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의 금융지주 회장, 부행장, B지점의 본부장 및 지점장 등이 공모하여 회장 친인척에 대해 불법대출을 실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B지점의 본부장, 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등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당시 본점 심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거쳐 소환조사 후 부행장과 함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바른은 1) 심사본부장이 지주 회장, 회장의 처남 등과 아무런 의사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등 모르는 사이로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2) 대출심사과정에서 은행 내부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3) 그 동안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왔고, 4) 기억하는 사실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5)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상히 밝혀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함께 심문을 받은 부행장은 구속된 반면 바른을 선택한 의뢰인은 검찰이 불법대출로 보는 모든 대출에 대해 심사를 하였음에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재빈, 김대희, 김용환, 유다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