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포 R 아파트의 청약 및 분양과 관련하여 부양가족 가점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정 및 결정의 근거
경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실거주지 및 부양 경위에 관한 자료의 신빙성을 받아들임으로써,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실거주지를 의심할 만한 의료기록 등의 자료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사의뢰의 근거가 된 진료내역과 주거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족의 생활관계와 의료기관 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물품 배송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함께 생활해 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부 자료만으로 청약 관련 위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약 당시 모집공고와 관련 규정의 내용, 의뢰인의 인식 등을 검토하여 주택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최근 정부가 부정청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다수의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청약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면밀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사안에서도,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청약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송길대, 홍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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