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강남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남양주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피고, 항소인)

나.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A그룹의 계열분리 과정에서 보유하던 지주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1주당 3,876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가액은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B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3,682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당시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었고, 2015. 8. 6.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9. 21. 공모가격을 1주당 76,000원으로 확정하여 정정신고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B의 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에 해당하므로 공모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2,036원으로 산정하고,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핵심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가 최초 증권신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모가격 확정을 위한 정정신고를 의미하는지였습니다. 1심은 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인 2015. 6. 3.로 보고, 위 조항의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일이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2015. 9. 21. 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600억 원 상당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고 세무서장들을 대리하여, 주식의 양도시기를 1심과 같이 보더라도 최초 증권신고일인 2015. 8. 6.을 기준으로 하면 그 직전 3개월에 포함되므로 B의 공모가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별도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8. 26. 선고 2023누47673 판결(제1심판결 전부 취소,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3. 판결의 근거
항소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를 그 문언에 따라 최초 증권신고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이 유가증권신고 또는 증권신고와 정정신고를 개념상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정신고인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제한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범위와 그 주식의 평가방법은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정해지는 공모가격을 미리 반영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므로, 최초 증권신고 당시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초 증권신고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장의 사전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를 포괄하고 과세대상의 누락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신고기한 내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면제 등의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가산세 부담 우려만으로 법문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항소심에서 주식의 양도시기와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범위에 관한 법령 해석을 나누어 다투면서, 양도시기에 관한 1심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구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의 문언 및 개정 연혁을 대조하고, 상장예비심사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가격 확정에 이르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증권신고는 공모절차의 시작이고 공모가격 확정신고는 그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정신고이므로, 공모가격의 확정 여부와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 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1심 판단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과과세방식과 수정신고 및 가산세 면제 제도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공모가격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삼으면 공모 일정에 따라 공모가격을 반영하는 범위가 축소되고 과세의 공평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문언과 체계, 제도의 취지 및 실제 상장절차를 연결한 주장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는 핵심 법리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를 최초 증권신고로 해석함으로써, 공모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주식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이유로 법령의 문언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른은 과세관청이 전부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양도시기에 관한 1심 판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평가규정의 해석을 바로잡아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업공개를 앞둔 비상장주식의 거래뿐 아니라 해당 주식을 보유한 지주회사 주식의 가치평가 및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과세 실무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원일, 정재희, 김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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