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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구성원

강훈
김경수
김용하
김재형
김지은
김진형
박성호
박재순
백종덕
설재선
손삼락
이강호
이원일
전기철
정재희
최주영
추교진
한승엽
문다인
백인유
손주영
이지민
정한울
조영민
김기복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바른의 조세그룹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 등 세무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쟁송을 수행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 세무, 금융거래 관련 세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 및 개인의 상속 및 증여 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세금 문제들에 대하여 법무법인 내 다양한 산업팀과 협업하여 개별 산업과 이슈에 특화된 조세자문을 수행합니다. 또한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감사원·조세심판원에서의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형사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조세분쟁의 전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최적화된 맨파워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그룹은 법원, 검찰 등에서 조세분쟁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와 국세청 출신 고문 및 세무사들이 유기적으로 팀을 이루어 조세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일 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대응 분야의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직전에 허위로 담배를 반출한 사안의 개별소비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시행령 규정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하지만,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된 사건

최근업무사례

[민사]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조세]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조세]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승소
[형사] 대형교회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 공범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S회계법인 이사를 항소심부터 변호해,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조세]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사용료(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조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조세] 특수관계자 간 채권전환 이후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결정경위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업종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
[조세·민사집행] 22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제기된 동액 상당의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조세] PFV가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인 공공재단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경우 PFV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취소시킨 사례
[조세·조세형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임직원을 대리하여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약 6억원의 과태료 부과 면제를 이끈 사례
[조세]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주체는 모두 수탁자인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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