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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빈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조재빈 변호사는 반부패, 기업형사, 금융경제범죄, 재건축·재개발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2022년 9월 1일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한 이래 수임한 거의 모든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근무 23년 중 18년을 특별수사 분야에서 근무했고, 동기 중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검사(특수2부), 부부장검사(특수3부), 부장검사(특수4부)를 지낸 유일한 검사이며,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BBK 특별검사팀, 서울고검 검사 수사 특임검사팀, 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팀장,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등 반부패 금융분야 특별수사팀에 파견 및 발탁되는 등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대응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로는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3곳 압수수색 당하고 1년간 출국금지상태로 15회 조사받은 회계법인 대표 불입건, △ 가상자산인 테라 루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임원인 프로그래머 구속영장 기각,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2억 6,000만 원 상당 특경법위반(수재등) 사건, 구속영장 2회 기각, △ SPC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 전무, 상무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모두 기각 및 임직원 27명 불기소, △ 전 금융지주 회장, 박모 특별검사의 특경법위반(수재등) 사건 관련 압수수색당하였으나 불입건, △ 삼성전자로부터 7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당한 전 직원 구속영장 기각, △ 유가증권 상장회사 대표,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 송치 사건 검찰 혐의없음 종결, △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로 기소된 회계사, 절도교사죄로 공소장변경하고 벌금형 구형 후 벌금형 선고되도록 하여 자격유지, △ 대학교수의 청탁금지법위반죄 기소의견 송치사건, 경찰 보완수사 후 불송치(공소권없음) 종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 송치된 대학원생, 경찰 보완수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 제약회사 대표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 공시위반 상장폐지 위기 코스닥 상장사, 벌점 14.5점으로 상장유지 방어 등이 있습니다.

조재빈 변호사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기술 안보 포럼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금융산업혁신분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제심의위원 겸 옴부즈만, 대한변협 및 서울변협 기획위원회 위원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 팀장,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9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 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민법 전공)
  • 1997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2011미국 DUKE Law School 졸업 (형사법 전공, LL.M.)
  • 2016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 인증(건설 토목비리 분야)

경력

  • 2000 ~ 2002부산지검 검사
  • 2002 ~ 2003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특수전담)
  • 2003 ~ 2006서울중앙지검 검사(특수2부 근무)
  • 2006 ~ 2008청주지검 검사(특수전담)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특별감찰본부 파견, BBK 특별검사팀 파견]
  • 2008 ~ 2010법무부 기획검사
  • 2010 ~ 2013서울서부지검 검사(특수전담)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파견, 서울고검 검사비리 특임검사팀 파견]
  • 2013 ~ 201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 2014 ~ 2015국무조정실 법률자문관(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
  • 2015 ~ 2016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특수, 공안 전담)
  • 2016 ~ 2017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 2017 ~ 2018대검찰청 검찰연구관(검찰개혁추진단)
  • 2018 ~ 2019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2019 ~ 2020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 2020 ~ 2021부산지검 제1차장검사(특수전담 지휘)
  • 2021 ~ 2022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 2022 ~ 현 재신용회복위원회 위원
  • 2022 ~ 현 재한국주택금융공사 옴부즈만 규제심의위원
  • 2022 ~ 현 재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금융산업, 혁신분과)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23 ~ 현 재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 안보 포럼 위원
  • 2023 ~ 현 재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정책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기업형사

- L그룹 총수일가의 3,755억 원대 경영권 승계 비리 수사하여 기소

- 대형 우유업체의 납품비리 수사로 M기업 회장의 48억 횡령사건, S기업, M기업 임직원 등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하여 기소

- H사 전무가 부품제조업체 C의 상무 및 핵심연구원들을 매수하여 3,400억 원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 수사하여 기소

