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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대응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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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 인정됨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바른은 경찰 고위직 출신 전문위원과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위주로 ‘경찰수사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사 지휘부터 실무까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전문가들이 의뢰인에게 차질없는 법적 도움을 제공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및 법원 공판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 경찰청이 무고한 시민과 공무원을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부패 경찰로 오인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각 당사자 동선 및 현장을 재구성하여 2차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전소 운영을 수급받은 회사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이에 실질적 종속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수백억 원대의 불법 보험 모집 및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여행사(상장 주식회사)를 변호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자금을 투자받은 후 경영상 위기로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여 자금을 투자받은 이후 외부영향(중국의 금한령)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소명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원에 대하여 제보자가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앙심을 품고 위 공무원을 모함한 점과 범죄사실의 대부분이 소명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여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도록 한 사례

- 협력업체와 결탁하여 회사가 부담해야 할 해외 물류비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현지 세관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한 사례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