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빈 변호사는 반부패, 기업형사, 금융경제범죄, 금융감독원 제재심 및 금융위원회 자조심, 감리위, 증선위, 재건축·재개발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2022년 9월 1일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한 이래 수임한 거의 모든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임한 거의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검찰 근무 23년 중 18년을 특별수사 분야에서 근무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검사(특수2부), 부부장검사(특수3부), 부장검사(특수4부)를 지낸 독보적인 검사이며,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BBK 특별검사팀, 서울고검 검사 수사 특임검사팀, 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팀장,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등 반부패 금융분야 특별수사팀에 파견 및 발탁되는 등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로는 △ '중징계' 통보받은 모 증권사 대표이사를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서 '경징계'로 감경 △ 수백억 원대 회계분식으로 금융위로부터 고발당한 전 상장사 대표이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 △ 언론사 사주이자 건설회사 회장의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사건, 구속영장 기각 △ 모 금융지주 회장 인척의 불법대출 관련 은행 여신심사본부장의 특경법위반(배임)사건, 구속영장 기각 △ E모터스의 S자동차 인수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1년간 출국금지상태로 15회 조사받은 회계법인 대표, 불입건 종결 △ 테라 루나사태 관련 임원인 프로그래머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2억 6,000만 원 특경법위반(수재등) 사건, 구속영장 2회 기각 △ S그룹의 제빵기사 조달업체 전무, 상무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입건된 임직원 27명 불기소 △ 전 특별검사의 특경법위반(수재등)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당한 전 금융지주 회장, 불입건 종결 △ 특경법위반(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설계회사 간부들, 불입건 종결 △ S전자로부터 7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당한 전 직원, 구속영장 기각 △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유가증권 상장회사 대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 △ 70억 원 특경법위반(사기) 및 20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사건의 피의자들,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쳐 모두 혐의없음 종결 △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임직원 4명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료법인 사건, 혐의없음 종결 △ 대학교수의 청탁금지법위반죄 기소의견 송치사건, 경찰 보완수사 후 불송치(공소권없음) 종결 △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로 기소된 회계사, 절도교사죄로 공소장변경하고 벌금형 구형 후 벌금형 선고되도록 하여 자격유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 송치된 대학원생, 경찰 보완수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 제약회사 대표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 공시위반 상장폐지 위기 코스닥 상장사, 벌점 14.5점으로 상장유지 방어 △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한 대학생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습니다.

조재빈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금융산업/혁신분과), 금융위원회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 안보포럼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제심의위원 겸 옴부즈만, 대한변협 및 서울변협 기획위원회 위원, 디지털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 환경부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 위원(전)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 팀장,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장, 상장폐지 대응 TF팀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형사

- L그룹 총수일가의 3,755억 원대 경영권 승계 비리 수사하여 기소

- 대형 우유업체의 납품비리 수사로 M기업 회장의 48억 횡령사건, S기업, M기업 임직원 등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하여 기소

- H사 전무가 부품제조업체 C의 상무 및 핵심연구원들을 매수하여 3,400억 원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 수사하여 기소

- IT업체의 대형인터넷 쇼핑몰 E사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등 해결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로비 등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D사, E사, H사 등 국내 대형 제강사 4곳이 7년간 39회 철스크랩 구매가격 변동폭 및 시기를 담합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H사, P사, L사, S사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자금 28억 원을 수수한 거물법조브로커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S사 대표이사의 계열사에 대한 214억 원 불법 자금지원 관련 수사하여 기소

- 제약회사 유관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0억 원 관련 특가법위반 횡령 의심 사건

- S전자가 전현직 해외 주재원들을 70억 원대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방어하여 영장 기각시킨 사례

- SPC계열사 ㈜피비파트너즈 임직원 39명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방어하여 전무 및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시켜 불구속 기소되고 27명은 불기소되도록 변론한 사례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 자본시장법상 사후 이익제공 위반으로 '문책적 경고(중징계)' 통보를 받은 증권사 대표이사 사건을 변론해 감독원 제재심 단계에서 '주의적 경고(경징계)'로 감경

- 600억 원대 회계분식에 연루된 전 상장사 대표이사 사건을 수임해 감리위, 증선위,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종 혐의없음 종결

