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보호소년(만 17세)

나. 사건의 배경
보호소년은 비행행위 당시 만 14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 관할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다. 소송 내용
항소심에서 바른이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소년부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후,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보호소년의 보조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처분결정
소년보호사건 재판부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여야 할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에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을 병합한 것입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비행행위의 경위, 보호소년의 평소 성정과 반성의 태도, 가정환경 등에 관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보호소년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처분결정의 의미
소년보호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에 관하여는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현재 기조이며, 이미 보호소년이 형사 제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결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다각도로 보호소년의 성정과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심도있게 피력함으로써 보호소년이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고 가족들의 보호 하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현정, 고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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