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사건의 당사자
본 법무법인은 국내 대형 증권사 'ㅁ'사로부터 대표이사 인감 위조, 2,000억 원 규모의 허위 계약서 및 허위 LOC(투자확약서) 발행 등 총 4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전(前) 직원을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증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ㄷ. 수사 대응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배임죄의 법리와 최신 판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각 사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과 고소 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증권사에 실제 법률상 채무(표현대표책임이나 사용자책임 등)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 발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유사사안 판결례, 관련 법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며 끈질기게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설득한 끝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4건의 배임혐의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역할

"치밀한 법리 구성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에 따라 무거운 징역형뿐만 아니라 막대한 벌금이 병과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대형증권사인 'ㅁ'증권사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거액의 우발채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른의 본 변호인은 수사 실무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효력이 없는 서류 발행은 형법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없다"는 정교한 법리적 역공을 펼쳤습니다. 본 변호인의 치밀하고 날카로운 선제적 대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결국 2,00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고소 금액과 대형증권사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무죄'를 확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민·형사 리스크를 원천 차단"

이번 사건은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범죄 혐의로 인해 인생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 수사 경험이 풍부한 바른의 본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검찰 송치 및 형사 재판'이라는 장기적인 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무혐의' 결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증권사와의 거액 민사 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강력한 방어권을 제공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법리 구성으로 결과의 차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강다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