020 ~ 현 재한국마사회 법률고문
  • 2020 ~ 현 재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법률고문
  • 2021 ~ 현재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지적재산권

- 발전자회사인 한국N발전이 설계용역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점착제 개발 ㆍ 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전자파를 차폐 및 흡수하는 자성 재료를 개발하는 M사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J리조트에서 개최되는 록페스티벌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 부정경쟁행위의 정의에 관한 일반조항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유명 캐릭터 P의 저작권자인 I사와 P가 구현된 인형을 이용한 역할놀이 영상을 제공하는 C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소송

- 색채심리상담 관련 업체들 간의 저작권 침해소송

- 유명 청바지 업체인 S사의 상표권 침해소송

- 창고에 보관 중인 수십억 원 상당의 수입제품을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적법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가 문제된 O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C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각심결에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

- A사의 서비스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사건

-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S사와 I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

- 크레인 무인제어시스템에 관한 개발 업체인 P사가 경쟁업체인 H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H사가 P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사건

- 특허권자인 M사가 페이북(paybooc) 서비스 제공 업체인 V사를 상대로 페이북 서비스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 기초공법 전문 업체들인 K사와 B사 간의 특허권 침해소송,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다수의 특허 분쟁

- 휴대폰 보호필름 제작 업체인 S사가 경쟁업체인 K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컨텍트렌즈를 판매하는 가맹본부인 O사가 경쟁 가맹본부인 L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권의 간접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

- P사(V사, C사 등)에서 퇴사한 직원이 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청구항 해석이 문제된 A사와 B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

- 유명한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W사의 비변리 행위에 대한 고발대리 사건

- 변리사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파산/기업회생

- 유명 자수기 업체 S사의 회생 사건

- 유명 여행업체 L사의 회생 사건

저서 및 논문

- 외국 특허괴물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특허관리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경영과 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9.

변호사프로필

02-3479-2647

younghun.jung@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지식재산]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지식재산권]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영업비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지식재산] 다수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

[지식재산]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인사/노동]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등을 취소하도록 한 권익위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

[지식재산] 상대방의 특허권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

[지식재산] 비변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고발대리 사건

[당선무효] 대한변리사회의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94)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항소심)

[특허]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영업비밀]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 점착제 개발ㆍ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IP] 가구 형태의 모방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것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그 생산, 양도, 대여, 수출·수입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사례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IP]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해소한 사례

[지적재산] 유명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