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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재형 변호사는 송무 전문가입니다. 주된 업무 분야는 금융·상사·지적재산권·환경·일반민사, 행정(공정거래, 조세, 일반행정), 기업형사 분야입니다.

김재형 변호사는 2001년 판사 임용 후 2022년 2월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민사ㆍ행정ㆍ형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다수의 민사·행정(공정거래, 조세)ㆍ형사사건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09년~2011년, 2014년~2019년)과 부산고등법원(2019년~2022년)에서 배석판사ㆍ고법판사ㆍ재판장으로서 다수의 민사·행정(공정거래, 조세)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자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재형 변호사는 2022년 3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였고, 그 이후로 다수의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주), 한국캐피탈(주), 한국도심공항(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다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법률자문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6대전대성고등학교 졸업
  • 1991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3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전공, 법학석사)
  • 1995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경력

  • 2001 ~ 200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3 ~ 2005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5 ~ 2008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8 ~ 2009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9 ~ 2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1 ~ 2013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3 ~ 2014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지역선거관리위원장 겸임)
  • 2014 ~ 2019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상사·환경·일반민사)
  • 2015 ~ 2019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2019 ~ 2020부산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환경·지적재산권·일반민사)
  • 2020 ~ 2021부산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2021 ~ 2022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상사·지적재산권·환경 및 일반 민사 분야

-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서 다수의 민사상사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배석판사ㆍ고법판사ㆍ재판장으로서 다수의 금융·상사·환경·지적재산권·의료·일반민사 사건 처리

- 2023년 1000억 원대 경남마산로봇랜드 개발 관련 해지시지급금 소송(전부 승소)


공정거래․조세 및 일반 행정 분야

-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서 합성수지 가격담합, 지로수수료 가격담합, 레미콘 가격담합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정거래․조세․일반행정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정 사건 처리


기업형사․선거 및 일반 형사 분야

-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직선거법위반 내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처리

- 서울고등법원에서 대기업 총수의 업무상배임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사건 처리


법률자문분야

- 대한토지신탁(주)에 대한 정기 법률자문

- 한국캐피탈(주)에 대한 수시 법률자문

- 한국도심공항(주)에 대한 수시 법률자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수시 법률자문

- 다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수시 법률자문


저서 및 논문

- 불가쟁적 행정행위의 권익구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4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적 적용,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