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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희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92 언남고등학교 졸업
  • 199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0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10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조세법 전공, 세무학 석사)
  • 202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법학 박사)

경력

  • 2002 ~ 2005 육군법무관
  • 2005 ~ 2008광주지방법원 판사(민사, 형사)
  • 2008 ~ 201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민사, 형사, 가사)
  • 2011 ~ 2013서울행정법원 판사(조세전담부)
  • 2013 ~ 20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민사)
  • 2015 ~ 2017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 2017 ~ 2018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조세신건팀장)
  • 2018 ~ 2020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 2020 ~ 20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영장/형사)
  • 2022 ~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합의, 기업전담)
  •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위원장
  • 2023 ~ 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교육이사
  • 2023 ~ 현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조세·행정 분야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3년간 다수의 조세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서울행정법원 내 조세전담부 판사로서 2년간 다수의 조세사건 처리(흑자법인을 통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부인)
- 서울행정법원에서 2년간 다수의 일반행정사건 처리(한·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소송,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복제약 상한금액을 일괄 인하한 복지부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한 난민인정소송 등)
-2022년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다수의 지방세 불복사건의 심의와 처리

형사분야
-2018년부터 2년간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서 다수의 형사사건 처리(전직 시장 및 현직 구청장에 대한 선거형사범 사건, 한국전력 임원들의 뇌물죄 사건, 다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2020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영장전담판사로 다수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처리

민사분야
-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합의재판장으로서 다수의 기업법,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처리(삼성물산 합병 위법을 이유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국세청의 엠포리오 홀딩스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등)

저서 및 논문
① 포괄증여의 개념적 한계와 유형별 포괄주의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② 소득과세 우선조항과 증여예시조항의 관계(사법논집 75집), 사법발전재단, 2022
③ 당사자간 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세소송물의 구조(조세법연구 26-3), 한국세법학회, 2020
④ 법인세법상 과다한 임원 보수의 손금규제-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두60884 판례 평석(경기법조 27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20
⑤ 사후적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포괄적 증여 과세의 한계(조세법연구 25-3), 한국세법학회, 2019
⑥ 범인도피죄와 위증죄에서 자기 사건 교사의 처벌가능성(저스티스 171호), 한국법학원, 2019
⑦ 共著, 2017년 조세분야 판례의 동향(특별법 연구 15권), 사법발전재단, 2018
⑧ 기업회계존중 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계(대법원판례해설 114호), 법원도서관, 2018
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공동경비 안분의 제문제(대법원판례해설 111호), 법원도서관, 2017
⑩ 재조사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문제(대법원판례해설 110호), 법원도서관, 2017
⑪ 조세회피행위규제의 법적용단계별 고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중심으로(사법논집 57집), 법원도서관, 2013,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
⑫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재결정의 경향분석,(세무사 28권 2호), 한국세무사회, 2010.
⑬ 조세환경의 변동과 현대 조세법률주의의 변화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수상
2015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
2019년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2021년 수원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변호사프로필

02-347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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