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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금융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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领域介绍

새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고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조세범죄 합수단이 잇따라 신설되면서 금융, 증권, 조세 등 관련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재판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건설 토목비리 분야 2급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 관세∙조세 사건을 전담한 부산∙인천 차장검사, 서울중앙특수4부장, 특수3부 부부장, 특수2부 검사로 근무하는 등 금융과 반부패 분야에 정통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조재빈 변호사를 필두로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금융 자문 업무 베테랑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반부패금융경제범죄TF를 구성하였습니다. 바른 반부패금융경제범죄 TF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인 금융당국의 조사 및 상장폐지, 징계 등 다양한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금융증권범죄 사건의 조사 및 수사 대응 등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主要业务领域

- 금융위,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징계 등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 검찰, 경찰, 특사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 각종 규제조치에 대한 자문
- 금융, 증권, 조세 등 사건 공판 단계 대응

经典案例

- 상장사 임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및 무죄 판결
- 상장 여행사 분식회계 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및 공판

近期业务案例

[Criminal] Barun Law obtains a full acquittal in a case in which the prosecution asks for seven years in prison against the head of a local housing association who is charged with embezzlement for obtaining property interests worth KRW 3.8 billion and causing damage to the association
[Criminal] Barun Law overturns the first trial ruling and obtains all acquittals for the defendant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bribery worth KRW 17.9 billion and breach of trust towards a local housing association
[Criminal] A case in which we obtain the dismissal of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against Samsung Electronics' former expatriate of an overseas subsidiary for the alleged violation (breach of duty)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Anti-Corruption Financial and Economic Crimes] Successfully Defending Clients Accused of Violating the Act on Anti-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from First Instance to Supreme Court Dismissal
[Anti-Corruption & White-Collar Crimes] A Case Where a Criminal Conviction Based on a Civil Judgment Recognizing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Was Overturned, Leading to a Complete Acqui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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