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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재형 변호사는 2001년 판사 임용 후 2022년 2월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민사ㆍ행정ㆍ형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다수의 민사·행정(공정거래, 조세)ㆍ형사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및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석판사ㆍ고법판사ㆍ재판장으로서 다수의 민사·행정(공정거래, 조세)ㆍ형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자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법무법인(유한)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였고, 주된 업무 분야는 금융·상사·지적재산권·환경ㆍ일반민사, 행정(공정거래, 조세, 일반행정), 기업형사 분야이며 국내 최고 수준의 송무 전문변호사입니다.

학력

  • 1986대전대성고등학교 졸업
  • 1991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3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전공, 법학석사)
  • 1995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경력

  • 2001 ~ 200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3 ~ 2005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5 ~ 2007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7 ~ 2008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8 ~ 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 ~ 2012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2 ~ 2013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지역선거관리위원장 겸임)
  • 2013 ~ 2018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상사·환경·일반민사)
  • 2013 ~ 2018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2018 ~ 2020 부산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환경·지적재산권·일반민사)
  • 2020 ~ 2021부산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2021 ~ 2022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상사·지적재산권·환경 및 일반 민사 분야
-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서 다수의 민사상사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배석판사ㆍ고법판사ㆍ재판장으로서 다수의 금융·상사·환경·지적재산권·의료·일반민사 사건 처리
- 2023년 1000억 원대 경남마산로봇랜드 개발 관련 해지시지급금 소송(전부 승소)

공정거래․조세 및 일반 행정 분야
-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서 합성수지 가격담합, 지로수수료 가격담합, 레미콘 가격담합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정거래․조세․일반행정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정 사건 처리

기업형사․선거 및 일반 형사 분야
-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직선거법위반 내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처리
- 서울고등법원에서 대기업 총수의 업무상배임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사건 처리

저서 및 논문
- 불가쟁적 행정행위의 권익구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4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적 적용,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