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억울하게 피소된 국내 제약회사의 회장 및 부회장을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차명주식 관련 분쟁 중에 있던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특경법(배임)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회사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들이 개인 채무까지 부담하며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행한 정상적인 금전 대여 관계였습니다.

ㄷ. 수사대응 경과 및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전략적 무고'임을 직시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조사 자체가 불필요한 사안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모든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여금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수사관과 수차례 면담하며 집요하게 설득하는 등 전례 없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수십억원의 특경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각하'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피의자 소환조사를 원천 차단, 변호인의 수사 실무 역량과 집요한 변론의 성과"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규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양심적 경영인인 의뢰인들이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 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정밀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해당 금원 차용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자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진의 결단이었음을 입증하고, 적법한 이사회 결의와 이자 납부 등 회계 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와 회계사 진술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막대한 현금 보유량 대비 대여금은 극히 소액이며,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전무함을 입증하여 '손해 발생'의 논리를 차단하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피의자 조사 생략'의 당위성을 수사관에게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집요하게 수차례에 걸친 대면 면담을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와 변론을 치밀하게 변론하여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는 '공격적 방어'를 실행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수사 전력조차 남기지 않는 무결점의 명예 수호, '조사 없는 각하' 처분으로 입증한 압도적 전문성"

본 사건은 특경법 위반이라는 중범죄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불송치' 결정조차 수사 전력에 남는 것과 달리, '각하'결정은 그 어떠한 기록에도 남지 않아 기업인인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법적 오점도 남기지 않는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자체를 치명적 리스크로 여겼던 의뢰인들의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여 의뢰인들의 니즈의 완벽한 충족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규칙의 세부 조항을 근거로,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변론을 수행하여 집요하게 수사관을 설득해낸 이번 성과는, 수사 현장의 생리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경찰 수사 전문가인 본 변호인이 이뤄낼 수 있는 전문성의 결과물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이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