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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강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20년 동안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을 거쳐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24년 3월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여 행정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건을 비롯하여 부당해고,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행정사건과 함께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 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관련 조세 사건 등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 및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K전자 대표의 임금 체불 사건, 제지업체들의 폐지 구매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처리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형사조에서는 다수의 형사 상고사건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부장연구관으로서 전속조에서는 민·형사는 물론이고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상고사건을 두루 경험함으로써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장판사로서는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입법관 교육을 담당하는 외부 교수를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관 대표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행정에도 관여하였습니다.

학력

  • 1991대구협성고등학교 졸업
  • 1996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15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2018연세대학교 창의공학연구원 창의리더십아카데미 고위자과정

경력

  • 2004 ~ 2005창원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6 ~ 2007창원지방법원 판사
  • 2007 ~ 2009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9 ~ 201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 2012 ~ 2014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4 ~ 2017서울가정법원 판사
  • 2017 ~ 2018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8 ~ 2019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 2019 ~ 2021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 ~ 202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 2021 ~ 2022사법연수원 신입법관 연수 외부 교수
  • 2021 ~ 2022사법행정자문회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위원
  • 2022 ~ 2024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2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 K상사, H합섬, K모직 등 회생법인에 대하여 인수대금 합계 1조 3,250억 원 상당의 M&A 성공으로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

- 안성시장 제3자 뇌물 형사사건

-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에 대한 형사사건

-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행정사건

-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 사건

-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관련 조세 사건

- K전자 대표 임금체불 형사사건

- 제지업체 폐지 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저서 및 논문

- 가정보호재판 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15

- 난민재판의 이해, 서울행정법원, 2013

- 이혼위자료청구권과 관련된 실무상 몇 가지 문제(가사재판연구 Ⅲ),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