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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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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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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 행정소송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행정부,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등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다수의 중요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서의 대리 뿐 아니라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의 대리, 행정규제 관련 법령 해석, 대응방안 자문 등 분쟁의 각 단계를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최주영 구성원변호사

김용하 구성원변호사

김재형 구성원변호사

정재희 구성원변호사

박성호 구성원변호사

추교진 구성원변호사

주요업무분야

- 건축처분 관련 소송

- 토지수용 관련 소송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소송

- 정보공개 관련 소송

-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 당사자 소송

- 국가배상소송

- 주민소송

- 집행정지결정신청

대표사례

-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사건

-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로 인한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사건

-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사건

- 이축권이 행사된 대지에 관한 지목변경 부작위 국가배상 사건

-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 허용 경과규정의 개정조례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

- 학교용지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사건

-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후속처분 부당지연으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

-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처분 취소사건

- 공익사업 수행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사업시행자의 수용권 남용 사건

최근업무사례

[민사] 구인피의자의 구치소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 학교의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행정] 공공기관의 지원금 지급 중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정지신청을 각하시킨 사례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한 사례
[행정]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면접일정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사례
[행정] S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인권위에 차별행위 시정 권고 및 국제학교 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끌어낸 사건
[행정] '다주택 보유 사실 불고지'만을 이유로 한 공무원 강등처분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토양 내 불소오염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하여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지출을 면하게 한 사례(전부승소 확정)
[행정] 광업권자에게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사례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행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경과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례
[행정] 다수의 공적 서류에 민간업자가 수허가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의 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가 농지전용 수허가권자임을 밝힌 사건
[행정]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등에 대해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행정]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으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건
[행정]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행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행정]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종교적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최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행정] 양천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원고들의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시흥시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고, 최종 승소한 사례
[행정]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사례
[행정] 직접생산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달청의 판매중지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 사례
[행정]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사건에서 1, 2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받은 해임처분에 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해임처분 유효하다는 판결 이끌어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훈처에서 또 다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거부결정을 한 사안
[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행정]법원, 건설부지에 관해 공원계획으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 있다면 구체적 처분과 다름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행정]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서 표준운송원가 감가상각비의 임의적 변경에 대해 버스회사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한 사례
[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행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4513 판결)
[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행정]보상금환수처분의 성격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행정]농지상에 위치한 공장시설의 원상회복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사례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관련자료

이종범·박동열 변호사,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대한 고찰 및 입법 정책적 검토 –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단체교섭 사용자적격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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