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송치된 사안입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및 문제점
구속영장 및 사건 송치서 범죄사실에 의뢰인을 포함한 사실혼 부부는 공동사장으로, 그 외 불구속 피의자 4명은 관리책 등 직원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남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업무를 도와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직원들 진술 및 영업자금 관리계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이 배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측은 남편의 사이트 운영을 도와준 것은 인정하지만 공동사장은 아니라며 관리책으로 기소될 것을 희망하였고, 기존 변호인이 검찰 변론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바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총판정산 및 월급지급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의뢰인의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용 등이 직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수사상황으로 보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동종 판례 분석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주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리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① 사이트 개설자금 조달주체, ② 사이트 개설 관련 기술 조달 주체, ③ 유경험 직원 영입 주체, ④ 총판 등 모집 주체, ⑤ 도박사이트 유저 모집 등 영업활동 주체, ⑥ 운영수익 주된 사용 주체 및 사용처

위 요건 관련 주체가 모두 의뢰인의 남편이고, 남편이 오랜 도박 경력과 인맥을 활용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사실, 운영수익의 상당액이 남편의 도박에 소비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사이트 개설 등 창업, 인적 조직 구성, 수익금 사용 등 측면에서 남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이 도박, 골프, 영업활동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남편 대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직원급여 등을 챙겼던 것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보니 생활비 등으로 수익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임검사를 비롯한 구속사건 결재라인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및 의미
검찰에서는 남편을 도박사이트 총괄운영 사장으로, 의뢰인을 공동사장이 아닌 관리자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공동사장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리자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양형 등 재판결과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에서 바른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도박관련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한 선입견과 구속을 피하기 위한 직원들의 과장된 진술에서 비롯됐을 수 있는 억울함에서 벗어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