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동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현동 변호사는 2006년 공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던 차기전투기(F-X, F35도입)사업, 대형공격헬기(AH-X, 아파치도입)사업, 해상작전헬기(MOH, 와일드캣도입)사업에 모두 참여하는 등 주로 방위산업, 국가(공공)계약, 시설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으로 각종 군형사사건을 담당하다가 2016년 5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른에 합류한 이후에는, PC가 처음 도입되었던 1980년대 초반 APPLE ][ 컴퓨터를 시작으로 국내 컴퓨터 1세대들과 교류하면서 개인적으로 게임제작, 해킹, Reverse Engineering 등의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IT업체,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IP, 투자, M&A를 포함한 자문을 하고 있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산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양시 등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2대구경신고등학교 졸업
  • 199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5제1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2008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2006 ~ 2016공군법무관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법무실장
  •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소송/함정·항공기사업 담당
  • 공군군수사령부 법무실장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 2016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7산업통상자원부 방산업체지정취소 심의위원
  • 2018방위사업청 지체상금면제 심의위원
  • 2019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 자문위원
  • 2023 ~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장
  • 국방부 검찰단 정보공개심의회 전문위원
  • 방위사업청 감사자문위원,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 심의위원, 민원조정위원

주요 업무 및 활동

법제지원·입법컨설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동업 시행령 개정안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시정비법 개정안

- 방위산업진흥법 제정안

- 방위사업법 개정안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방위산업·국방·공공계약

- 병행추진부품국산화사업 기술지원 관련 자문

- 잠수함 관련 용역사업 자문

- K타이어 방산업체지정취소 관련 청문절차

- 함포제작관련 체계업체, 협력업체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자문

- 국방벤처기업 대상 국가계약법 강의

- S사 군수품 목적외 사용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자문

- H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가처분/취소소송

- L사 시험평가 탈락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원가(관세)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천리안사업 장비유지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물품대금청구사건

- 차기전투기(F-X)사업 법률지원

- 대형공격헬기(AH-X)사업 법률지원

- 해상작전헬기사업(MOH) 법률지원

- 장교 전역 비선발처분 관련 인사소청

- 경기 ㅇㅇ포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시설공사 관련 자문

건설·부동산

- 군인공제회, K건설 간 공사대금관련 중재사건

- K사, H건설, P건설 간 국외건설사업 추가공사대금 관련 사건

- ㅇㅇ주택단지(영구임대) 개발 시 건영2차 포함 통합개발 자문

- ㅇㅇ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자문

- ㅇㅇ지구 재개발조합 도시정비법 위반 및 횡령,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위반 사건

-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oo함 납품비리 뇌물수수 사건, oo사업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등

기타

- H백화점 상표권 침해 관련 자문

- H골프장 회원권 보증금 반환 사건

- 글로벌 자동차반도체 제조업체 O사, F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저서 및 논문

- 정부조달계약상 계약보증금의 제문제(공군법률논집 15집), 공군본부, 2011