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강병섭 변호사

    김진형

  • 강병섭 변호사

    박성호

  • 강병섭 변호사

    손삼락

  • 강병섭 변호사

    송봉준

  • 강병섭 변호사

    이원일

  • 강병섭 변호사

    최주영

  • 강병섭 변호사

    추교진

  • 강병섭 변호사

    김경수

  • 강병섭 변호사

    김준규

  • 강병섭 변호사

    김지은

  • 강병섭 변호사

    김진성

  • 강병섭 변호사

    박소영

  • 강병섭 변호사

    설재선

  • 강병섭 변호사

    유지수

  • 강병섭 변호사

    이수경

  • 강병섭 변호사

    정석영

  • 강병섭 변호사

    하지혜

  • 강병섭 변호사

    한승엽

  • 강병섭 변호사

    황용목

  • 강병섭 변호사

    김경훈

분야소개

바른의 조세그룹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 등 세무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쟁송을 수행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 세무, 금융거래 관련 세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 및 개인의 상속 및 증여 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세금 문제들에 대하여 법무법인 내 다양한 산업팀과 협업하여 개별 산업과 이슈에 특화된 조세자문을 수행합니다. 또한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감사원·조세심판원에서의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형사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조세분쟁의 전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최적화된 맨파워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그룹은 법원, 검찰 등에서 조세분쟁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와 국세청 출신 고문 및 세무사들이 유기적으로 팀을 이루어 조세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일 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대응 분야의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민사]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조세]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조세]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승소
[형사] 대형교회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 공범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S회계법인 이사를 항소심부터 변호해,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조세]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사용료(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조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BR />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BR />
[조세] 특수관계자 간 채권전환 이후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결정경위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업종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