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희 변호사는 조세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정 변호사는 사업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2023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했습니다. 법원 근무 18년 중 6년간 조세사건을 담당해왔고, 그 밖에 형사합의부 재판장, 영장전담 판사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서 다수의 기업법 관련 사건도 담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른에 입사한 후 현재는 조세와 일반행정 사건 송무 및 자문업무와 형사 및 민사 관련 송무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법원 재직 시 △ 흑자법인 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 사건,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 △ 전직 시장 및 현직구청장에 대한 선거형사범사건, △ 한국전력 임원들의 뇌물죄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고, 바른에 입사한 후에는 △ 타이어뱅크 약 600억 원대 조세소송사건을 수행하였고, △ 빗썸거래소 관련 1,400억 원대 코인상장 사기 사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희 변호사는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2-2023), 한국세법학회 부회장(2024~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교육이사(2023 ~ 현재),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2024 ~ 현재)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세법전공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학술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희 변호사는 2024년부터 조세행정그룹장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행정 분야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3년간 다수의 조세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서울행정법원 내 조세전담부 판사로서 2년간 다수의 조세사건 처리(흑자법인을 통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부인)
• 서울행정법원에서 2년간 다수의 일반행정사건 처리(한·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소송,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복제약 상한금액을 일괄 인하한 복지부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한 난민인정소송 등)
• 2022년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다수의 지방세 불복사건의 심의와 처리
• 2026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포괄적 증여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완료

형사분야

• 2018년부터 2년간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서 다수의 형사사건 처리(전직 시장 및 현직 구청장에 대한 선거형사범 사건, 한국전력 임원들의 뇌물죄 사건, 다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 2020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영장전담판사로 다수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처리

민사분야

•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합의재판장으로서 다수의 기업법,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처리(삼성물산 합병 위법을 이유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국세청의 엠포리오 홀딩스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등)

저서 및 논문

• ① 포괄증여의 개념적 한계와 유형별 포괄주의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 ② 소득과세 우선조항과 증여예시조항의 관계(사법논집 75집), 사법발전재단, 2022
• ③ 당사자간 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세소송물의 구조(조세법연구 263), 한국세법학회, 2020
• ④ 법인세법상 과다한 임원 보수의 손금규제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두60884 판례 평석(경기법조 27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20
• ⑤ 사후적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포괄적 증여 과세의 한계(조세법연구 253), 한국세법학회, 2019
• ⑥ 범인도피죄와 위증죄에서 자기 사건 교사의 처벌가능성(저스티스 171호), 한국법학원, 2019
• ⑦ 共著, 2017년 조세분야 판례의 동향(특별법 연구 15권), 사법발전재단, 2018
• ⑧ 기업회계존중 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계(대법원판례해설 114호), 법원도서관, 2018
• 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공동경비 안분의 제문제(대법원판례해설 111호), 법원도서관, 2017
• ⑩ 재조사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문제(대법원판례해설 110호), 법원도서관, 2017
• ⑪ 조세회피행위규제의 법적용단계별 고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중심으로(사법논집 57집), 법원도서관, 2013,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
• ⑫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재결정의 경향분석,(세무사 28권 2호), 한국세무사회, 2010
• ⑬ 조세환경의 변동과 현대 조세법률주의의 변화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수상

• 2015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
• 2019년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 2021년 수원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