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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청소년범죄

분야소개

여성·아동·청소년범죄는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하고 복잡한 형사 분야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강한 동시에, 무고나 과장된 진술로 인한 억울한 피해 사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년범죄는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절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보호자 및 학교와의 대응 그리고 법원 심리 과정에 따라 소년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형사전문가 전략적이고도 세심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여성·아동·청소년범죄 대응팀은 서울중앙지검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출신 변호사, 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변호사, 교육부 출신 변호사, 청소년 선도심사위원 출신 변호사 등 아동청소년 및 성범죄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 단계까지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최소화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을 목표로 전략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성범죄 사건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강력 성범죄 관련 대응

- 성희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직장 내 성범죄 사건 대응

- 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형사 및 보호처분 절차 대응

- 무고, 허위 고소 등 피의자 방어 전략 수립 및 무혐의 대응

-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보호명령 신청 등 지원


아동·청소년

- 폭행, 절도, 재산범죄, 성범죄 등 미성년자 관련 형사사건 대응

-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보호처분 최소화 전략 수립

- 소년심리 절차 대응, 보호관찰소 협의 및 교육이수 대체 방안 모색

- 우범소년, 촉법소년 관련 법률 상담 및 보호조치 자문

- 학교폭력 관련 통합적 대응

대표사례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