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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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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법무법인 바른은 IP그룹이 주축이 된 영업비밀침해대응팀을 2023년 30명 규모의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로 확대개편해 기업 고객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에는 법원과 검찰, 경찰, 특허청에서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수사대응팀과 소송대응팀, 고문단이 사안별로 협업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관련 전직금지가처분,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대응 △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대응 △ 기업의 내부 규정,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감사 체계 구축, 임직원 보안교육 등 사전예방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관련 전직금지가처분,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 대응
-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대응
- 기업의 내부 규정,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감사 체계 구축, 임직원 보안고육 등 사전예방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대표사례

영업비밀
- 한국전력기술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묵시적 이용 허락'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례
- 국내 최대 휴대폰 방수 점착제 개발ㆍ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방어한 사건
-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을 유출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해 실형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
- 위법한 압수ㆍ수색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민사ㆍ형사
- 경쟁회사가 방송용 모니터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유출받아 시판한 유사제품의 영업비밀침해판매금지가처분 사건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끈 사례
- 산업기술을 유출한 국내 회사 직원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중국 동포에 대해 방조범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 테마파크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반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결정
- S사의 반도체 관련 기술 산업기술보호법 무죄, 일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 판결
- 국내 굴지의 상조회사 퇴사자들이 유출한 영업비밀 자료 확보 및 유죄 판결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