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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금융경제범죄

구성원

노만경
강동필
강태훈
강훈
고은영
고진원
김영오
김용철
김용하
김재환
김진숙
남복현
마성한
반정모
송길대
안주현
이종범
정경호
조재빈
최승환
최재웅
최진숙
박현중
고철문
김양제
이종찬
임홍기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새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고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조세범죄 합수단이 잇따라 신설되면서 금융, 증권, 조세 등 관련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재판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건설 토목비리 분야 2급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 관세∙조세 사건을 전담한 부산∙인천 차장검사, 서울중앙특수4부장, 특수3부 부부장, 특수2부 검사로 근무하는 등 금융과 반부패 분야에 정통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조재빈 변호사를 필두로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금융 자문 업무 베테랑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반부패금융경제범죄TF를 구성하였습니다. 바른 반부패금융경제범죄 TF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인 금융당국의 조사 및 상장폐지, 징계 등 다양한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금융증권범죄 사건의 조사 및 수사 대응 등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금융위,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징계 등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 검찰, 경찰, 특사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 각종 규제조치에 대한 자문
- 금융, 증권, 조세 등 사건 공판 단계 대응

대표사례

- 상장사 임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및 무죄 판결
- 상장 여행사 분식회계 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및 공판

최근업무사례

[형사]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38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안(징역 7년 구형)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형사] 삼성전자가 전 해외법인 주재원을 상대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도록 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상고기각까지 받아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관련 민사 확정판결과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형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고발되어 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료법인 관련 사건을 변론하여 8명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모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대출 관련 194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은행 심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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