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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금융경제범죄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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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득량

분야소개

새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고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조세범죄 합수단이 잇따라 신설되면서 금융, 증권, 조세 등 관련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재판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건설 토목비리 분야 2급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 관세∙조세 사건을 전담한 부산∙인천 차장검사, 서울중앙특수4부장, 특수3부 부부장, 특수2부 검사로 근무하는 등 금융과 반부패 분야에 정통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조재빈 변호사를 필두로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금융 자문 업무 베테랑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반부패금융경제범죄TF를 구성하였습니다. 바른 반부패금융경제범죄 TF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인 금융당국의 조사 및 상장폐지, 징계 등 다양한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금융증권범죄 사건의 조사 및 수사 대응 등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금융위,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징계 등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 검찰, 경찰, 특사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 각종 규제조치에 대한 자문
- 금융, 증권, 조세 등 사건 공판 단계 대응

대표사례

- 상장사 임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및 무죄 판결
- 상장 여행사 분식회계 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및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