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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방송통신)

  • 강병섭 변호사

    박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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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언론)방송통신팀은 전통적인 언론, 방송 관련 이슈는 물론 방송통신 환경과 제도, 미디어 매체가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규제정책 및 기업의 전략수립에도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방송·통신 관련 규제, 인허가 등에 관한 제반 자문

-방송·통신 관련 법령, 제도 등의 개선 관련 자문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 대응업무

-방송·통신 관련 소송 등 분쟁 대리

-언론 보도 관련 제반 자문

-보도금지가처분,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 등 언론 보도 관련 분쟁 대리

대표사례

- 방송통신위원회 자문(IPTV 도입 관련 법률문제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 국내 유수의 공기업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컨설팅

- 국내 유수의 금융사와 레저기업의 신용정보공유(이전) 계약관련 자문

- ㈜ KT의 MSO 인수관련 자문

- ㈜ KT를 대리하여 경쟁사의 MSO 인수 건 관련 대응자문

- ㈜ KT를 대리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대응 및 자문

- ㈜ SK텔레콤을 대리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대응 및 자문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하도급금지 위반 관련 자문

- ㈜ 울산방송 등 지역민방사를 대리한 지상파재송신료청구 소송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양수도 관련 분쟁 소송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송출회사 사이의 방송송출대행계약 관련 분쟁 소송

- 방송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