- 금융기관을 상대로 148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와 13억 원대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언론사 사주이자 건설회사 회장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영장 기각

- 2억 6,000만 원의 특경법위반(수재등) 혐의를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영장 2회 기각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관리한 프로그래머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영장 기각

- 모 금융지주 회장, 회장의 처남(구속), 부행장(구속), 지점장(구속) 등이 공모하여,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을 실행해 모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여신심사본부장 사건을 수임해 구속영장 기각

- E모터스의 S자동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회계사 사건을 수임하여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

- 외국정부에 납품되는 태블릿패키지 중 외국업체가 납품하는 액세서리 가격이 높게 책정되도록 해 약 70억 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S전자가 전현직 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임해 구속영장 모두 기각

- 압수수색을 당한 모 금융지주 전 회장 사건을 수임해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

- 200억 원대 용역을 수주하면서 발주처가 UP해 준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업체 임원들 사건을 수임해 수사에 협조하고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

- 상표권을 넘기지 않고 70억 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전 대표이사 사건을 수임해 경찰단계에서 70억 원 사기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0억 원 배임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 상당 업무상배임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전 대표이사 사건을 수임해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이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고발되어 그 중 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임해 8명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상장사 C에 대한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관련 공시위반 사건을 수임해 벌점 14.5점을 받아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변론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이사 사건을 수임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2년간 전 재산과 지인들의 재산 합계 100억 원을 편취당한 사건을 수임하여 상대방인 여성기업인을 구속시킨 사례

일반형사

- 식품관련 그룹 계열사 임직원 39명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수임하여 전무와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27명은 불기소되도록 변론

-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 사건을 수임해 검찰이 벌금형이 있는 절도교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후 벌금형을 구형하도록 한 다음 재판부가 벌금형 선고하도록 하여 회계사 자격을 유지시킨 사례

-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학교수 사건을 수임해 골프채가 실제 전달된 시기가 2년 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공소권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교제당시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학원생 사건을 수임해 고소인의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사진을 서로 교환한 증거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

-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 사건을 수임해 합의되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용서한 정황 등을 입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도록 변론

- L그룹 총수일가의 3,755억 원대 경영권 승계 비리 수사하여 기소

- 대형 우유업체의 납품비리 수사로 M기업 회장의 48억 횡령사건, S기업, M기업 임직원 등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하여 기소

- H사 전무가 부품제조업체 C의 상무 및 핵심연구원들을 매수하여 3,400억 원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 수사하여 기소

- IT업체의 대형인터넷 쇼핑몰 E사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등 해결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로비 등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D사, E사, H사 등 국내 대형 제강사 4곳이 7년간 39회 철스크랩 구매가격 변동폭 및 시기를 담합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H사, P사, L사, S사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자금 28억 원을 수수한 거물법조브로커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재건축 재개발

- 부동산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으로 2억 원 배임수재, 50억 원 배임수재미수 및 128억 원 배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기각된 변호사 사건을 수임하여 1억 원의 배임증재 혐의가 추가되었음에도 영장재청구 없이 불구속 구공판되도록 변론

- 건설회사인 S사가 조합장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10억 원을 공여하는 등 재개발 관련 비리 수사 및 그 수사과정에서 해당 지역 구 의원인 조합 이사들이 구의회 의장선거 매표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 모두 기소

- 대형건설회사 임원들이 정비업체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8억 원을 공여하고, 구청장이 그 중 3억 원을 수수한 oo뉴타운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S건설 대표, 상무보가 B호텔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시행사 대표는 법인 자금 211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oo지역주택조합 수사로 조합장과 철거업체가 야당 원내대표에게 입법로비하고 비서관에게 2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사실 및 보좌관이 해당 지역 구청장 경선지지 및 선거비용 명목으로 2억 원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등을 수사하여 기소

- 용산 oo지역 재개발조합이 구청장 3억 원, 조합장 등 3명의 각 1억 원대 특가법(뇌물) 위반을 수사하여 기소

- 00도개발공사 사건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업무방해 사건

저서 및 논문

- 미국의 영장제도와 수사활동(국외훈련검사 논문집), 법무연수원 (2012)

- 형법주해 10: 각칙(7), 박영사 (공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