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원일 변호사는 198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200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1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을 연구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회사법연구 등의 담당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2009년 법무법인 바른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여 현재 부동산/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판사 재직 시절 주로 민사 부문을 맡아오다가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계기로 형사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형사재판장으로 판사 경력을 마쳐, 민사와 형사 부문에 두루 조예가 깊습니다. 바른에 합류한 후에는 중소기업 제이브이엠의 키코옵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키코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내고, KT의 금호렌터카 인수 작업에 참여하는 등 회사법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

  • 1976경북고등학교 졸업
  • 198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2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1984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경력

  • 1985 ~ 1988해군법무관
  • 1988 ~ 1998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 ~ 2000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 2001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 2004사법연수원 교수
  • 2004 ~ 2007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 ~ 2008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8 ~ 2009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 ~ 2014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1 ~ 2014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5국민훈장 동백장
  • 2015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 2015 ~ 현 재KBS 이사
  • 200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재우, (주)오로라씨에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이사지위등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청구, 합병무효의 소 등 사건

- 죽산안씨 경조공파 종중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 (주)마니커의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사건

- 군인공제회의 주식매매대금, 토지명도 등 사건

- 금성제지기계(주), (주)제이브이엠의 (주)한국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한 키코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주)제일상호저축은행 등의 (주)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

- (주)삼익악기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 (주)현암사의 손해배상, 자료 인도 등 사건

- (주)씨엔씨프로젝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주)삼부포리마 등의 시흥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한국철도공사의 롯데역사(주)에 대한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사건

- (주)옵티무스파트너스 등에 대한 정한개발(주)의 건물인도 사건

- (주)빌보드코리아에 대한 주주총회개최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STX에너지(주)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청구사건

형사

- 강청 외 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 A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B 전 우리담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 손호영 범죄인인도심사 사건

부동산/건설

- 고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유족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 한신공영(주)의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 관련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등 사건

- 재단법인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의 (주)코렘시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유)재림컨설팅의 청록실업(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 연안이씨삼척공파북백공종회의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 (주)디케이건설에 대한 한원건설(주)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사건

- (주)파란하늘앤드지에 대한 (주)예당개발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사건

- 군인공제회의 (주)현진에 대한 토지명도 사건

- 아이티하우스(주)의 신광명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 동부건설(주)의 골프회원권 양도 사건

- (주)대신엔터프라이즈의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비용상환 등 청구사건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 전 관악구청장, 경기도 국장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 고경화 전 국회의원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 김양훈 조합장의 뇌물수수 사건

- 전 인천광역시의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이준희에 대한 사기 사건

- 최경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 김명국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행정

- 대구대학교 학교정상화 관련 자

- 강릉영동대학교 학교정상화 관련 소송

- 학교법인 상록학원 학교정상화 관련 자문, 소송

- 복지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건

- (주)동양네트의 (주)부강샘스에 대한 특허등록무효 확인 사건

- 용산국제빌딩주변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 금융위원회에 대한 황영기 전 KB금융회장의 집행정지신청, 제재처분 취소사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등 사건

- 어번 아시아 디벨롭먼트 인코퍼레이티드의 우선협상대상자지위철회 취소사건

금융/증권/보험

- KT의 금호렌트카 인수 합병 관련 자문

- (주)신한의 (주)스페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G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보험금등 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 (주)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 흥국생명보험(주)에 대한 보험금 청구사건

- (주)우리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 선박왕 K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

- 선박왕 K 관련 Cido Car Carrier Service. LTD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H, I의 금지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 (주)아이비씨쥬얼리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삼성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관련 자문

- (주)백준통상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