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는 지적재산권(IP), 건설, 에너지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IP그룹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특허 분쟁사건, 직무발명보상사건, 상표 및 디자인 분쟁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 저작권 분쟁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분야 중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기초로 각종 공사대금, 하자분쟁, 입찰 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대한경제신문에 건설관련 법률칼럼을 기고하면서 건설분야 이슈와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바른의 에너지/인프라팀 팀장을 역임하는 한편 발전공기업 등 발전 관련 기업들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코스닥상장회사 CEO에 대한 배임횡령 및 시세조종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위원을 역임한 전문성을 기초로 신탁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M&A), 기업회생

• 한프 인수 자문(M&A)
• 지엠티 인수 자문(M&A)
• 타미우스 주주간 분쟁 사건
• 그린필드 매각 자문(M&A)
• 남한강 CC 개발 SPC 매각 자문(M&A)
• 영상제작업체 점보필름 투자 자문
• 파란자산운용 인수 자문(M&A)
• 회생회사 삼부토건 매각(M&A)
• 레이크힐스 회생신청 및 매각(M&A)(국내 최초 PPLAN)
• 미코바이오메드 합병 자문
• 회생회사 팬택 매각
• 회생회사 일송개발 매각(M&A)
• 제주컨트리구락부 회생신청 및 인수(M&A)(채권자 신청 최초 PPLAN)
• KTHKT엠하우스 합병
• 골프장 안성아덴힐 매각
• 온라인 플랫폼 마켓 띵굴 매각(M&A)
• 삼부토건 사옥 매각
• 일본국 북해도 소재 노던아크리조트 주식회사 매각(M&A)
• 루나힐스안성 수익증권 양수도
• 파가니카CC 영업양수도

지적재산권

• 식기판매유통회사인 주식회사 W에 관련된 상표등록무효 사건
• P주식회사와 D주식회사 사이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건
• N주식회사에 관련된 설계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티브이방송사 사이의 동시중계방송권침해 손해배상사건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파일 관련 특허침해사건
• 교량특허 관련 직무발명보상사건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어스앵커 브라켓 관련 특허침해사건
•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파일구조물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콘텍트렌즈 전시용품 관련 특허침해(간접침해) 사건
• 유기발광자료의 분리정재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휴대폰케이스 관련 특허침해사건
• 주식회사 J와 M 주식회사 사기의 의료용봉합사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유명 청바지 상표침해 관련 분쟁사건
• 가구관련 외국상표의 병행수입 관련 분쟁사건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징수 관련 자문
• 유명 록가수의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 사건
• 음악실연자들 사이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 초고속통신망상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의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변리사의 특허출원관련 직무상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영상물전송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IPTV 3사 등을 상대로 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청구 사건
•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임원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생명과학회사의 유전자 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 회사 대표이사의 화학제품 제조기술자료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무죄)
• 동영상플랫폼 운영회사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연예인매니지먼트업 회사가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상표권자를 수행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킴,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는 수요자층을 기준으로 판단)
• 등록상표권에 대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사건(국영문혼용상표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의 상표 사용 여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각종 매장서비스업체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공연권)침해 사건(대법원 파기환송판결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선정 2025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분야 수상)

건설부동산, 신탁, 일조권

• 야구장부지의 옹벽붕괴를 원인으로 설계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
• 상가 수분양자와 시공 및 분양회사 사이의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지역주택조합과 분양용역사 사이의 용역대금 사건
• 건축주 회사와 건설시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사건, 하자 관련 손해배상 사건 다수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소송 및 중재 사건
• 건설공사 공동수급자들 사이의 공동원가부담금 정산 사건
• 부동산개발신탁의 신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의 신탁비용 관련 분쟁사건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위한 자문
• 부동산처분신탁의 위탁자를 위한 자문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사이 거래 무효' 등 발표
•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대단위아파트 단지 사이의 일조권, 조망권 분쟁 사건
• 2014년~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일조권, 조망권, 도로소음, 생활환경 등 비전형적 권리침해 문제' 강의

에너지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 발전 관련 기업들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서 검토, 계약 분쟁, 하자분쟁 자문, 신설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주주간협약 자문 등

형사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무죄)
• H그룹 계열회사 대표이사의 특경가법(배임) 사건(집행유예)
• 증권회사 임원의 증권시세조종 사건 (선고유예)
• 코스닥상장회사 CEO의 배임횡령 및 시세조종 사건
• 중견기업 대표이사의 특경가법(횡령) 사건(집행유예)
• 투자금 관련 특경가법(사기) 사건(무죄)
• 계금 관련 사기 사건(무죄)
• 공기업 임원의 특가법(도주) 사건(집행유예)
• 부동산 관련 특경(사기) 사건(무죄)
• 그룹 회장의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주식매매 관련 사기 사건(무죄)
•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사건(무죄)

행정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 경기도 산하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사건
• 방위산업체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묘지공원조성계획을 둘러싼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취소청구 사건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교부금반환처분 취소청구 사건

기타 민사

• 상장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 사건
• G건설회사와 S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중재 사건
• D주식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우선협상대상자 임시지위 보전가처분 사건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 코스닥상장기업 매각 이전의 부당 자산평가를 이유로 전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특정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탁사인임을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

활동 (전·현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http://kipla.kr) 부회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및 SW 분야)
• 코스닥협회 법제자문위원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KCDRC) 조정위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글로벌로보틱스, 신화인터텍, VCAKorea, 드롱기코리아, SNE리서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변호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 비트컴퓨터 사외이사(감사위원), 와이더플래닛 사외이사
• LGU+ 시청자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대한경제신문(前 건설경제신문 건설부동산법률 칼럼 기고(2016. 4. ~ 현재)

저서 및 논문

•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2026)한국정보법학회 발간 "정보법판례백선(III)" 수록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주해 (제10조 제4, 5항 부분 집필)
•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기 위한 요건(2024)특허법학회 발간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수록
• 요약물과 저작권침해(2016)한국정보법학회 발간 "정보법판례백선(II)" 수록
• 영국의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 (2009)
• 스포츠관련계약 (2008), 엔터테인먼트와 공정거래법 (2008)손경한 편 "엔터테인먼트법" (상), (하) 수록
• 저작권에 관한 무방식주의와 등록제도 (2007)
• 민법 제587조에 관한 검토 (2006)
• 저작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2004)
• 집행유예 양형실태와 문제점 (2004)
• 전자서명과 인증 (2003)
• 일조권 침해와 환경소송 (2002)
• 인신구속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향 (1997)

스타트업 투자계약 등

• 솔루엠 RCPS 투자계약 및 우선주 양도 계약 자문
• 피움랩스 RCPS 투자 유치 자문
• 스타일럭스의 홍콩 모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보통주) 자문
• 실리콘아츠 RCPS 투자계약 자문
• 글라세움 우선주인수계약 검토
• H사 대주주 보통주 양도 관련 자문
• 메디트 구주 매매계약 검토
• 엠테라파마 설립 및 투자유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