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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86대전대성고등학교 졸업
  • 1991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3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전공, 법학석사)
  • 1995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경력

  • 1998 ~ 2001육군법무관(송무장교·국방부 군사조약담당)
  • 2001 ~ 200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형사합의·민사단독)
  • 2003 ~ 2005서울지방법원 판사(민사단독)
  • 2005 ~ 2007부산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민사고액단독)
  • 2005 ~ 2007부산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2007 ~ 2008의정부지방법원 판사(민사고액단독)
  • 2008 ~ 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선거전담·행정조세전담)
  • 2010 ~ 2012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형사신건)
  • 2012 ~ 2013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단독·민사합의)
  • 2012 ~ 2013 충북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3 ~ 2018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상사전담·환경전담)
  • 2013 ~ 2018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2018 ~ 2020 부산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환경지재전담)
  • 2020 ~ 2021부산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의료전담)
  • 2021 ~ 2022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의료전담)
  • 2022 ~ 현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대법원의 형사신건조로서 각종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내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사건

금융송무 및 상사기업송무

- 기업 또는 개인과 관련된 민사·상사 사건

- 소음·일조권·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환경 사건

- 저작권침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건

- 의료과실 등과 관련된 의료 사건

행정 및 조세

- 기업 또는 개인과 관련된 행정 사건

- 기업 또는 개인과 관련된 조세 사건

저서 및 논문

- 불가쟁적 행정행위의 권익구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3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적 적용,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5

변호사프로필

02-3479-5749

jaehyeong.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