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향해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을 임의로 조작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에 항공보안법위반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측의 요구 사항 및 문제점
의뢰인측은 피의자인 자녀가 최근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왕성한 예술활동을 하다가 일시 귀국 중에 발생한 본건으로 인해 출국금지됨에 따라, 어렵게 받은 취업비자 취소와 미국 내 활동 중단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출국금지의 해제와 정식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본건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검찰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피의자가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2기의 이민정책 강화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오랜 유학생활로 인한 외로움 등이 겹쳐 급성 조현병 발현으로 인한 우발적인 것임을 미국 비자규정, 미국 언론기사, 조현병 관련 전문자료 등의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급성 발병으로 충실한 치료와 안정으로 완치 단계에 있고, 피의자의 성실한 삶의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검찰을 상대로 설득하였고 의사소견서, 피의자의 학업과 예술활동의 실적 및 경력 자료, 가족들의 거액 기부활동 등 사회봉사활동 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측에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변호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직접 대면 조사하였으며, 피의자 출석시 피의자의 부모님과 동행하여 주임검사에게 피의자의 부모님 면담을 요청하였고, 부모님은 주임검사에게 향후 미국 출국 및 체류시 모친의 동행을 약속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발급받은 예술활동비자 취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비자발급이 취소될 수 있고 피의자가 수년 동안 타국에서 외로움을 이겨내며 쌓아온 노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의자가 일시적인 발병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의 결과로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출국을 위한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며 3주간 2차례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2차례에 걸친 주임검사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구두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및 의미
검찰에서는 바른의 사건 수임 1개월만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에서 바른의 변론, 피의자 및 부모님의 면담 결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른과 의뢰인측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구속영장청구까지 가능했던 사안에 대해 변호인과 피의자, 피의자의 가족이 머리와 마음을 합해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법의 관용과 따뜻함을 베풀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웃음과 활력을 되찾아 준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