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B회사와 C회사 명의 계좌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약 300억 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피고인 A

ㄴ. 사건의 배경 
B회사와 C회사 계좌에서 A 명의 계좌로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 억원이 출금되자, A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 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가 진행된 후, 경찰의 자금 추적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내사 과정에서 A의 B회사, C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가 발견된 사안으로, A는 경찰이 의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ㄷ. 소송 내용
수원지방법원은 A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합344 판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B회사와 C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질 대표로 각 회사를 성실히 경영하였고, 반복된 입출금으로 인하여 형식적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각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순유출 금액이 상당히 적으며,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모두 가지급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인정이자 역시 회사에 납부하였으며, 피해자인 B회사와 C회사의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가 실제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수사 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A가 그에 따라 성실히 피해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C회사와 달리 B회사는 1인 회사가 아니고, 횡령 금액이 수백 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A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되도록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공판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더 구체화하고,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중점을 두고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A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검사가 제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조기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이 4년~7년, 30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범죄의 경우 5년~8년으로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약 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고 제1심 공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바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최근 본 사례와 같은 1인 회사, 가족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횡령, 배임 범죄 수사가 빈번해지고 있는 바, 본 사례와 같은 사안의 경우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당 판결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최초 경찰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