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 강병섭 변호사

    김병주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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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섭 변호사

    이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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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섭 변호사

    김동균

  • 강병섭 변호사

    박혜진

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방위산업팀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등에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대형국책사업의 협상 및 법률지원, 송무,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 경험을 갖춘 방산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법원, 검찰에서 오랜 기간 방위산업 관련 행정・형사・민사 사건을 담당한 바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방위산업팀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방위산업·공공계약과 관련한 기업 및 개인 의 다양한 법률수요를 맞춤형으로 충족시키고, 나아가 선진 첨단무기체계의 수입 및 국산 방위산업물자의 수출 등 국제거래를 적극 자문하며, 방위사업 등 국가 공공계약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한 최상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방위사업관련 각종 규제·지원 등 자문

-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

- 방산업체 매각

- 방산물자·방산기술 수출·국내이전

- 기술료 징수·감면

 

○ 입법컨설팅, 제도개선 및 대응 관련 자문

-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등 제도개선 지원

- 국회·정부발의 법률안 및 국회입법과정 대응 및 지원

-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제·개정안 대응 및 지원

 

○ 입찰·계약 관련 자문

- 제안서 작성

- 시험평가 방법·결과

- 낙찰자 결정

- 계약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 선금, 착·중도금 지급

- 계약기간연장, 계약의 해제·해지, 지체상금의 면제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 부정당업자제재

- 방산제비율의 산정

 

○ 행정・민사・형사소송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 관련 민사소송

- 방산비리 관련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

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