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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92대구경신고등학교 졸업
  • 199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5제1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2008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2006 ~ 2016공군법무관 임관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법무실장
  •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소송/함정·항공기사업 담당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 2017산업통상자원부 방산업체지정취소 심의위원
  • 2019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 자문위원
  • 2016 ~ 현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법제지원·입법컨설팅

- 방위산업진흥법 제정안 자문

-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지원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총괄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법률지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자문

공공계약 

- 국방벤처기업 대상 국가계약법 강의

- L사 시험평가 탈락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원가(관세)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천리안사업 장비유지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물품대금청구사건

- 차기전투기(F-X)사업 법률지원

- 대형공격헬기(AH-X)사업 법률지원

- 해상작전헬기사업 법률지원

행정·헌법

- oo타이어 방산업체지정취소 관련 청문절차

- 함포제작관련 체계업체, 협력업체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자문

- 장교 전역 비선발처분 관련 인사소청

- H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가처분/취소소송

- S사 군수품 목적외 사용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자문 

- 경기 oo포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시설공사 관련 자문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위반 사건

-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oo함 납품비리 뇌물수수 사건, oo사업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등 

기타

- 글로벌 자동차반도체 제조업체 O사, F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군인공제회, K사간 공사대금관련 중재사건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 oo지구 재개발조합 도시정비법 위반 및 횡령,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저서 및 논문 

- 정부조달계약상 계약보증금의 제문제(공군법률논집 15집), 공군본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