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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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행정소송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행정부,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등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다수의 중요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서의 대리 뿐 아니라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의 대리, 행정규제 관련 법령 해석, 대응방안 자문 등 분쟁의 각 단계를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최주영
구성원변호사
02-3479-5766
jooyoung.choi@barunlaw.com

김용하
구성원변호사
02-3479-4154
yongha.kim@barunlaw.com

김재형
구성원변호사
02-3479-5749
jaehyeong.kim@barunlaw.com

정재희
구성원변호사
02-3479-4156
jaehee.jung@barunlaw.com

박성호
구성원변호사
02-3479-5747
sungho.park@barunlaw.com

이강호
구성원변호사
02-3479-5779
kangho.lee@barunlaw.com

추교진
구성원변호사
02-3479-5736
kjchoo@barunlaw.com

홍석현
구성원변호사
02-3479-6848
sukhyun.hong@barunlaw.com

주요업무분야

건축처분 관련 소송
토지수용 관련 소송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소송
정보공개 관련 소송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국가배상소송
주민소송
집행정지결정신청

대표사례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로 인한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사건
이축권이 행사된 대지에 관한 지목변경 부작위 국가배상 사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 허용 경과규정의 개정조례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
학교용지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사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후속처분 부당지연으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처분 취소사건
공익사업 수행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사업시행자의 수용권 남용 사건

최근업무사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행정심판에서 전부 취소받은 사례

학생군사교육단 교관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시킨 사례

[행정소송] 중징계 의결요구된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중앙징계위 감봉3월 후 소청심사위에서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연구 및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를 한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조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도관(Conduit)'에 불과하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소송] 해외 금융사가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증선위를 대리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행정소송]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대리해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소송] 2건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모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및 보궐선거 절차가 중지된 사례

[행정소송] 소래나들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 중징계 의결 요구된 의뢰인에 대해 중앙징계위 단계에서 경징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소송] 무차입공매도에 관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민사] 구인피의자의 구치소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 학교의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행정] 공공기관의 지원금 지급 중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정지신청을 각하시킨 사례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한 사례

[행정]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면접일정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사례

[행정] S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인권위에 차별행위 시정 권고 및 국제학교 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끌어낸 사건

[행정] '다주택 보유 사실 불고지'만을 이유로 한 공무원 강등처분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토양 내 불소오염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하여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지출을 면하게 한 사례(전부승소 확정)

[행정] 광업권자에게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사례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행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경과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례

[행정] 다수의 공적 서류에 민간업자가 수허가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의 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가 농지전용 수허가권자임을 밝힌 사건

[행정]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등에 대해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행정]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으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건

[행정]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행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행정]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종교적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최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행정] 양천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원고들의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시흥시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고, 최종 승소한 사례

[행정]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사례

[행정] 직접생산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달청의 판매중지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 사례

[행정]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사건에서 1, 2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받은 해임처분에 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해임처분 유효하다는 판결 이끌어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훈처에서 또 다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거부결정을 한 사안

[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행정]법원, 건설부지에 관해 공원계획으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 있다면 구체적 처분과 다름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행정]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서 표준운송원가 감가상각비의 임의적 변경에 대해 버스회사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한 사례

[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행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4513 판결)

[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행정]보상금환수처분의 성격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행정]농지상에 위치한 공장시설의 원상회복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사례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관련자료

이종범·박동열 변호사,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대한 고찰 및 입법 정책적 검토 –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단체교섭 사용자적격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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