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3년간 다수의 조세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서울행정법원 내 조세전담부 판사로서 2년간 다수의 조세사건 처리(흑자법인을 통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부인)
- 서울행정법원에서 2년간 다수의 일반행정사건 처리(한·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소송,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복제약 상한금액을 일괄 인하한 복지부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한 난민인정소송 등)
-2022년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다수의 지방세 불복사건의 심의와 처리
-2018년부터 2년간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서 다수의 형사사건 처리(전직 시장 및 현직 구청장에 대한 선거형사범 사건, 한국전력 임원들의 뇌물죄 사건, 다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2020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영장전담판사로 다수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처리
-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합의재판장으로서 다수의 기업법,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처리(삼성물산 합병 위법을 이유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국세청의 엠포리오 홀딩스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등)
① 포괄증여의 개념적 한계와 유형별 포괄주의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② 소득과세 우선조항과 증여예시조항의 관계(사법논집 75집), 사법발전재단, 2022
③ 당사자간 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세소송물의 구조(조세법연구 26-3), 한국세법학회, 2020
④ 법인세법상 과다한 임원 보수의 손금규제-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두60884 판례 평석(경기법조 27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20
⑤ 사후적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포괄적 증여 과세의 한계(조세법연구 25-3), 한국세법학회, 2019
⑥ 범인도피죄와 위증죄에서 자기 사건 교사의 처벌가능성(저스티스 171호), 한국법학원, 2019
⑦ 共著, 2017년 조세분야 판례의 동향(특별법 연구 15권), 사법발전재단, 2018
⑧ 기업회계존중 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계(대법원판례해설 114호), 법원도서관, 2018
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공동경비 안분의 제문제(대법원판례해설 111호), 법원도서관, 2017
⑩ 재조사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문제(대법원판례해설 110호), 법원도서관, 2017
⑪ 조세회피행위규제의 법적용단계별 고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중심으로(사법논집 57집), 법원도서관, 2013,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
⑫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재결정의 경향분석,(세무사 28권 2호), 한국세무사회, 2010
⑬ 조세환경의 변동과 현대 조세법률주의의 변화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 2015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
- 2019년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 2021년 수원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