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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전기철 변호사는 송무, 행정, 공법, 상사 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친 후 2004년 판사가 되었습니다. 민사, 형사, 도산, 상사, 행정, 조세 소송 재판장과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역임하였으며, 2022년 부장판사를 퇴직하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민형사뿐만 아니라, IP, 행정, 공법, 상사 관련 송무 및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판사 재직시 민사, 형사, 영장전담, 도산, 행정, 조세, 상사 사건을 담당하였고, 변호사로서 △ 환경부를 대리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취소 소송, △ 국방부를 대리하여 서초구 정화조치명령 무효확인 소송, △ 다주택 보유 사실 불고지를 이유로 한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 충주시를 대리하여 의학센터 책임감리의 실정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다수의 행정, 공법분야 소송과 민형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전기철 변호사는 부산·수원·서울중앙·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미국 Fordham Law School에서 Visiting Scholar과정을 연수하였습니다. 광주·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24년부터 IP/인사노무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력

  • 1990내성고등학교 졸업
  • 199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90학번)
  • 1999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사회보장법, 2012. 석사학위 취득)
  • 1998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2009미국 Fordham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2001 ~ 2004 해군법무관(군검사, 군판사)
  • 2004 ~ 2007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7 ~ 2011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1 ~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3 ~ 201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근무
  • 2015 ~ 2016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6 ~ 201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 2019 광주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장
  • 2019 ~ 202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2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3 ~ 현 재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2020년 발생한 이천물류창고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 - 발주자의 책임 제한


민사

- 2020년 화성시 농민들이 염해피해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일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