- IT업체의 대형인터넷 쇼핑몰 E사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등 해결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로비 등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D사, E사, H사 등 국내 대형 제강사 4곳이 7년간 39회 철스크랩 구매가격 변동폭 및 시기를 담합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H사, P사, L사, S사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자금 28억 원을 수수한 거물법조브로커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S사 대표이사의 계열사에 대한 214억 원 불법 자금지원 관련 수사하여 기소

- 제약회사 유관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0억 원 관련 특가법위반 횡령 의심 사건

- S전자가 전현직 해외 주재원들을 70억 원대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방어하여 영장 기각시킨 사례

- SPC계열사 ㈜피비파트너즈 임직원 39명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방어하여 전무 및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시켜 불구속 기소되고 27명은 불기소되도록 변론한 사례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 S저축은행 회장 및 임직원이 가담한 부정거래(12명) 적발, 수사의뢰

- L자산운용 관련, 상장회사인 E사 시세조종 11명, M사 시세조종 4명, K사 부정거래 7명 적발, 수사의뢰

- 코스닥에 상장된 K사가 개발중인 치료제에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도한 임직원 등 5명,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업체 S사가 개발진행 중이던 치료제의 임상3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전현직 임직원 3명 적발, 수사의뢰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ㆍ관리한 프로그래머를 선임하여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한 사건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회계사를 선임하여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한 사건

- 코스닥상장사 주식 50억 원 상당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의 피해를 입은 회사 대표를 위한 고소사건

- 코스피상장사 매각시 150억 원 CB발행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혐의 없음 종결처리 되도록 한 사례

- 코스닥상장사의 CB발행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압수수색을 당한 A금융지주 전 회장을 선임하여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한 사건

- 한국거래소의 C사에 대한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관련 벌점 부과에 대해 상장유지가 가능토록 대응한 사건

- 코스닥상장사 D사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절차 대응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2억 6,000만 원 특경법위반 수재 사건 영장 2회 기각하여 불구속 구공판 되도록 한 사례


재건축 재개발

- 건설회사인 S사가 조합장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10억 원을 공여하는 등 재개발 관련 비리 수사 및 그 수사과정에서 해당 지역 구 의원인 조합 이사들이 구의회 의장선거 매표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 모두 기소

- 대형건설회사 임원들이 정비업체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8억 원을 공여하고, 구청장이 그 중 3억 원을 수수한 oo뉴타운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S건설 대표, 상무보가 B호텔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시행사 대표는 법인 자금 211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oo지역주택조합 수사로 조합장과 철거업체가 야당 원내대표에게 입법로비하고 비서관에게 2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사실 및 보좌관이 해당 지역 구청장 경선지지 및 선거비용 명목으로 2억 원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등을 수사하여 기소

- 용산 oo지역 재개발조합이 구청장 3억 원, 조합장 등 3명의 각 1억 원대 특가법(뇌물) 위반을 수사하여 기소

- 동대문구 용두1구역 공공재개발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사건

- 신탁회사 대표의 부산 sea-side 개발사업 등 관련 합계 771억 원 편취 사건

- 00도개발공사 사건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업무방해 사건


저서 및 논문

- 미국의 영장제도와 수사활동(국외훈련검사 논문집), 법무연수원 (2012)

- 형법주해 10: 각칙(7), 박영사 (공저) (2023)

프로필

02-3479-2490

jaebin.cho@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금융형사] 테라 · 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 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해 사실 관계와 법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을 잘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금융형사]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회사와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 당한 주요 혐의자인 의뢰인을 15회 조사 후 불입건되도록 한 사례

[형사]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추가 증거 발굴 및 적극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금융형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2회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

[형사] 특수절도(징역형만 있음)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를 선임하여 검찰이 절도교사(벌금형 있음)로 공소장변경 후 벌금구형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계사 자격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례

[금융자문]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 15점 부과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상장기업 대리해 상장유지시킨 사례

[노동형사] 기업 계열사 임원이 근로자 58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형사] 대학교수가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형사]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삼성전자가 전 해외법인 주재원을 상대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도록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