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요양급여·의료급여 거짓청구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의원 운영 의사(피고발인·피의자)
나.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시시스템에서 과다청구 상위기관으로 분류된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형사 고발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2011년부터 수원 소재 의원을 운영해 온 의사로, 2021년 2월 현지조사를 받은 뒤 161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1억 5천만 원의 환수처분을 받았고, 이후 사기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다. 사건 내용
고발 내용은 피의자가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3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양급여·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발 규모는 총 31,730건, 요양급여비용 69,707,545원과 의료급여비용 102,009,055원을 합한 약 1억 7,171만 원에 이릅니다.
- 실시하지 않은 검사,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단순처치, 티눈제거술,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 청구
- 점 제거 등 비급여 시술을 하고 비용을 전액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로 이중 청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부와 검사결과지가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처럼, 피의자가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시행한 것처럼 청구하였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부당금액 산정 자료(범죄일람표 약 3만 건)만으로 개별 진료행위마다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급여 시술과 함께 이루어진 진찰·처방을 요양급여로 청구한 것이 편취의 고의에 따른 기망행위인지, 아니면 급여기준의 해석·적용상 착오인지 여부
- 행정상 부당청구(환수·업무정지 대상)가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
2. 결정
경찰은 1차적으로 일부 불송치, 일부 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송치 부분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경찰은 주요 쟁점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즉, 고발인이 거짓청구의 근거로 든 수진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검사결과지가 실제로 존재하여 고발사실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고, 행정처분용 부당금액 산정 자료(범죄일람표)만으로는 개별 진료행위별 기망행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 시술 관련 청구 역시 급여기준의 해석·적용 문제일 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고발사실의 전제 오류 지적: 고발인이 "진료기록 없음" 또는 "검사결과지 없음"을 근거로 든 예시 수진자들의 실제 진료기록부와 검사결과지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결과지, TPI 시행 부위와 횟수, 티눈 제거와 드레싱, 몸통 종기에 대한 흡입배농 시행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하나하나 소명하여, 고발사실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범죄일람표의 불특정성 지적: 고발장은 거짓청구를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으나, 범죄일람표는 각 청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진료 1건이 수십 개 항목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개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진료 현장의 특성과 기록 방식 해명: 의원이 재래시장에 위치하여 근육통·찰과상을 호소하는 육체노동 종사자와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가 많아 특정 항목의 청구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진료에서 '리피트' 기능으로 기록하는 방식, 혈액검사를 미리 의뢰하였으나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결과지가 없을 수 있는 실무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 편취 고의의 부존재 주장: 비급여 시술 후 청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레이저 시술로 인한 피부 손상과 피부염을 막기 위한 진료·처방을 필요한 의료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급여기준의 해석·적용 문제일 뿐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건강보험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이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 행정상 부당청구와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를 분명히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바른은 진료기록부와 검사결과지를 꼼꼼히 대조해 고발사실의 전제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였고, 행정처분용 금액 산정 자료만으로는 사기죄의 개별 기망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억 7천만 원대 사기 혐의에서 의사인 피의자를 지켜냈고, 유죄 시 문제될 수 있었던 의사면허 상실의 위험까지 막아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재순, 김영오, 이윤상, 신은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