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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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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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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 행정소송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행정부,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등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다수의 중요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서의 대리 뿐 아니라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의 대리, 행정규제 관련 법령 해석, 대응방안 자문 등 분쟁의 각 단계를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건축처분 관련 소송

- 토지수용 관련 소송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소송

- 정보공개 관련 소송

-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 당사자 소송

- 국가배상소송

- 주민소송

- 집행정지결정신청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행정]법원, 건설부지에 관해 공원계획으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 있다면 구체적 처분과 다름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행정]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서 표준운송원가 감가상각비의 임의적 변경에 대해 버스회사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한 사례
[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행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4513 판결)
[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행정]보상금환수처분의 성격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행정]농지상에 위치한 공장시설의 원상회복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사례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훈처에서 또 다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거부결정을 한 사안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행정]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받은 해임처분에 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해임처분 유효하다는 판결 이끌어

관련자료

이종범·박동열 변호사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대한 고찰 및 입법 정책적 검토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단체교섭 사용자적격의 관련성을 중심으로-‘/행정법연구 제41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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