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보통신(TMT)

  • 강병섭 변호사

    박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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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분야소개

전통적으로 방송·통신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으면서 국지적으로 형성된 제한경쟁 시장에서 육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방송·통신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한 첨단기술(IT)과 결합하여 그 시장의 외연이 글로벌하게 확장되는 등 규제환경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와 같은 규제환경의 변화를 조속히 감지하고, 고객의 사업에 최선의 조력을 다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미디어팀(Technology·Media· Telecom, 이하 ‘TMT’)을 구성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TMT팀은 ‘TMT 관련 규제나 TMT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규제기관 대응 업무’는 물론이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송무 사안’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ONE 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Need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산업(개인정보보호 및 빅데이터)과 뉴미디어 관련 산업(특히 OTT나 프로그램제공/콘텐츠제공업)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더 발빠르게 4차산업혁명시대의 방송·통신·기술 융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바른 TMT팀 구성원은 업무관련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고문변호사 및 산하 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정부정책의 형성에도 활발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업무분야

○ 정보통신/미디어(방송·콘텐츠)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 자문
○ 정보통신/미디어(방송·콘텐츠) 관련 정부의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자문
○ 정보통신/미디어(방송·콘텐츠) 관련 소송
○ 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련 자문과 소송
○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 관련 자문

대표사례

방송통신위원회 자문(IPTV 도입 관련 법률문제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국내 유수의 공기업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컨설팅

국내 유수의 금융사와 레저기업의 신용정보공유(이전) 계약관련 자문

㈜ KT의 MSO 인수관련 자문

㈜ KT를 대리하여 경쟁사의 MSO 인수 건 관련 대응자문

㈜ KT를 대리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대응 및 자문

㈜ SK텔레콤을 대리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대응 및 자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하도급금지 위반 관련 자문

㈜ 울산방송 등 지역민방사를 대리한 지상파재송신료청구 소송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양수도 관련 분쟁 소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송출회사 사이의 방송송출대행계약 관련 분쟁 소송

방송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