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와 쟁점

2021년 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 매물로 나오게 되었고, 여기에 국내 전기버스업계 2위 사업자였던 에디슨모터스가 사모펀드 등을 통해 부족한 인수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인수계획을 밝히며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난소암 치료제 개발 바이오사업 관련 공시 등으로 디아크의 주가도 급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주가조작세력’이 용의주도하게 부정한 수단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벌인 주가조작행위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와 관련하여 20명을 기소하고(12명 구속), 합계 453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바른은 주범들이 시세조종에 활용한 주식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다가 출국금지되고 주거지, 회사 등을 압수수색 당한 상황에서 주요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회계사인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먼저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 · 분석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고, ②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고의와 기여 정도가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범죄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용역을 수행한 전문직업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③ 검찰 수사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히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여 15회나 조사를 받았지만 의뢰인이 자칫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의 요지와 의의

이 사건은 이른바 ‘국내 주가조작 1인자’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와 언론보도, 기술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주가조작행위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한 것으로 언론에 지난 2년간 거듭 대서특필되었고, 기업경영진과 공인회계사 5명 등 20명이 기소되고 그 중 12명은 구속기소되었으며, 추징보전조치액만 해도 453억 원에 달하여 시의성과 중요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있어서 주범과 종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수행자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범행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인물이라면 공범으로 사법처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바른이 검찰 수사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수사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회계사인 의뢰인이 다른 회계사 5명처럼 입건되어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것을 막고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재빈, 배시웅, 전지혜, 손영호, 김동현, 이윤상, 이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