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청소년범죄는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하고 복잡한 형사 분야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강한 동시에, 무고나 과장된 진술로 인한 억울한 피해 사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년범죄는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절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보호자 및 학교와의 대응 그리고 법원 심리 과정에 따라 소년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형사전문가 전략적이고도 세심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여성·아동·청소년범죄 대응팀은 서울중앙지검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출신 변호사, 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변호사, 교육부 출신 변호사, 청소년 선도심사위원 출신 변호사 등 아동청소년 및 성범죄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 단계까지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최소화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을 목표로 전략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 관련 성범죄 사건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강력 성범죄 관련 대응
• 성희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직장 내 성범죄 사건 대응
• 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형사 및 보호처분 절차 대응
• 무고, 허위 고소 등 피의자 방어 전략 수립 및 무혐의 대응
•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보호명령 신청 등 지원

청소년범죄 사건

• 폭행, 절도, 재산범죄, 성범죄 등 미성년자 관련 형사사건 대응
•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보호처분 최소화 전략 수립
• 소년심리 절차 대응, 보호관찰소 협의 및 교육이수 대체 방안 모색
• 우범소년, 촉법소년 관련 법률 상담 및 보호조치 자문
• 학교폭력 관련 통합적 대응

• 후배 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의자를 항소심부터 변호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당시 정황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 직장 상사 2명으로부터 같은 날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실시간 행동 내역을 근거로 정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의자들의 부인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반복 제출한 결과 피의자들이 자백하고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받게 한 사례
• 직장동료로부터 회식 중 화장실에서 추행을 당한 강제추행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식당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실시간 행동 내역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 골프장에서 캐디의 엉덩이에 손이 닿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격려의 목적으로 어깨를 치려던 행동이 우연히 엉덩이에 닿은 정황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촬영 대상이 옷을 입은 상태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고, 피의자의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을 부각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국내선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입건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여행 중 일상 풍경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었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포렌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의대생 피의자를 대리하여, 패션에 대한 관심으로 일반적인 옷차림을 촬영한 것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게임 및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입건된 피의자 2명에 대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접촉의 자발성을 소명하고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수 의견서를 통해 입증하여 모두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등 면제∙미부과)
• 성폭력 범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비행소년을 보조하여 최종적으로 사회 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성비행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을 보조하여 최종적으로 경미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