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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웅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배시웅 변호사는 경찰 수사 대응 및 기업 형사 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배 변호사는 2007년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후 12년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9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현재는 기업 관련 형사사건과 경찰 수사 초기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로 △상장 주식회사 전 대표의 90억 원대 배임 혐의 전부 무혐의 처분, △ 상장사 일가의 5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 전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 상장 여행사의 100억 원대 무자격 보험모집 기소유예 처분 및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무혐의 처분 등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형사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유명 연예인 형사사건을 대리하며 전략적인 대응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배시웅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탁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민감한 사건에서 기업 대표의 소환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의 대외 리스크와 수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2년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안목은 수사의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견인하는 배 변호사만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력

  • 2003구미고등학교 졸업
  • 2007경찰대학 졸업
  • 2018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8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6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공학석사) 졸업

경력

  • 2007 ~ 2019경찰청 근무
  • 2019 ~ 2025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26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기업형사 대응

- 상장 여행사 100억 원대 무자격 보험모집 기소유예 결정

- 상장 여행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무혐의 결정

- 상장 주식회사 전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전부 무혐의 결정

- 상장 주식회사 일가에 대한 사기·횡령 혐의 전부 무혐의 결정

- 상장 주식회사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불출석 무혐의 결정

- 벤처기업 공동대표 간 경영권 분쟁에 따른 피소 혐의 무혐의 결정

- 대학 총장에 대한 교비횡령 혐의 전부 무혐의 결정

- 스포츠 연맹 임원의 사문서위조 혐의 불출석 무혐의 결정

- 모델 겸 브랜드 대표에 대한 성폭력 혐의 무혐의 결정

- 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 대리 유죄 판결


경찰수사 대응

- SAT 시험지 유출 혐의 학부모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결정

- 현직 경찰관과 공모관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

-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및 무혐의 결정

- 전 민정수석비서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 군사법원장 뇌물공여 군납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 다수 유명 연예인 형사사건 대리


자문

- 블록체인 상장 관련 형사리스크 법률자문

- 하이엔드 로드 바이크 회사 경영권 분쟁 법률자문


저서 및 논문

-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과학기술법연구, 30(1),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4

- 치안 활동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미래 신호 예측 방법론의 적용 - 동탄 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4(4), 2024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음주 운전에 대한 미래 신호 탐색 -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31(2), 2025

- 미래신호 탐색으로 조력자살(PAS)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 제안. 과학기술과 법, 16(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