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응세 변호사는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12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민․형사사건을 처리하였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의료, 건설 등의 민사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003년 춘천지방법원에서 형사부 및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경제)에서 각종 배임, 횡령, 선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침해, 기업 담합, 증권거래 관련 형사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2012년 3월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였으며, 주된 업무분야는 지적재산권, 형사, 건설, 방송통신(TMT), 에너지, 기업금융 분야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및 지적재산권, SW 분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 코스닥협회 법제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위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등록심사위원(지적재산권 분야), (주)비트컴퓨터 감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제주특별자치도 법률고문, 한국남동발전 및 한국서부발전 법률고문, 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거나 수행중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건설분야 강의를 하면서, 건설경제신문에 건설관련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2대일고등학교 졸업
  •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6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8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99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Academic Visitor
  • 2000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법)
  • 2004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지적재산권법 전공, 법학석사)
  • 2006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수료)
  • 2011KAIST경영대학AIM(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
  • 2013서울대학교 금융법(신탁법)과정 수료

경력

  • 1991 ~ 2003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3 ~ 2004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 2007사법연수원 교수
  • 2007 ~ 2012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신탁법)
  •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과정
  • 2014대한상사중재원 공공계약클레임 전문가과정
  • 2015매일경제신문 PEF(사모펀드)투자 고급전문가과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 2016금융법전략연구소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 전문가 세미나
  • 201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H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 전 현대증권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펀드운용담당자의 시세조종 사건

- 코스닥상장회사 CEO의 배임횡령 및 시세조종 사건

건설 

- G건설회사와 S자원공사 사이의 턴키베이스공사의 공사대금조정 중재 사건

- 발전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조정율 관련 자문

- 발전회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운영출자 관련 자문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사이의 원가분담금 분쟁 사건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입찰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임시지위 보전가처분 사건

- 도급인과 건설회사 사이의 철골내화피복 등 하자보수 관련 사건

- 대규모 신축아파트단지 사이의 일조․조망권 손해배상 사건

-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대단위아파트 단지 사이의 일조권, 조망권 분쟁 사건

행정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 경기도 산하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사건

- 방위산업체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서울 서대문구청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 경기도 성남시청의 묘지공원조성계획을 둘러싼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취소청구 사건  

지적재산권

- 식기판매유통회사인 주식회사 W에 관련된 상표등록무효 사건

- P주식회사와 D주식회사 사이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건

- N주식회사에 관련된 설계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 컴퓨터프로그램제작화사들이 악성프로그램유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의 재판장

-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티브이방송사 사이의 동시중계방송권침해 손해배상사건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파일 관련 특허침해사건

- 콘텍트렌즈 전시용품 관련 특허침해사건

- 휴대폰케이스 관련 특허침해사건

- 유명 청바지 상표침해 관련 분쟁사건

- 초고속통신망상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의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변리사의 특허출원관련 직무상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신탁

- 부동산개발신탁의 신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의 신탁비용 관련 분쟁사건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위한 자문

- 부동산처분신탁의 위탁자를 위한 자문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사이 거래 무효' 등 발표

기타 민사

- 부동산개발신탁의 신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의 신탁보수 관련 분쟁사건

- 교회의 노회 탈퇴를 둘러싼 각종 분쟁사건

-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 재단법인 이사장이 재단운영에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청구당한 손해배상 사건

- 국내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사건

- 상장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 사건

저서 및 논문 

- 인신구속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향, “영장실질심사제도Ⅲ : 실무적 입법론적 개선방향”, 법원행정처, 1997.

- 일조권 침해와 환경소송, “환경법상의 제문제”, 재판자료 95집, 2002.

- 전자서명과 인증, “Cyber Law상의 제문제”, 재판자료100집, 법원행정처, 2003.

- 저작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집행유예 양형실태와 문제점, “양형실무위원회”, 법원행정처, 2004.

- 민법 제587조에 관한 검토, 사법연수원논문집 제3집, 2006.

- 저작권에 관한 무방식주의와 등록제도, 법원행정처, 2007.

- 스포츠관련계약, “엔터테인먼트법”, 진원사, 2008.

- 엔터테인먼트와 공정거래법, “엔터테인먼트법, 진원사, 2008.

- 영국의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 법원행정처,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